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xOB의 팜

투자는 다학제적 지식(multi-inter disciplinary)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과학 등의 지식을 책을 통해 소개합니다.

세 번째 시리즈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입니다. 총,균,쇠와 같이 읽으면 시각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12년 발간된 책입니다.

 

역시 유명하고 들어본 적은 많지만 다 읽은 사람은 몇명 없는 책입니다. 좀 두껍습니다 (700페이지). 

국가간 불평등의 원인을 총,균,쇠 와는 다른 뷰로 전개합니다.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한 편에 대한 양 조절이 잘 안되는데, 여러 번 하다보면 적당한 양과 내용이 맞춰질 듯 합니다.

요약하더라도, 책한권 읽은 느낌이 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목차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2장 맞지 않는 이론들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4장 작은차이와결정적 분기점

5장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6장 제도적부동

7장 전환점

8장 발달을가로막는장벽

9장 발전의 퇴보

10장 번영의 확산

11장 선순환

12장 악순환

13장 오늘날국가가실패하는이유

14장 기존틀을깬 나라들

15장 번영과빈곤의 이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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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갈레스 시는 미국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와 멕시코 소노라 주 노갈레스로 나뉘어 있음. 담장으로 허리가 뚝 끊겨 있음.

 

2.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의 질은 크게 차이남.

 

3.  미국 쪽 노갈레스는 평균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 건강, 기대 수명이 양호함.

4.  주민들은 전기, 수도, 도로망, 법질서 등 공공 서비스를 당연하게 누림.

5.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으며, 민주적 정치 참여가 보장됨.

6.  멕시코 쪽 노갈레스는 소득이 미국 쪽의 3분의 1 수준임.

7.  교육 수준이 낮고, 공중 보건 환경이 열악하며 기대 수명도 더 짧음.

8.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고 도로 상태가 나쁘며 법질서도 미흡함.

9.  범죄율이 높고, 사업 시작 시 부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음.

10. 최근에야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이전에는 부패한 일당 독재였음.

11. 두 지역은 지리, 기후, 질병 환경, 인종, 문화, 조상이 거의 동일함.

12. 이 차이는 국경 너머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 때문임.

13. 미국 제도는 경제 활동과 정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14. 멕시코 제도는 그렇지 못해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듦.

15.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각기 다른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됨.

 

주) 멕시코는 인적자원, 석유, 은, 아연 등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임. 가난의 원인이 자원 부족 때문은 아님. 

16. 에스파냐의 식민지 전략은 귀금속 확보와 원주민 노동력 착취에 집중함.

17. 1516년 에스파냐 항해사 후안 데 솔리스는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 리오 데 라플라타(은의 강)를 발견했으나 원주민 저항에 부딪힘. 강 이름을 본인이 붙임.

 

 

18. 1534년 에스파냐 페드로 데 멘도사가 정착민들의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맑은 공기라는 뜻임. 기후가 온화함)에 도시를 건설했으나, 인디오(원주민) 노동력 착취 실패로 도시가 버려짐.

19. 1537년 에스파냐  후안 데 아욜라스는 식민지 건설에 성공함. 파라과이 수도 자리에, 온순한 과라니족을 몰아내고  아순시온을 건설함. 데 아욜라스와 그의 부하들은 과라니의 공주들과 결혼해 신흥귀족의 지위를 꿰참. 

 

주) 현재도 파라과이의 수도는 아순시온임. 

 

20. 에스파냐의 성공적인 침략 모델은 에르난 코르테스의 멕시코 아즈텍 정복에서 확립되었음.

21. 원주민 지도자를 인질로 삼아 부를 빼앗고 기존 조세/노역 체계를 장악했음. 에스파냐인들이 원주민 사회의 신흥 귀족으로 군림하는 구조를 만들었음.

22. 1519년 11월 8일, 코르테스 원정대는 아즈텍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에 도착함.  

 

23. 제국의 몬테수마(Moctezuma) 황제는 에스파냐 원정대를 (가신의 반대에도) 처음부터 환대함.

24. 그 후 일은 1560년대 프란체스코회 수사인 베르나르디노 데사하군(Bemardino de Sahagun)이 남긴 유명한 고문헌인 '피렌체 사본'에 기술되어 있음.

 

“그들(에스파냐 원정대)은 몬테수마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았다. 그러더니 모든 총구가 불을 뿜었다. 공포가 엄습해왔다. 원주민은 겁에 질렸 다. 어둠이 내리기도 전이었지만 이들은  공포와 경악,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어둠이 내리자(에스파냐인은) 필요한 것을 모조리 요구했다. 흰 토르티 야, 구운 칠면조 고기, 달걀, 맑은 물, 목재, 장작, 숯에 이르기까지 실제 로 명령을 내린것은 몬테수마였다.

입지를 굳힌 에스파냐 원정대는 곧바로 몬테수마에게 도시의 모든 보물 에 대해 캐물었다.  이들은 반미치광이처럼 황금을 찾아 나섰다. 몬테수마가 앞장서서 원정대를 이끌었다. 원정대는 몬테수마를 포위하고 있었다. 저마다 그를 붙잡고 있던 터라 몬테수마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25. 아즈텍에 대한 군사 정복은 1521년 마무리됨. 누에바 에스파냐 (Nueva España, 뉴스페인 이라는 뜻)의 총독으로 코르테스가 임명됨.

26. 코르테스는 '엔코미엔다(encomienda)' 제도를 도입함. 스페인어 "위탁" 또는 "위임"이라는 뜻임.

27. 엔코미엔다는 특정 수의 원주민과 토지를 에스파냐인(Encomendero, 엔코멘데로)에게 부여하는 제도였음. 엔코멘데로는 엔코미엔다의 소유자 라는 뜻임.

28. 원주민은 엔코멘데로에게 공물과 노역을 제공해야 했음. 인디오(원주민)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대가였음.

29. 데 라스카사스 신부는 엔코미엔다 하의 잔혹한 착취를 고발함.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엔코미엔다를 부여받았지만 포기했음.

 

30. 에스파냐 인들은 페루에서도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Atahualpa)를 인질로 잡고 처형하였음. 이 때는 피사로가 활약?함. 아타우알파를 목 졸라 시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귀족은 산 채로 태워 죽였음. 잉카 원주민 역시 엔코미엔다로 할당됨.

31. 1545년 포토시 은광 발견됨. 은을 캐내려면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함. 1569년 신임총독 데 톨레도 가 파견됨. 원주민을 '레둑시온' 이라는 집단촌에 강제 이주시켜 통제함. 

 

주) 레둑시온(reducción)은 본래 예수회가 원주민을 선교를 하기 위해 건설한 일종의 마을 공동체를 의미함.

32. 그는 잉카의 노역 제도인 '미타(mita)'를 부활시켜 포토시 광산 강제노역에 악용함. 미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성 노동력을 징발하는 잔혹한 착취 수단이었음. 미타는 1825년에 폐지됨. 

 

33. 오늘날까지 잔재가 남아 있음. 과거 미타 지역이었던 아카마요는 멀지 않은 칼카지역보다 매우 가난함. 

34. 데 톨레도는 엔코미엔타를 인두세로 확대함. 은으로 두당 세금을 내게함. 세금을 이유로 일을 시키려는 속셈이었음.

35. '레파르티미엔토' 제도를 도입함. ‘분배’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에스파냐인이 정한 가격으로 ‘강제 물품 구매’ 를 의미하였음.

36. '트라진' 제도를 도입함. 트라진은 ‘짐’ 이라는 뜻임. 강제 운반 노역임. 에스파냐 귀족의 와인이나 코코아 잎, 직물 등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 짐승대신 원주민을 활용하였음.

37. 이러한 착취적 제도들은 원주민의 생계를 최저 수준으로 묶고 잉여를 수탈함. 에스파냐 왕실, 정복자, 후손에게 부를 안겼으나, 남미는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저개발이 고착화된 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북아메리카

38. 잉글랜드는 북아메리카 식민지화에 늦게 뛰어듦.

39. 원주민이 많고 은광이 있는 ‘노른자 땅’은 이미 남의 차지가 되어 있었음. 북미는 에스파냐가 차지한 남미와 달리 귀금속이 없고 원주민 인구밀도가 낮았음. 

40. 1607년 영국인들은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이라는 정착촌을 건설함. 당시 영국 군주가 제임스 1세 였음.

 

41. 잉글랜드인들도 초기에는 에스파냐 모델을 시도함. 인디언 추장을 인질로 잡아 필요한 물자를 얻고, 원주민의 보물을 빼앗을 계획이었음.

42. 잉글랜드 정착민은 자산들이 포우하탄 동맹(30여 부족의 연합체)의 영토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 현지 포우하탄 연맹의 와훈수나콕 추장은 협조하지 않았고, 식량 확보가 어려워졌음.

43. 와훈수나콕 추장의 딸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 포카혼타스 임. 원주민에게 붙잡힌 존 스미스가 풀려난 이유가 포카혼타스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음.

 

주) 존 스미스는 인디언과의 교역으로 정착민 생계에 큰 도움을 준 군인출신 정착민임.

 

 

44. 1607년 겨울 식당이 바닥남. 풀려난 존 스미스는 북미는 (남미와) 상황이 다름을 깨닫고 정착민 스스로 일해야 생존 가능함을 주장함. 인디언들에게는 황금이 없고 먹을 것만 있는 것을 본 것임.

45. 스미스의 수완으로 인디언과 거래가 트며, 정착촌은 두 해를 넘김.

46. 버지니아 회사는 애가 탐. 황금이 있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손가락만 빨았음. 

47. 정착촌을 단일 총독 체제로 바꾸고 총독을 임명함. 초대 총독은 '신성 윤리 군법'으로 정착민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려고 함. 인디언을 착취할 수 없으니, 정착민을 착취하려는 것이었음. 

48. 하지만, 정착민들은 혹독한 통제를 피해 도망치거나 인디언과 합류할 대안이 있었음. 땅이 무지 넓어서 도망치면 찾기 어려웠음.

49. 1618년 ‘신성 윤리 군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전략이 채택됨. 결국 회사는 정착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인두권 제도' (두당 토지 부여)를 도입함.

50. 개척민 남성에게 50에이커의 땅을주고 가족 구성원 한명당 또 다시  50에이커를 추가로 부여함. 그 가족이 버지니아로 데려오는 모든 하인에 대해서도 따로 토지를 주는 제도임.

 

주) 1에이커는  1224평 임. 50에이커는 61200 평임.

51. 1619년 '식민지 의회' 가 설립됨. 모든 장년 남성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함. 미국 민주주의의 시초임.

52. 메릴랜드, 캐롤라이나에서도 귀족 중심의 장원제 사회 건설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함.

 

주) 장원 제도는 다른 말로 봉건제임. 봉건은 왕이 귀족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임.

53. 정착민들은 토지와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고, 엘리트(귀족)들은 결국 양보해야 했음. 정착민을 신분제 계층 사회에 가두는게 불가능했고, 결국 규제보다 자발적인 의욕이 생기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했음.

54. 18세기 초, 1720년대 13개 식민지는 총독과 유산계급(돈/권력 있는) 남성이 참여하는 의회를 갖춘 유사한 통치 구조를 형성함.

55. 여성, 노예, 무산계급은 투표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시대 다른 사회보다 광범위한 정치 권한이 있었음. 그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것이 미합중국 독립의 전신인 1774년 제1차 대륙의회(First Continental Congress) 임.

56. 미국 독립(1783년) 후, 헌법(1789년 발효)은 이러한 식민지 시기 제도 발전을 바탕으로 제정됨.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마련 했으며, 그 권력을 사회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헌법을 채택함. 모자이크 연합이니 그럴수 밖에 없었음.

멕시코

57. 멕시코 독립 과정은 다름.

58. 1808년 2월 나폴레옹은 에스파냐를 침공함.  5월 수도 마드리드가 함락됨. 9월 페르디난트 에스파냐 국왕이 폐위됨.

59. 국왕이 폐위되고도 계속 싸우던 중앙평의회는 카디스라는 항구까지 밀림. 이 곳에서 에스파냐 의회인 코르테스(정복자 코르테스가 아님)를 만들었음. 

 

60. 코르테스는 1812년 카디스 헌법을 제정해 발표함. 국민주권에 기반한 입헌군주제 도입을 주장했음.

 

주) 입헌군주제는 누구도 헌법을 거역할 수 없다는 제도임. 군주는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통치할 수 있음. 그 전에는 헌법위에 왕권이 있었음.

61. 카디스 헌법은 특혜 폐지, 법 앞의 평등 등을 주장하여 멕시코 엘리트의 반발을 삼. 

62. 에스파냐 식민지인 멕시코의 엘리트(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우구스틴 이투르비데를 중심으로 독립을 선언함. 

 

63. 독립 멕시코는 착취적 식민지 제도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함. 특권을 지키기 위해 독립을 선언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임.

64. 1821년 2월 24일, 이투르비데는 멕시코 독립(독재)의 청사진을 담은 이구알라 계획(Plan de Iguala)을 공표함.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의회를 해산하고, 황제가 되어 독재 정치를 폈음. 이후 멕시코는 극심한 정치 불안을 겪게 됨.

 

65. 독립 이후 1824년에서 1867년간 52명의 대통령이 들어섬. 산타 아나, 고메스 파리아스 등 군인이 쿠데타로 집권하는 일이 반복되었음. 

66. 산타 아나는 알라모 전투, 텍사스 전투를 포함한 멕-미 전쟁에서 치명적으로 패함. 

67. 이후 멕시코 북부의 상당 부분과 텍사스를 미국에 넘겨주게 됨.

 

 

 

68. 정치 불안정은 재산권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함. 미국이 산업혁명을 겪기 시작했을 때도 멕시코는 나날이 가난해져 갔음.

69. 반면 미국은 남북전쟁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제도 하에 경제 발전을 이룸.

70. 산업혁명 시기, 미국은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음.

독점

71. 1623년 영국 의회에서 독점법이 통과되었음. 동기는 고상하지 않았음. 이름도 특허법이 아니라 독점법임. 

72. 왕에게  특허증을 하사받은 자는 특정 활동이나 사업을 수행할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었음. 해먹으려고 시작한 것임.

73. 영국 독점법에서 유래한 미국 특허 제도는 개방적이었음. 배경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특허를 취득하고 부를 쌓을 기회를 얻음. 토머스 에디슨이 그러함.

 

주) 에디슨은 미국에서만 1093개, 세계에서 1500개의 특허를 받은 인물임.

74. 특허 취득 비용이 저렴했고, 발명가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용이했음. 

73. 토머스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금도 꽤 잘 나가는 기업임.

74. 미국의 경쟁적인 금융 시스템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

75. 19세기 미국 은행 수는 급증했고,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음.

76. 멕시코는 은행 수가 적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여 고금리를 부과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웠음.

77. 멕시코 은행 독점은 정치 제도와 연결됨. 포르피리오 디아스(1830년~1915년)가 마구 해먹음.

 

78. 디아스는 측근에게 은행 독점권을 부여하고 토지를 몰수하는 등 착취적 행태를 반복함.

79.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정치인들이 은행 독점을 시도했으나, 선거 제도로 인해 시민의 견제를 받음. 선출직은 재선에 신경을 써야 함.

80. 시민들이 정치인의 권력 남용을 막고, 금융 접근성을 요구하며 독점적 은행 체제를 무너뜨렸음. 

81. 정권 권력의 광범위한 분배가 금융 민주주의의 바탕이 됨.

82. 19세기 후반 세계화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자,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격차는 더 벌어짐.

83. 1785년 공유지 조례(Land Ordinance of 1785), 1862년 자영 농지법(Homestead Act) 등으로 비교적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함.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배함.

주) 공유지 조례는 독립 후 영국에게 받은 광대한 영토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법임. 정치권력의 분배를 포함함.

 

주)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 또는 자영 농지법은 미국 서부의 미개발 토지를 한 구역당 160 에이커(약 20만평) 씩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임. 21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었음. 5년 거주해야 함.

84.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엘리트(귀족)들은 정치적 연줄을 이용해 토지를 독점함.

85. 디아스 정권은 세계화에 발맞춰 일부 제도를 개혁했지만, 엘리트 이익 중심의 착취적 구조는 유지되고 있었음.

86. 제도는 '경로 의존성(path-dependent)'을 가짐. 한 번 형성된 경로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즉, 제도는 관성이 있음.

87. 이 특유의 착취 제도는 20세기까지 지속되며 정치 불안, 내전, 혁명, 독재를 야기하고 있음.

88. 칠레,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등에서 군부 독재 하에 대량 학살과 인권 탄압이 지속되었음.

89. 현대의 빌 게이츠(미국)와 카를로스 슬림(멕시코)의 사례는 제도적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90. 게이츠는 혁신을 통해 성공했으나, 1998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권 남용 민사 소송을 제기함.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는 것임.

91. 슬림은 정치적 연줄을 이용해 통신 독점 기업(텔멕스)을 인수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함. 그의 부는 혁신이 아니었음. 텔멕스 인수 대금도 미루다 텔멕스 배당금을 대금 납입에 활용하는 꼼꼼함을 발휘함.

92. 멕시코의 진입 장벽, 규제, 부패는 슬림 같은 연줄 있는 기업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음.

93. 슬림은 '암파로(헌법 소원)' 제도를 이용하여 독점 규제 시도를 무력화함. 암파로는 특정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청원임.

94. 이는 개인의 권리 보호 목적이었던 제도가 멕시코에서 독점 강화 도구로 사용됨.

95. 슬림은 미국 시장에서는 실패함. 미국 규칙(경쟁, 법치)에 적응하지 못함. 콤프유에스에이와 소송에서 패배해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음.

96. 우리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

97. 노갈레스의 차이처럼, 세계의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됨.

경제제도, 정치제도

98. 부자 나라는 건강, 교육, 수명, 생활 수준, 공공 서비스, 정치적 권리 면에서 월등함.

99.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위험을 감수하고 강을 건너고 벽을 타넘기도 함.

100.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경제제도임.

101. 경제제도는 교육, 저축, 투자, 혁신, 기술 채택 등 경제 활동의 인센티브를 결정함.

102.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될지는 정치 과정과 정치 제도에 의해 결정됨.

103. 정치제도는 시민이 정치인을 통제할 능력, 국가의 통치 역량, 권력 분배 방식을 규정함.

104. 시민의 통제력이 약하면 정치인은 권력을 남용하여 사악해 질 수 있음.

105.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인센티브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성패를 좌우함.

106. 개인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함.

107. 미국의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는 게이츠 같은 인물이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108. 미국의 기업가들은 꿈꾸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믿고 시작한 것임. 미국의 제도와 법질서를 믿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음. 

109. 또한, 자신의 재산이 침해될 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 재산권 보호, 경쟁적 시장, 유능한 노동력 공급, 자금 조달 용이성 등이 성공을 뒷받침함.

110. 안정적인 정치 제도는 독재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고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함.

111.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게 됨.

112. 한 번 형성된 제도는 관성을 가지게 됨.

113. 권력을 쥔 엘리트들은 변화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사회 전체에 이롭더라도 개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

114. 제도적 차이는 역사적 경로에서 비롯됨.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제도적인 관성과 이를 유지하려는 권력 구조 때문임. 

115. 제도가 어떻게 결정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수많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함.

116.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빈곤과 번영의 경제학, 빈곤과 번영의 정치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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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장 맞지 않는 이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