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김기식의 사퇴와 금융개혁

Mr Gray
2018.04.17
애초에 그릇된 인사였다.
청렴하지도 않고, 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저 생계형 시민운동가출신 정치인에게 자리 하나 마련해주려다 정권 지지율만 깎아먹었을 뿐이다.
나는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앞세워서 천방지축 떠는 꼴이 참 맘에 들지 않는다.
물론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권의 폐단은 정리하기는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조용히 묵묵히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디테일하게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개혁하고 청산할테니
인민들은 박수치시오 안 치는 놈은 반동이야!!! 라는 분위기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대학생때 노무현을 지지했다. 그리고 2003~2007 많은 기성세대의 불만을 접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이해가 간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개혁대상이 되신거 아세요?' 라던 황우석을 몹시
싫어하던 의료윤리 강사양반의 말이 요즘처럼 잘 와닿는 때가 없었다.
김기식이 '근본적인 금융 개혁의 적임자'라며 옹호하던게 청와대의 메시지였다.
금융개혁이 무엇인가? 무엇이 개혁인가? 왜 개혁해야 하는가? 뭘 개혁할 것인가?
이렇게 논술을 쓰면 문재인, 조국, 임종석 등은 과연 A4 반페이지라도 쓸 수 있을 것인가?
김기식이 금감원장이 되고 나서 뱉은 몇마디만 모아도 기가 막힌다. 업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다.
그저 나는 정의로운데 니들이 여태 불의에 찌들은 나쁜 새끼들이니 돈빌려줄때 이자를 깎고
운용사들은 수익률 좀 높여라.... 이런게 금감원장의 메시지라니.
내게 있어서 개혁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고. 증시 폐장시간을 다시 3시로 당기는 것이다.
그 이상의 개혁은 규제 완화로만 가능하다. 한국은 규제가 심해서 금융산업이 거품은커녕 좀비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는 위기의 씨를 뽑아버리려던 김석동 같은 관치금융자들의
족적이라고 본다. 금융기관장 낙하산 문제? 오우 정권 바뀌니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금감원장은 저런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애초에 금감원이 뭔 대단한 개혁의 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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