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YCC, 테이퍼링, 국채, 참의원, 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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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일본은행 YCC 관리는 어떻게?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수익률 곡선 제어(Yield Curve Control, YCC)를 통해 특정 만기 국채, 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관리한다.

YCC의 핵심은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고, 시장 금리가 이 상한선에 도달하거나 넘어서려 할 때 일본은행이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 방식은 해당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고, 국채 금리를 다시 목표 범위 안으로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 목표 상한을 0.25%로 설정했다면, 시장에서 금리가 0.30%로 오를 경우 일본은행이 해당 국채를 대량 매수하여 금리 상승을 억제한다.

국채 매입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동반한다.

이를 통해 장기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은행은 YCC 정책을 2023년에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 자체는 여전히 일본은행의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YCC라는 명칭은 종료되었으나,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 금리 조절을 지속하고 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조절하며 사실상의 금리 통제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과거 YCC 운용 시, 특정 금리 수준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시장의 거의 모든 국채 물량을 흡수하는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다.

현재는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요한 국채 매수 주체로 남아있다.

일은의 테이퍼링은 미국 연준의 QT테이퍼링과 어떻게 다른가?

미국 연준(Federal Reserve)의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QT)은 팬데믹 이후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연준이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정책이다.

QT테이퍼링은 자산 축소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언급된 사례로, 연준이 매달 800억 달러씩 회수하던 유동성을 400억 달러로 줄이는 것이 QT 테이퍼링에 해당하며, 이는 긴축의 강도를 완화하는 조치이다.

미국 연준의 QT 테이퍼링은 '긴축의 속도 조절' 에 가깝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일본은행의 테이퍼링은 국채 매입의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일본은행은 YCC 정책 폐기 이후에도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 매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표현한다.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최소한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강도를 약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풀기는 푼다는 말이다.

일본은행이 매월 5조 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다가 이를 4조 엔으로 줄이는 것이 일본식 테이퍼링이다.

미국 연준의 QT 테이퍼링은 '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늦추는 것' 이라면, 일본은행의 테이퍼링은 '돈을 푸는 규모' 를 줄이는 것이다.

정책의 방향이 다르다. 

미국은 긴축 기조 하에서의 속도 조절, 일본은 완화 기조 하에서의 규모 조절이다.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과 함께 QT를 진행했고, QT 테이퍼링은 과도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과 완만한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일본 총리는 의회를 어떻게 해산하나?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일본 헌법에 따라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은 실질적으로 총리의 결정을 의미한다.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면, 내각회의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천황에게 전달하고, 천황이 이를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총리가 중요한 정책(가령,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거나 정치적인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 의회 해산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과거 201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소비세 증세 연기 문제와 북한 위협 등을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바 있다.

야당이 제대로 선거 준비를 갖추기 전에 선거를 치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었다.

총리의 의회 해산권은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다.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데 활용된다.

의회 해산은 총선거 실시에 따른 정치적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

참의원(상원)은 중의원(하원)과 달리 해산 제도가 없다.

참의원(상원)은 헌법상 해산 제도가 없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정원의 절반을 새로 선출(개선, 改選)하는 정기 선거가 법률로 정해진 시기에 치러진다.

총리가 해산할 수 있는 의회는 중의원에 한정된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중의원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수도 있음"이라고 언급된 것은, 

중의원 해산 시기와 참의원의 정기 선거 시기가 우연히 겹치거나 매우 근접할 경우를 의미한다.

참의원 선거가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총리가 5월이나 6월에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유권자들은 짧은 기간 내에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모두 치르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참 동시 선거(衆参同日選挙)' 또는 '더블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중의원 해산은 중의원 선거만을 치르며, 참의원 선거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된다.

일본의 중의원(하원)의 경우, 의원 임기(4년)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때는 의회 해산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총리가 임기 만료 전에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하면, 이로 인해 조기 총선거가 실시된다. 

해산 결정은 총리의 고유 권한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정치적 고려사항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참의원 선거는 의회 해산과 전혀 무관하게,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된다.

중의원(하원)은?

정원은 465명이다. 소선거구제(지역구) 선출 289명, 비례대표제 선출 176명 이다.

중의원, 참의원 모두 국민투표로 선출한다. 임명직이나 간선직은 없다.

임기가 4년으로 참의원(6년)보다 짧고, 총리가 해산할 수 있어 민의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중(大衆)을 대표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산안은 반드시 중의원에서 먼저 심의하며, 참의원과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한다.

국가 간 조약의 승인에 있어서도 참의원과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한다.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수정된 법률안을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중의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가결되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총리 지명에 대해 양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지명 후 1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지명이 국회의 지명이 된다.

참의원(상원)은?

정원은 248명이다. 소선거구제(지역구) 선출 148명, 비례대표제 선출 100명 이다.

'중의원 논의에 참여(參與)하여 신중하게 심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 등을 다시 한번 심의하여 성급하거나 부당한 입법을 막는 견제 역할을 한다.

임기가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씩 개선(改選)되어 해산되지 않으므로, 중의원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심의하는 경향이 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심사하여 가결, 부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단, 중의원의 재의결로 번복될 수 있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다.

헌법 개정은 양원 각각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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