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의 팜
대학의 미래: 자녀의 사교육에 재정을 과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동물원
2017.01.31
현재 초등학생 인구는 대략 265만명이다.
그리고 향후 10년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일 예정이며
2020년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가 끝나고 2030년부터 230만에서 안정적 감소추세를 보일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는 각각 현재 170만명에서 120만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학정원은 전체 52만명 수준이며 현재 대학진학률은 70% 수준이다.
교육부는 2040년가지 대학정원을 35만명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17만명의 대학정원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전체 재학생이 70만명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4년 재학 기준)
대략 35개의 대학이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대학당 2만명 기준)
2016년 기준 대학민국에는 189개의 대학(입학정원 32만명)
138개의 전문대학(입학정원 18만명)
기타 교대/대학원대학/기타대학 등에 2만명의 입학정원이 있다.
(세칭 인서울 대학이 입학정원은 합계는 8만명이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만약 대학정원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계획처럼 입학정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2020년 이후 4년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고3 졸업생 중 70% 대학진학률 단순 적용)
만약 대학진학의 메리트가(시장가치가) 현재보다 떨어져셔
현재 70%의 대학진학률이 OECD 수준(40%)이 된다면
2030년 기준 17만명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35만명의 대학정원 잉여가 발생하고 70개 이상의 대학이 폐교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게다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난망하다.
(1) 학과-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대학 구조상 비탄력적 구조로 학과의 퇴출이 사실상 어렵다.
(2) 교수/교직원의 신분과 고용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3) 대학 구조조정이 기초학문, 인문학의 정원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인구변화가 가르치는 대학의 미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어느 한 방향으로 특성화하지 못한 대학은 살아남기 어렵다.
(2) 교육중심 대학은 학과중심이 아닌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강화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
(3) 연구/산학협력 중심대학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가질 확률이 높다.
대학의 변화는 한국 사교육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사교육은 대학 입시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1) 중/고등학교 학생인구가 감소하고 선생의 수는 유지하면서(선생님도 구조조정이 어렵다)
역설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취업난으로 임용고시에 통과하는 선생님의 질은 매우 우수하다.
(2) 대학의 입시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대학이 학생을 뽑는 구조에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입시시장의 사교육 전체 패러다임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3) 교육의 목적이 입시가 아니라 대학 전/후의 전체 삶의 설계에 도움을 주는 정상적 구조로 간다면
사교육 보다 공교육에 교육의 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포스팅은 조영태 교수님의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보며 가진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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