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의 팜

오늘 보도되는 부동산 규제 뉴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분양권 전매 제한을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강북 일부 지역에 확대 적용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3)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을 급랭 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배제

(4)1순위 청약 자격 강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 및 재당첨 금지에 더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5)LTV와 DTI를 다주택자나 서울 강남권 및 고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강화

(6)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내 조기 도입

보도되는 내용이라면 

강남구 등 편의가 집중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 분양권 전매 등은 강남구는 추가 규제가 없음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규제 아님

- 추기과열지구 규제 없음

- 청약자격,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남에 실질적인 규제 효과 없음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는 실질적 규제임. 다만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질적인 부작용이 예상됨

- 부채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이며 소위 갭투자 등을 하는 투기를 잡기 어려움

아주 초보적이고 간단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