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3)영향력의 수준은 낮지만 범위는 넓은 조치들을 꺼내든다.(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4) 무차별 고단위 항생제처방이 내려지고, 동시에 5) 제도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상황까지 가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획이 그어진다.(90년대 초반의 1기 신도시 공급, 2005년의 8/31 대책)

현재 정부는 부동산 부양과 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고, 양쪽 수단을 동시에 다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속도조절을 원하는듯 싶다. 적당한 수준에서의 변화는 용인하겠지만 그 이상 되면 곤란..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 구체적 수단으로 '디딤돌 대출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대충 보면 1), 2)의 단계인 셈이다.

1), 2) 수준에서 시장이 '앗 정부가 나설수도 있다. 조심하자'라고 반응하면 괜찮을텐데 어떤경우는 '정부가 나설정도로 상승세가 확실하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번 경우가 어디에 해당할지는 지켜봐야한다.

2.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수요억제 조치를 취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적절한 공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시장은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신도시)을 포기했음을 확신하고, 대체 공급재인 재건축/재개발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몰리는 한편, 향후 희소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신규단지에 쏠리는게 지금의 모습이다.

한번 시장이 움직인 시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발짝 늦었음'을 인식하고 더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분양권 및 기존주택의 (선별적) 가격상승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평소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가격급등'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정부의 충격요법으로 인해 잠시 시장은 잠잠하겠지만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시그널을 확실히 주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두더지잡기(자잘한 대책의 연속) 형국이 될 것 같다.

3.
주택을 이야기할 때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40년전 지어진 주택과 20년전 주택, 2015년에 지어진 주택이 같다고 생각하는것은 기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질)집은 전체 주택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레벨일 수 밖에 없고, 그런 집을 중심으로 수요는 집중된다. 전체적으로 집은 남아보여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레벨에서 보면 끊임없는 공급부족의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