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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ray의 팜

김기식의 사퇴와 금융개혁

Mr Gray

2018.04.17

애초에 그릇된 인사였다. 


청렴하지도 않고, 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저 생계형 시민운동가출신 정치인에게 자리 하나 마련해주려다 정권 지지율만 깎아먹었을 뿐이다. 


나는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앞세워서 천방지축 떠는 꼴이 참 맘에 들지 않는다.


물론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권의 폐단은 정리하기는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조용히 묵묵히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디테일하게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개혁하고 청산할테니 


인민들은 박수치시오 안 치는 놈은 반동이야!!! 라는 분위기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대학생때 노무현을 지지했다. 그리고 2003~2007 많은 기성세대의 불만을 접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이해가 간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개혁대상이 되신거 아세요?' 라던 황우석을 몹시 


싫어하던 의료윤리 강사양반의 말이 요즘처럼 잘 와닿는 때가 없었다. 




김기식이 '근본적인 금융 개혁의 적임자'라며 옹호하던게 청와대의 메시지였다. 



금융개혁이 무엇인가?  무엇이 개혁인가?  왜 개혁해야 하는가? 뭘 개혁할 것인가? 


이렇게 논술을 쓰면 문재인, 조국, 임종석 등은 과연 A4 반페이지라도 쓸 수 있을 것인가?


김기식이 금감원장이 되고 나서 뱉은 몇마디만 모아도 기가 막힌다. 업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다. 


그저 나는 정의로운데 니들이 여태 불의에 찌들은 나쁜 새끼들이니 돈빌려줄때 이자를 깎고 


운용사들은 수익률 좀 높여라.... 이런게 금감원장의 메시지라니.



내게 있어서 개혁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고. 증시 폐장시간을 다시 3시로 당기는 것이다. 


그 이상의 개혁은 규제 완화로만 가능하다. 한국은 규제가 심해서 금융산업이 거품은커녕 좀비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는 위기의 씨를 뽑아버리려던 김석동 같은 관치금융자들의


족적이라고 본다. 금융기관장 낙하산 문제? 오우 정권 바뀌니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금감원장은 저런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애초에 금감원이 뭔 대단한 개혁의 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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