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미국의 의회제도와 입법절차
Mr Gray
2017.03.12
작년말부터 Market의 main driver가 트럼프가 되었기에 올해 내내 미국 정치와 입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주별2석씩 총 100석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상원의장을 맡음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을 뽑음. 주로 연방 전체에 관련한 이슈에 집중.
하원이 지역구와 개별유권자를 대변하여 국내 정책에 집중하는 것과 다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포퓰리즘 견제차원에서 하원도 견제. - Dual Break -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승인, 수정할 수 있고 하원이 제기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심판권이 있으며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 조약체결과 비준동의권이 있음.
(빌 클린턴과 앤드류 잭슨은 하원의 탄핵소추가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 닉슨은 상원 통과시키기 전에 자진 사퇴)
하원은 인구비례로 총 435석, 대략 70만명에 1개의 선거구가 돌아감. 임기는 2년 선거는 매 짝수해 11월 첫째주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 새 의회는 다음해 1월 출범. 2년 단위로 돌아가므로 1년차를 First Session, 2년차를 Second Session이라고 부름. 의장은 'Speaker'라고 하며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에 이어 계승서열 2위임.
(웨스트윙에 보면 하원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이 되는 에피소드가 있음...ㅋ 개인적으로는 'Madam Speaker'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쓸 수 있는 영광이라며 부쉬가 낸시 펠로시를 예우하는 state of the union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https://www.youtube.com/watch?v=3k1nEb8XIzA
(11분 30초부터 보시면 됨)
한국말의 한계상 상원이 하원보다 더 상급기관 같지만 그렇지 않음. 하원의 파워가 더 막강함.
실질적인 내치를 하원이 주도한다고 보면 됨. 예산심의에 있어 독보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원을 장악하는거보다 하원을 장악하는게 실질적인 의회 장악이라고 판단함.
선거관련, 연방선거관리법 - FECA에 의거 설립된 연방선거관리위원화 FEC가 기부금 상한선 제한을 두고 선거운동 지출내역 공개 등에 관힌 규정을 감독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거자금 기분액수 제한함. 모금과 지출의 상세내역 제출의무가 있고 선거자금 지출한도는 없고 후보자 자신과 직계가족으로부터의 선거자금출연은 무제한
위원회제도
하원의 경우 2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
상원의 경우 3~4개의 상임위원회와 7개의 소위원회에 소속 되어야함.... 일 많이 하네..
세입,세출,에산,규칙위원회가 권한이 강하고 인기가 높아 경쟁치열
모든 상원의원은 4대 상임위원회(세출, 군사, 재무, 외교) 중 한곳에 배정받아야 하며 비공식적으로 선임자와 지역 안배가 들어감.
다수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장악함. 승자독식의 원칙.
입법 절차와 법안의 종류
미 예산제도
*회계년도가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말까지로 돌아감.
연방제도의 특징
예산결정이 법률의 형식으로 처리되고 법안 제출권은 의회만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권이 의회의 고유권한이 됨. 의회가 예산에 관해 막강한 권력이 있으므로 대통령은 의회 예산안에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견제장치임.
보통 2월 첫째 일요일까지 대통령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4월 15일까지 예산 결의안 채택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각각 예산 결의안 작성하고 본외희 보고후 양원 합동 예산 결의안 채택
합동예산 결의안에서 지출한도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포괄하여 제시하되 이후 의회에서의 세출입법 과정은 재량지출에 국한
(의무지출 - 복지, 채무 이자 상환등의 고정 지출예산, 재량지출 - 국방, 비국방 관련 부처의 자율 지출예산)
세출법 (Appropriation) - 9월30일 기한
참고자료 - '미국 연방의회 제도' (워싱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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