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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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법적 성격 - 공공성이 있는 영리주체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주체이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유치원3법 이전의 관련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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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을 보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잘 모르는 이야기라 함부로 글을 쓰기 어렵지만, 이제 곧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므로 관심 좀 가져본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동네에 어린이집도, 와이프 직장 어린이집도 정원에 여유가 잘 없다. 나오자마자 접수해서 번호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지인들 유치원 보내기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기억이 나고 말이지.

1. 나는 일단 정부의 빠른 수습과 대처에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다. 흔한 자기계발 스킬에서 들어봤겠지만 일은 시급한 정도와 중요한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단 당장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집권여당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무적으로 좋지 않고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도 썩 좋지 않다. 한유총의 입장이 그렇게까지 긴박하다고 봐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부총리와 교육부가 신속히 수습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2. 다만 이 문제를 좀 차근차근하게 풀어보는 것은 시급하지 않으나 훨씬 중요한 일이다. 당장 페북 타임라인에는 더민주 지지자들 중심으로 잔치가 벌어졌다. 한줄로 요약하면 '축!! 적폐청산!!!!'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유총의 주장은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비리집단의 몽니인가? 일단 왜 세제혜택을 주었겠는가. 세제 혜택 안 주면 운영이 어려워서였겠지. 유치원이 모자라다는 이야기 흔하게들 듣지 않았냐 말이다. 이제는 싫어도 운영을 해야 한다. 퇴로를 열어주든 말든 폐원이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업은 폐업이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제 퇴로도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럼 그런 유치원은 정말 신나서 애들을 잘 봐줄까? 그런 곳에 당신은 아이를 맡기고 싶은가?

3. 정부는 현재 유치원 3법을 받으라 그 외에 아무런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 분명 시작은 정부가 아쉬워서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을 활용했다. 그 와중에 해먹는게 있어도 적당히 눈감아주던게 정치권에서 돈문제 갖고 그렇게 많이 변명하는 '관행'이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알아보니 유치원 숫자는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좋은 유치원이 부족하다이다. 동네 사립 유치원은 정원이 남아돈단다. 아 정원이 남아도는 사립 유치원.... 과연 이들은 얼마나 해먹고 있을까? 정원도 남아도는데 정말? 늘 문제는 그거다. 주택이 부족해 유치원이 부족해 아니야 서울에 신축 좋은 집이 부족하고 좋은 유치원이 부족한거다. ( 수요가 많은 곳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급자가 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항상 안된다 왜?) 갑자기 오늘부터 다 내가 제시한 원칙을 지켜라 안 지키면 적폐!!! 이런 것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한유총이 해체되면 과연 좋은 유치원들이 늘어날까? 초과이윤이 안 보이는데 그럴리가 없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좋은 유치원이 늘어서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주어질 경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국민은 보육사업자들한테 제값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4. 여기저기 읽다보면 좋은 글들이 많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산하,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보육기능이 더 지배적이라고 보는 유치원을 복지부로 옮겨서 어린이집과 일원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유치원 3법을 만드신 분들은 과연 그런 고민을 했을까? 한유총의 주장 중에서 학부모들한테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다. 유치원 3법만 통과되면 적폐청산 2연승 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일단 수습은 되었으니 법 통과는 좀 미루고 나는 차라리 원점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장기적인 고민을 좀 해주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힘들겠지만 그게 국회의원, 부총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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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특혜는 다름 아닌 한국 정부가 부여한 것]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 사립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한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만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3조에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자영업자인 학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립학교법 제51조가 동법 제33조 등의 회계통제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에서 자영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에듀파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장과 정부 간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현행법령을 종합하면 자영업자인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회계 통제도 하지 않으니 요령껏 초과이윤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 보세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회계통제도 하지 않는데, 제가 법령을 찾아 보면서도 이거 참 희한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부여한 이유가, 지난 20년 간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의무교육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국민에게 서비스하려고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특혜를 부여하여 폭발적으로 개설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그렇게 특혜를 줘 가며 사립유치원을 개설하라고 장려하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개설해서 짭짤한 이윤을 벌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그게 전부 원장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라고 낙인찍으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와 의회가 그런 비리와 폭리를 눈감아 줄테니 사립유치원 많이 개설하세요.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렇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누가 사립유치원을 그렇게 폭발적으로 개설했겠습니까. 재정부담이 2배 이상인 국공립유치원을 폭발적으로 증설했어야 했겠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 지금 정부가 보아하니 문제가 많고, 그런 특혜를 줄이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고 싶다면

공청회를 열고 그 취지를 설명하며, 법령을 개정하되, 기존 원장들이 퇴각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물론 감소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체하는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죠)

그게 민주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 모습은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비유해 보자면

지금 정부가 수소차충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장려하는데 시장 반응이 영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한 특혜를 주어서 수소차충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하면 짭짤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도로 법령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감 좋은 선수들이 오... 이거 왠 떡인가? 하고 갭투자하면서 수소차충전소,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한 10년 초과이윤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소차충전소, 태양광발전소로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업자들은 전부 빨갱이고 종북주의자들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업자들이, 아니 특혜를 줄테니 많이들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정권 바꼈다고 갑자기 우리가 빨갱이라니 이게 왠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냐!! 이러는 거죠.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부는 건국 이래로 모든 책임을 그대로 승계 합니다. 정권과 정부는 다른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가 행한 정책들을 우리 정부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는데 원장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허용하였지만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마치 혁명정부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정작 사회적 논의를 모아야 할 주제는 내팽개치게 됩니다.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적폐정치에 맛을 들인 것 같아 심히 답답하네요.

PS 우리 정부가 부여하는 특혜로 인한 비리와 폭리 중에서 사립유치원이 심한 편에 들어 갈까요? 단위 농협과 지역농어민들의 유착과 기금 빼 먹기가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면 단위농협과 지역농어민도 적폐로 낙인 찍고 도려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