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LTV한도 꽉 채워 서울에 집한채 겨우 마련한 사람인데다 직업도 직업인만큼 

부동산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다. 

이번에 다시 사회수석으로 입각한 김수현 박사의 책을 읽어보려고 돈 안들이고 빌릴 수 있는 곳에서 

딱 하나 남아있는 이 책을 빌렸다. 

훑어보니 문재인 정부의 큰 정책방향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며,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종부세를 너무 무리하게 도입하다 호되게 얻어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 같은 것들이 행간에서 읽혀진다. 

일단 보유세 강화시도는 6공화국 들어서 모든 정부가 검토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까지 도입하였고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1991년 갑자기 포기했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종합토지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려 1993년 공시지가의 21% 수준에서 1996년에는 공시지가 100%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냥 흐지부지됐다. 

김대중 정부 역시 경제정의 실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토지보유세 강화를 무기한 연기하다 정권이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도 낮은데 무슨 깡으로 종부세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지금 보면 답답하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던 나는 종부세 도입을 환영했지만 후에 직장인이 되어 찬찬히 공부해보니 

너무 무리한 징벌적 세금이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심하게 기형적이다. 

부동산 매매할때 도장값으로 받는 거래세가 낮아야 하고, 보유세가 높아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렇다. 거래세가 거의 없다시피하며 보유세는 1% 정도?)

한국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거래세가 2~4%고 보유세는 0.15%에 불과하다. 

부동산관련 전체 세수의 대부분이 거래세에서 나온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유세를 두배로 올리고 거래세를 반으로 낮추면 

과연 세수는 어떻게 될까? 아마 반토막이 날 것이다. 

전체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거래세를 어느 정도 낮추고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황금비율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조세저항과 시장에 대한 충격은 어떻게 

가늠하며 대비할 것인가?

보유세는 지방세로서, 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로 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는 세금이어야 한다. 문제는 고가의 부동산이 몰려있어 많은 보유세를 거둘 수 있는 

서울 강남은 충분히 부자동네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수준이니 굳이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종부세를 걷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만들어 부자동네에서 종부세를 걷어 다른 지자체로 수입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취지는 분배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