디지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국가공인 법정 화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장 CBDC를 발행하여 상용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환경에서 CBDC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미리 테스트 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영국 재무부는 CBDC 시범 업무를 위해 영란은행(BOE)과 함께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CBDC 공존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연준의 보스턴 지역 부서가 디지털화폐이니셔티브와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중앙은행 소액결제용 CBDC 시범사업인 'e크로나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CBDC 도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말그대로, 일반 화폐(현금)를 디지털화 한 것입니다. 현금과 CBDC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DC는 화폐처럼 안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CBDC가 언제든 액면가 만큼의 화폐와 교환되도록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화폐와 차이점이 있다면, 발행을 위한 기반 기술입니다. 일반 화폐는 인쇄술에 기반해 특수 제작된 종이로 발행되지만,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로 발행됩니다. 오히려 CBDC의 발행기술은 민간의 암호화폐와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일반 화폐와 CBDC의 큰 차이점은 이자지급 가능 여부입니다. 현물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일반 화폐 자체에는 이자지급 기능이 없습니다. 일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현금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반 화폐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돈을 맡겨야 합니다. CBDC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감할 수 있다.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상의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통장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CBDC에 이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계좌나 현금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공인한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매 시간 가격이 변경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통화처럼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기에 현금에 준하는 안전 자산이 될 수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처럼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가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CBDC의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혹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기관)이 CBDC 계좌와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과 비슷합니다. 즉 미리 금액을 충전한 CBDC를 상품 구매 시 결제에 사용합니다. 다만 CBDC 계좌와 기록 관리를 일반 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같이 더욱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독점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관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은 한 마을의 '공동장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래 기록을 모두 장부에 적고 이를 각각 복사해서 나누어 갖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거래 기록을 조작해 사기를 치려면 모든 사람의 장부를 동시에 동일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중앙은행과 다른 기관에서 CBDC 거래 기록을 나눠 관리하게 됩니다. 기록 관리 기관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기록을 위조하려 해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을 위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CBDC의 범 세계적 도입 가능성
각 나라에서 CBDC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BDC를 도입하면 화폐 제작 및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 손상된 화폐 폐기 및 재발행에 들어간 비용은 약 900억이었습니다. CBDC를 통해 화폐 발행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화폐 관리 비용도 사라집니다.
또 CBDC 환경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화폐를 아예 챙길 필요가 없으니 편리성도 늘어납니다. 또한, CBDC는 자금세탁, 탈세 범죄를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CBDC는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CBDC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과 스웨덴, 영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CBDC 발행에 선두주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9년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20년 10월 광둥성 선전에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선전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한화 약 36,000원)나눠주었습니다.
올해는 베이징과 청두 등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펼쳤고 조만간 칭다오와 시안, 다롄 등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상용화를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1차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일 노동절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 사용 독려에 나섰습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시 당서기인 첸치에(陳傑)가 직접 농산물을 디지털 위안화로 구매하며 당 차원에서 홍보까지 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기업들도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을 양분하는 ‘징둥’은 최근 일부 직원의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했습니다. 징둥은 급여 외에도 회사 결제 시스템을 서서히 디지털 위안화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역시 디지털 위안화 유통을 위해 인민은행과 적극 제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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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국내 도입시기는 언제일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올해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처음에는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내는 현금 수요가 여전히 상존하고, 다수 업체가 소액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결제방식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4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CBDC 모의실험'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모의실험은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환경에서 구축됩니다.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여러 금융 서비스 기능을 실험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CBDC의 제조 > 발행 > 유통 > 환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프로세스가 구축된 이후에는 여러 금융기관과 IT업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지 실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전자지갑 기반 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CBDC가 국가 간 지급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한국은행의 CBDC 연구성과를 공유합니다. 또한 국가간 CBDC 시스템 연계 논의 방향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로 결제수단으로 CBDC 수요 증가에 따른 CBDC 활용 가능성도 연구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 상황과 이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이 CBDC와 거액 및 소액 결제 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거주지와 같이 신원 확인 정보를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표준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발행을 대비하여, 각 은행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원활한 유통과 사용을 위한 중개기관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검증하여 시중은행이 정상적인 유통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화폐 , CBDC 관련주는?
한국은행의 CBDC 발행과 관련하여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은 올 하반기 한국은행에서 시범 구축할 예정인 중앙은행 CBDC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성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5월 달에 한국은행 CBDC 시범 플랫폼 구축사업 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술 성능을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대표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와 기술 협력을 맺고 본격 CBDC 사업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라운드X는 컨센시스와 함께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비롯하여, 현재 그라운드X에서 개발중인 프라이빗 버전의 클레이튼 블록체인 성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 한네트

한네트는 1997년 VAN사업을 목적으로 (주)한국컴퓨터에서 독립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점외 현금자동지급기(CD) 사업과 키오스크(티켓 발권기) 제조입니다. 한네트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점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기관 등과 폭넓게 제휴를 맺었습니다. 금융권 사업자가 현금자동지급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지하철역이나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CD를 설치하여 꾸준히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CD기 외에 무인 키오스크도 판매합니다. 키오스크는 프로그램 개발과 하드웨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주로 입장권 예매, 상품권, 티켓 판매,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 등에 쓰이며 국내 영화관과 전국 철도역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처방전 등 증명서 발급기와 부가세 환급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지시스

로지시스는 국내 주요 금융단말, 사무용기기, 금융자동화기기(ATM) 등 전산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및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입니다. 로지시스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증권사 등 기업의 서버, 네트워크, PC 등 전문장비 통합유지보수 사업과 CD, ATM등 KIOSK 유지보수, CCTV 카메라 및 원격 감지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사업, N/W 설계 및 구축 등 정보통신공사업,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소모품 구매대행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형 유통점 및 중,소형 사업장, 휴게소와 같이 현금 유통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금이나 키오스크를 통한 매출금을 회수하여 정산 및 마감 지정된 계좌 이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씨티

케이씨티는 지난 2002년 한국컴퓨터지주에서 물적분할하여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각종 금융단말 및 특수단말 시스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 부문 고객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전개 중인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작성자 : 전라원 연구원
*편집 : 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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