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네이밍

Mr Gray

2016.05.02

2009년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윤전기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낸다는 '양적완화=통화증발'이라는 착각이다.

전직장의 많은 개저씨들은 물론, 커피숍 옆테이블에서도 '이제 돈을 찍어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대화가 이어졌으나 어차피 못 알아들을거 굳이 붙잡고 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 아는 척하는 딜링룸 세일즈가 일장 훈시를 늘어놓을때는

"양적완화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는 했다 ㅋ.

'기준금리'라는 것도 사람들은 국가가 이자율을 법으로 정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거 같은데

기준금리도 통화정책의 수단이 되는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5%라고 해서

이제부터 1.5%에 거래해!!! 하고 국회에서 법제정하듯 땅땅한 후 손 놓고 있는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7일 Repo 금리고 이 금리를 1.50%에 붙도록

머니마켓에서 조작(운영=Operation)을 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일단 완화를 할때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단기금리를 낮춘다.

머니마켓의 신용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라고 하면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장기금리를 낮추는 것이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의 목표인거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양적완화 논쟁은 위와는 무관한 이야기다.

그냥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두 양대 국책은행이 조선업&중공업들 부실채권을 억지로 떠안다 보니

B/S가 망가져버려서 자본을 확충해야 하니 한국은행이 나서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사주면서 유동성을 인젝션해달라는 이야기 혹은 한은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라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다.

이짓을 해야하나... 글쎄... 나는 별로 땡기지 않는다.

여튼 한국은 어느동네든 개저씨들이 개떡같이 화두를 던지면, 실무자나 (진짜)전문가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하는구나.

제대로 맥을 짚은 칼럼 두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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