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유춘식 기자님 글과 신관호 교수글에 덧붙여
Mr Gray
2017.03.21
이 글의 젤 중요한 함의는,
규제뒤에 숨은 기득권을 깨고 공정한 경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재벌개혁=새로운 규제'일뿐
개혁이란 명분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를 만들어봐야 새로운 기득권만 생겨난다는걸 대권 잡룡들은 모르는걸까 외면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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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ray
2017.03.21
이 글의 젤 중요한 함의는,
규제뒤에 숨은 기득권을 깨고 공정한 경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재벌개혁=새로운 규제'일뿐
개혁이란 명분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를 만들어봐야 새로운 기득권만 생겨난다는걸 대권 잡룡들은 모르는걸까 외면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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