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의 팜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선의의 규제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곤 한다.

과거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시장자유경제에 무릎을 꿇은 이후

국가가 직접 제품/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우리사회는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을 성공한 경험이 있다.

(박정희 정권의 소위 5개년 개발계획 등)

여러 비판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게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 성공의 동력이었던 것이

다른 시대에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그렇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그랬고

때로는 박정희의 과오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

예를 들어 도서정가제,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학등록금 규제 등이 있다.

재화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질 때 정책적인 규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책, 통신, 대학등록금, 아파트 분양가 등은 공적 재화의 특성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규제는 성공하기 어렵고

규제의 효과보다 규제 부작용을 낫는다.

도서정가제는 소규모 출판사 등을 보호하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책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서점만 영업이익이 내는 효과를 만들었다.

더 중요하게 도서시장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원천 봉쇄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단통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통신사들은 휴대폰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멈추었고

휴대폰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휴대폰을 사게 마련이고

통신사들의 마케팅 지출만 줄였고, 역시 다양한 유통채널의 혁신을 막았다.

대학등록금 규제 역시 대학의 등록금이 과다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 역시 상품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시장의 규제와 통제는 정책 목표와 반대로

업자들이 그 규제와 통제 안에서 안주하고 보호받는 부작용을 만든다.

그리고 대선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또 다양한 걔획경제주의자들의 터무니없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