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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ray의 팜

MMT 는 과연 귀기울여 볼만한 이론일까?

Mr Gray

2019.03.12

노모벳님께서 포스팅을 올리셨던데...


https://blog.naver.com/nomore_bet/221485948646


얼마전 래리 서머스도 글을 썼다. 




MMT에 대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 조심스러운게 아니라 
그냥 대충 들었는데 쓰레기라고 본다. 

래리 서머스는 항상 옳고, 진보충들은 거의 맨날 틀린다. 

공부하고 리서치할 것도 없다.

내가 최근 좋아하게된 동영상 하나를 공유한다. 6분 18초를 보라. 



그렇게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겠니?

거저 먹으려고 드냐?

2009년 이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자산격차가 커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재정은 뭐하고 있냐 라는 불만이 제기되는건 이해할 수 있을거 같다. 

그래도 될 소리를 좀 해라 




존경하는 임일섭 박사님 말씀 참고로 퍼옴

헬리콥터 머니가 제일 오바 아닌가 싶음 ㅎㅎ MMT는 대중적(파퓰리스틱?) 기반이 있는 반면, 헬머니는 지식인들의 상상 같은 느낌. 그리고 QE는 주류 중앙은행가로서 기존의 현실적 여건 하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런데 버냉키도 헬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거론한 바 있음)

암튼 MMT를 잘 모르는지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든데, 지난 시기를 지배했던 재정보수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반격을 표현해주는 거라고 보며, 그런 측면에서 너도 거론한 금본위제로부터의 탈피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 
1930년대까지 금본위제란 통화체제의 안정성의 상징이었을 텐데, 그로부터 벗어나서 화폐도 마구 찍어대고 신용창조와 그림자금융으로 뭐가뭔지 모를 세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체제의 불안정성이 매우 심화되어서 당장 무슨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과거에 금본위제로부터의 탈피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중민주주의의 확립. 즉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외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에만 집착할 수 없고 경기부양과 실업 완화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서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처럼, 최근 MMT의 부상(헬머니는 지식인들 이너서클에서의 논란이었던 느낌)은 유사한 대중적/물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한마디로 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거냐! 이대로 내버려두는 거밖에 할일이 없다면 정부의 존재이유는 뭐냐?" 이런 주장. 암튼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도발적인 주장들도 제기되는 모양인데, MMTers의 저작을 제대로 읽어본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내 얘기는 느낌적 느낌.

비유를 좀 더 이어가자면, 좌파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는 금본위제를 벗어나게 되면 화폐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찍어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상업은행의 신용창조에 기반한 현재의 체제는 전체 통화량의 증감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가격을 누군가가 임의로 책정하거나 아무런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결정한다는 말이 아닌것과 마찬가지.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에 대해서도 상상해볼 수 있을 듯.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재정수지를 무작정 똔똔으로 맞추는 거는 아니니까, 이론적 측면에서 MMT란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통화체제와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보고자 하는 시도 정도로 생각함.

중앙은행 보수주의의 상징은 하이퍼인플레를 경험한 독일의 분데스방크일텐데, 하이퍼인플레가 발생한 이유는 대중들의 화폐가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고, 하이퍼인플레의 극복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의 신뢰를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기억함). 요컨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신뢰. 달러가 지난 100여년간 가치를 유지해온 것도 미국경제와 달러 중심 국제체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었기 때문. (오래전 19세기말-20세기초에 금본위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정부가 금본위제 유지를 위해 뭐든지 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함. 실제로 1파운드당 몇온스 하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돈을 찍어냈는지는 의문.)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한,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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