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장 - 맞지 않는 이론들

목차 

 

1장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2장 맞지 않는 이론들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4장 작은차이와결정적 분기점

5장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6장 제도적부동

7장 전환점

8장 발달을가로막는장벽

9장 발전의 퇴보

10장 번영의 확산

11장 선순환

12장 악순환

13장 오늘날국가가실패하는이유

14장 기존틀을깬 나라들

15장 번영과빈곤의 이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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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학자의 이론을 들어 보자.

1.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일부 사회가 왜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짜여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가난한 나라의 원인은 통치자의 무지나 문화적 요인이 아님. 권력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임.

3. 세계 불평등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빈곤과 번영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임.

4. 잉글랜드(또는 그레이트브리튼)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통해 가장 먼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함. 

 

주) 1707년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가 연합해 탄생한 것인 그레이트브리튼(또는 브리튼) 임.

5. 잉글랜드의 번영은 서유럽,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정착 식민지로 빠르게 확산되었음.

6. 오늘날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그룹에 속함.

7. 이들 아시아 국가의 번영은 최근 급성장한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전반의 패턴임.

8. 세계 지도를 소득 수준으로 나눠보면, 최상위 부국만큼이나 최하위 절대 빈곤 국가들도 뚜렷하게 구별됨.

 

9. 가장 가난한 30개국은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며,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네팔 등도 포함됨. 북한도 최빈국 중 하나임.

10. 이러한 빈부의 큰 그림은 지난 50년, 100년, 150년 전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할 듯 함.

11.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캐나다 > 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 등 > 볼리비아/과테말라 등의 소득 순위가 오랫동안 고착화됨.

12. 서아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부유하지만, 비산유국(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은 과테말라 수준으로 가난함.

13. 오늘날의 세계 불평등은 대체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태동함.

14. 과거에는 부의 순위가 달랐으며, 아르헨티나처럼 고속 성장 후 쇠퇴한 나라도 있음.

15. 구소련 역시 1930-70년대 고속 성장 후 빠르게 몰락한 사례임.

16. 왜 어떤 국가는 지속 성장하고, 어떤 지역은 불평등 순위가 고착되며, 어떤 지역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가? 여러가지 가설이 있음.

17. 세계 불평등의 원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지리적 위치 가설(geography hypothesis)임. 

 

18.  빈부격차가 지리적 위치(특히 열대 기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함.

19. 18세기 후반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열대기후 주민이 게으르고 혁신적이지 못해 가난하다고 주장함. 또한 가난한 사람이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기 십상이라고 말함.

20. 최근에는 열대성 질병(말라리아 등)과 농업 생산성이 낮아서 라는 이론도 있음. 열대 토양이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임.

 

21. 그러나 지리 가설은 미국-멕시코 국경(노갈레스), 남북한, 동서독 사례처럼 지리가 아닌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22. 역사적으로 열대 지역(아즈텍, 잉카 문명)이 온대 지역(북미 원주민)보다 훨씬 부유했던 시기가 존재함. 

23.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고도의 중앙집권체제였고, 도로를 건설했고, 민생을 살폈음. 이들에 비하면 당시 북미는 석기시대와 다름 없었음.

24. 아메리카 대륙의 '운명의 역전'은 지리가 아닌 식민화 과정과 관련이 있지, 지리적 위치와는 무관함.

25. 아시아(인도/중국 vs 호주/뉴질랜드)와 아프리카(남부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남.

26. 인더스 문명 역시 열대 지역에서 융성했음.

 

27. 열대 지역과 경제적 성패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역사적 사례가 많음.

28. 열대성 질병 문제는 빈곤과 정부의 공중 보건 시스템 구축 능력/의지 부족 때문에 창궐하는 경우가 많음. 지역 자체가 문제가 아님.

29. 열악한 농업 생산성은 토양 문제보다 토지 소유구조, 정부 정책 등 인센티브 부재와 더 큰 관련이 있음.

30. 현대의 거대한 불평등은 농업 생산성 차이가 아니라 산업기술 및 생산 기반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기인함.

31. 유력한 지리적 위치 가설론자로 생태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있음.

32.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환경적 자원의 차이가 농업 발달 속도를 결정해 대륙 간 격차를 만들었다고 주장함.

33. 기를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이 많은 지역이 더 먼저 발달했다는 이론임. 

34. 일부분에서 맞는 말이나, 확대해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려면 무리가 따르는 이론임.

35. 다이아몬드 이론은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정복한 이유는 설명할 수 있으나,과거 아즈텍 문명을 이룬 멕시코와 잉카문명을 탄생시킨 페루가 오늘날 왜 가난한지는 설명하지 못 함.

36. 현대 페루와 에스파냐의 큰 소득 격차는 산업 기술(증기력,철도,전기 등) 채택과 분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

37. 야생 소와 돼지, 벼는 가난한 나라에서도 기르고 재배할 수 있음.

 

 

38. 다이아몬드 이론은 노갈레스 사례나, 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불리했던 북미가 남미보다 부유해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움.

39. 또한 유라시아 내의 불평등(영국 vs 몰도바, 부유한 자원에도 가난한 중국/인도)도 설명하지 못함.

40. 지리적 위치 가설은 역사적 변화(서아시아의 쇠퇴, 동아시아의 부상)를 설명하지 못함.

41. 두 번째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문화적 요인 가설임. 

42. 번영이 문화(종교, 가치관, 윤리 등)와 관련 있다고 주장함.

43.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윤리가 서유럽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함.

 

주)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윤리는 소명의식, 금욕주의, 예정설(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게 너일지 모르니 바르게 살라.), 합리적 생활 태도를 중요시함. 바른 생활이 자본주의에 기여했다는 이론임.

44. 아프리카인이나 라틴아메리카인이 노동 윤리가 부족하고 미신이나 마법을 믿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음.

45. 과거 중국 문화와 공자의 가치관이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겨 사람도 많았음. 지금은 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받기도 함.

46. 그러나 문화 가설 역시 국경(노갈레스, 남북한) 하나로 갈리는 극명한 경제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47. 문화적 요인 가설은 문화가 비슷한데, 빈부가 갈리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48. 아프리카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로부터 총은 빠르게 받아들여 노예 사냥에 활용했지만, 농업 기술(쟁기) 도입에는 실패함.

 

49. 이는 기술 혐오 때문이 아님. 왕에게 모든 것이 수탈당할 위험이 커 생산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임. 

50. 왕도 농업을 장려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했음. 노예 장사가 더 돈이 되었기 때문임.

51. 오늘 날의 아프리카의 낮은 신뢰도는 불안정한 제도의 역사적 결과일 수 있음. 인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는 제도들이 오래 살아 남았기 때문임.

52.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윤리는 어떨까?

53. 결론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경제 성공의 상관관계는 약함. 

54. 가톨릭 국가(프랑스, 이탈리아)나 비기독교 국가(동아시아)의 성공 사례가 많음.

55. 서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빈곤은 종교 자체보다 오스만 제국과 유럽 식민 통치의 부정적 유산, 권위주의 정권과 더 관련 깊음.

 

 

56. 무함마드 알리 시대(1805년~1848년) 이집트의 일시적 성장은 외부 영향 감소 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57. 당시 나폴레옹 보나파라트의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그는 정권을 잡았음. 오스만제국의 약화된 틈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관료,군사,조세체계를 근대화하고 농업과 산업을 장려함.

58. '영국 문화'나 '유럽 문화'가 세계 번영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음. 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보잘 것 없는 경우도 많음. 일본, 싱가포르 같은 비유럽 국가에는 유럽인의 후손의 거의 없지만, 눈부신 성장을 기록함.

59. 중국의 과거 빈곤은 문화가 아닌 마오쩌둥의 파괴적 정책(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때문이었음.

 

60. 중국의 현재 성장은 문화 변화가 아니라, 덩샤오핑 집권 후 정치적 변화에 따른 시장 인센티브 도입 덕분임.

61. 문화 가설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의 격차나 동아시아의 급성장 등도 설명하기 어려움.

62. 빈부격차를 설명하는데 널리 채택되는 마지막 이론은 무지 가설(ignorance hypothesis)임.

63. 세 번째 이론인 무지 가설은 가난한 나라 지도자들이 무능력해서 가난하다고 주장함. 많은 경제학자가 통설로 받아들이는 이론임.

64. 경제학자들은 종종 시장 실패의 원인을 정책 입안자의 무지나 잘못된 조언으로 지목함.

65. 무지 가설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66. 무지가설은 세계 불평등의 일부만 설명할 수 있음.

67. 가나의 은크루마는 영국 경제학자 토니 킬릭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유산업을 키웠음. 결과는 비효율의 극치를 달림.

 

68. 미국과 멕시코 지도자들의 차이는 지적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제도적 제약의 차이임. 미국의 존 스미스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의 지적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두 나라가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님.

69.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실정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을 희생시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좋은 정치'이기 때문일 수 있음. 지도자들이 무식하지 않을 수 있음.

70. 가나의 부시아 총리는 IMF의 개혁안(통화 평가절하)이 경제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음. 결국 쿠데타로 실각함.

71. 가장 큰 걸림돌은 지도자의 무지가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정치적 인센티브와 제약임.

72. 무지 가설은 왜 특정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지 근본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73.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도자가 갑자기 똑똑해지거나 더 나은 조언을 얻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변화로 인센티브 구조가 바뀔 때임. 덩샤오핑에 의한 중국의 개혁이 그러함.

74.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핵심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임.

75.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경제적 논리를 넘어, 실제로 어떻게 정치적 의사결정이 내려지는지 연구해야 함.

76. 경제학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치가 어떻게 경제적 인센티브와 사회 환경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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