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의 팜

예민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포스팅해봄

수년전부터 서울시의 도시계획, 건축 심의와 관련해서 비선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널리 알려진 바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나 경기대 안창모 교수 등 몇몇 전문가가 가진

서울시와 공간에 대한 철학이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이다.

여기엔 몇 가지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거론된 교수님들이 '비선'으로 서울 시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의 선임과 심의라는 정식절차를 거친 정식과정이다.라는 주장은 내가 볼 때도 타당하다.

다만 심의가 가진 특성상 한명의 심의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면 심의 전체가 부결되는 구조에 대한

논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화되는 민주주의 시대에 만장일치 심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인데

여기에는 또 고려사항이 있다.

심의절차가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전문가의 숙의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과거 서울시가 지나치게 철거와 신축 위주로 지어지는 공간이었는데

조명래 교수나 안창모 교수처럼 생태, 인간, 공공의 관점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였다.

중요하다고 개혁의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서 

과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개발의 관점을 배척하는 일처리 방식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사실 흑백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다.

말하자면 과거 건축, 토목을 한 사람들이 모두 개발업자의 편에 있다는 건 지나친 의견이고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가지는 편의 이점은 사실 분명하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월드컵대교의 사례가 떠오른다.

본인이 주장하는 가치가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는 다른 수많은 전문가들은 또 나름의 철학과 기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서울시로 이야기를 돌아오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름의 인맥을 만들어간다.

교수에게는 그 분야 학문과 관련한 인맥이 있고

관리에게도 본인이 담당하는 정책과 관련한 인맥이 있고

사회운동가에게도 사회운동과 연계된 인맥 네트워크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훌륭한 NGO 운동가였고 또 그만큼 훌륭한 NGO 네트워크가 있는게 당연한다.

그리고 그 분들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들어오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결정에 관한 세계적 트랜드와도 맞는다.)

다만 '개방성'은 견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한편 있다.

말하자면 월드컵대교에 들어갈 토목비용보다

캠퍼스 타운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성(?) 사업비용이 보다 박원순답다(?)는 

최근 일련의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시 돌아가면 세상 일의 대부분은 흑백이 아닌 회식지대 어딘가에서 결정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쓰다보니 이 포스팅은 결론이 없는 글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