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Mr Gray

2018.08.14

맑스 할배가 했다는 말이다.

검색해보니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인거 같다만

뭐 어떠냐 원 코멘트는 한글이 아니었을테니 노 상관이다.

오늘 구피생이 김민규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공유했다. 본문 텍스트부터 읽어보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강화, 개발이익 환수, 주택담보대출 제한, 택지공급 및 공영개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8·31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10여차례의 종합대책 발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글쎄'가 지배적이다.

■가격 급등 진정속 차별화 극심

8·31대책의 성과를 꼽는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수요를 차단시켰다는 점이다. 수도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는 꿈도 꿀 수 없게 됐고 투기지역이나 주택·토지거래신고지역 지정 역시 매도 매수 자체가 차단되면서 가수요는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자신하고 있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장의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정부가 '특정지역 집값잡기'에 집착하다보니 당초 목표인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달성은 커녕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버렸고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주택 보유 규제 여파로 '똑똑한 주택 한채 갖기' 바람이 일면서 비인기 지역 집값은 묶인채 강남권 등 소위 인기지역 집값만 폭등하는 바람에 서울·수도권내 집값 차별화는 도를 넘었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분석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의 아파트 평당가는 지난 1년 동안 408만원이 올라 8월 말 현재 2634만원을 기록한 반면 비강남권은 같은 기간 117만원 올라 1059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과 비강남간 아파트값 격차는 8·31대책 직전 1284만원에서 1575만원으로 1년 동안 291만원이 더 늘었다. 그 결과 집값이 오르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값을 담합해 억지로 호가를 올리는 웃지못할 현상마저 성행하는 등 왜곡현상을 낳았다. 문제는 이들 부작용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부동산가격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정책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분양·거래시장 마비, 지방경제 위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정부가 일부지역 집값잡기에 몰두한 나머지 전체 부동산시장은 멍들대로 멍든 상황이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금체계가 부동산값 급등을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시장은 거래가 아예 끊기는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 보유세가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운데 과표현실화로 거래세마저 폭등했기 때문.

양도세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은행 PB사업단 구동훈 세무사는 "시장의 입구격인 취득·등록세는 일부 내렸지만 출구격인 양도세를 이중삼중으로 막아놓은 이상 시장 기능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양도세 인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택경기 침체는 맨 먼저 지방경제를 덮쳤다. 상반기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지방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지방경제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폭등한 땅값이 분양가를 지속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부산 등 지방주택시장 분양가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서도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보니 고분양가가 또다시 미분양을 부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이란 공치사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의 아집이 더 문제

정부는 시장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서도 '부동산정책 수정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조급하고 과격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강공 일변도다.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심각하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정책을 믿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차기정부에선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란 견해가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할 것은 유연성이다. 강민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가격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책이 유연해야 침체기에도 유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자신하는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게 아니라 고강도 대책에 따른 일시적 위축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란 경고다. 8.31 대책 1년을 맞은 지금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