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Mr Gray

2019.02.15

몇일 전부터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담에도 자꾸 오르려는거 같길래 쫄렸는데.. ㅋ

어제 만기일이라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 이에는 뭐 딱히 틀리지 않은거 같군요 ㅎㅎ

오늘은 아침부터 열심히 포트를 비우고 살짝 숏을 쳐갖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는 김에 페북에 쓴 글을 옮겨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일자리를 늘려달라

창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이런 말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할수는 있다. 그런데 현정권과 많은 (친정권)오피니언 리더들이 여태 경기 역행적인 정책과 반자본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것을 감안하면 참 바보 같은 소리이기는 하다.

일자리수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돌대가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리다. 고용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를 생각해보자. 경기가 무척 좋아서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기업이 기존 인력을 갖고는 더이상 영업확장이 안될때 늘어나거나, 아니면 향후 경기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어서 인력을 확보할때, 역시 향후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창업을 하면서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 뭐 그런거 아닌가? 한마디로 1) 사업이 잘되어서 2)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어서 이런 경우에 후행적 결과로 이어지는게 고용증가다.

근데 여태 고용만 늘리라고 했지.... 그외 이 정권의 스탠스는

1) 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줄여라
2) 가격은 올리지 말아라
3) 세금은 올린다 (법인세)
4) 사업확장하지 마라 (출자제한, 골목상권 보호)
5) 토건은 적폐이니 건설 같은거 하지 마라 (고용유발계수 제일 높은 산업)
6) ICO, 암호화폐 다 하지마라

7).. 기타 등등...

여기서 어떻게 고용이 늘어날 수가 있지?

정부가 고용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내리거나 세금을 내리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거시적인 환경을 부양 모드로 가는 것 말고는 직접 고용 밖에 없다. 직접 고용은 결국 민간에서 세금을 걷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예타 면제 SOC 투자 하나 나오기는 했지만 규모가 작고 예산 집행은 아직 멀었다.... 아 기준금리는 올렸지 참... 보니까 창업하라고 눈먼 돈을 많이 풀어준거 같기는 하네.....

무엇이 더 나올지 참 궁금은 하다.

해가 바뀌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확실히 나올거라던 장하성....

이제 갔으니 진짜 왕수석 진짜 정책실장 김수현 (난 최저임금 인상도 이양반 작품 같음)

앞으로 어쩔거유?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21316563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