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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ray의 팜

국민연금 청산을 주장한다

Mr Gray

2018.08.10


정말로 언젠가 정치활동을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정당 이름은 지금으로서는 JP당 


JP는 적폐(Juck Pye)의 약자로 영문 이니셜로는 Juck Pye Party 즉 JPP가 되겠군.


적폐당이 지향하는 바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 확립, 국민개세주의, 유교적 꼰대질서 해체 뭐 이런걸로 할까 싶고...


공약들을 내놓는다면 일단 국민연금 청산을 내놓을까 한다. 


도대체 1천조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판에 또 5년을 더 내라고?


http://www.sedaily.com/NewsView/1S3B1952U1

국민연금을 청산하고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국민연금은 먼 미래 '저축의 역설' 사례로 등장할 것이다.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순수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좀 낮다. 

   도대체 이 돈을 쌓아놓고 양놈들 부동산 투자나 하고 전주에 건물이나 짓고 금융계에서 

   갑질하는 분들 월급 주는데 쓰는게 다다. 가끔 선거철에 이 돈을 대북사업에 쓰겠네, 임대주택

   재원으로 쓰겠네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내수가 침체되었다는데 이거 돌려주는게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이다. 아니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면 돌려주고 이걸로 빚 갚으라고 

   해야하는게 맞지 않음? 집 살때도 병원비 없어 죽어갈때도 국민연금은 빼서 쓸 수 없다. 


2.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윗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아랫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기는 커녕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크다. 거기에 수급연령도 70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내가 대체

  돈만 내주다 늙어죽으라는거냐? 이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3. 노후준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어차피 정부는 아무것도 만족시켜줄 수 없다. 자기 인생은 각자 책임지도록 하는게 맞다. 

  마치 국가가 애도 책임지고 키워줘, 노후도 보장해줘 말이 되나? 전국민의 2/3가 세금 한푼 

  안 내는 나라가? 세금 더 내고 복지제도 확충하는 건 맞다. 국민연금이 마치 복지인거처럼 

  굴지 말자. 


4. 심평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왜 국민 돈 걷어서 공적 영역에 있는 이들이 지들이 갑질을..

  불필요한 공기업 채용 늘리기 필요 없다. 비효율적이다. 



* 별 시덥잖은 놈들이 뭘 자꾸 가르쳐들려 해서 댓글 금지함.

  한마디만 한다. 니가 아는걸 내가 모를리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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