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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ray의 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위기 뇌관이라는 주장에 대한 단상

Mr Gray

2015.02.21

설 연휴에... 갑자기 끄적거리고 싶어서... 


며칠전 중앙일보의 이철호 논설실장이라는 분이 '2017년까지 모두 살아남읍시다'라는 칼럼을 쓰면서

가계부채때문에 2017년까지 뭔가 한국경제에 대단한 위기가 올거라는 식상한 주제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을 페이스북 등등에서 지켜봤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본인의 과 선후배 등등 45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에까지 어느 후배가 그 칼럼을 퍼와서 정부와 학계 언론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코멘트를 덧붙임


경제학을 전공한 본인은 몇년간 가계부채 이슈를 가지고 수많은 debate를 치뤘으며,

이제는 가계부채 위기론을 보면 그냥 기가 막히고 귀찮을 뿐이며,

지식인인척하는 양X치 선대인류의 부동산 대폭락론 수준의 주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봄.


본인의 결론은 걱정거리이기는 하나 관리가능하다임 (worrisome but manageable)


몇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1.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대비 너무 높다는 주장


 → 맞음,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충 130%~160% range안에 있다고 사료됨.

    자 근데, 연봉 1억인 사람이 부채가 1억3천~1억6천이면 곧 파산함?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빚이 6천5백 ~8천만원 있음 곧 파산함?

    그리고 우리나라만 많은 줄 아는거 같은데 타국도 많음... 아래에 사진 첨부할거임

   

2. 저소득층의 경우 이제 한계수준에 달해서 곧 파산할 것이며 이로서 은행권 부실대출이 늘어나서

   파국이 온다


→ 매년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읽읍시다.

    2014년 기준 소득 1분위(최하)가구의 가계부채 점유율은 전체 가계부채의 4.3%임  

    2분위의 경우 10.9%로 2013년의 11.7%보다 내려옴 (1분위는 전년과 동일)

    고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애초에 비중이 낮았고 비중도 내려가고 있음.

    절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규모는 크지도 않거니와,

    (일거에 공적자금 조금 투입하면 막아버릴 수 있음)

    담보가치가 무너질만한 사건(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급격한 금리인상이 발생하여

    채무자들이 곤경에 처해지지 않는 이상 저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낮음

  

3. 가계부채 해결방안은 없는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가계가 부채가 잔뜩 많은데 이걸 어이 줄이냐...

  단기간에 해결안되는 것임.   


  1) 가계가 소득이 늘어서서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하고


  2) 담보가치(부동산)가 상승해서 실질적 부채가치가 하락해야 하며


  3) 금리가 내려가든가 붙어있든가 여튼 올라가더라도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됨


  4) 정부나 기업으로의 부채 이전


 이 정도가 해법인데,


 약간 감정적 주장을 하자면 가계부채가 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부양책에

 회의적이고, 금리는 내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


4.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는데?

 

  아 ㅆㅂ 그래서 뭐? 

  한국 GDP는 1500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800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2배 (금융자산이 더 많고 전년 2.16보다 높아짐)

 

  그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채는 더 높아질 것임, 경제가 우상향하는한 가계부채는 1000조에서

  0으로 가는게 아니고 2000조로 갈 것이니 더이상 기자님들은 1000조를 넘었다 어쩌냐 이런 기사를

  쓰지 마시라~!  


 개인적인 뷰를 대충 말하자면


 부채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고, 그래서 2009년 이후 아직도 미국도 금리를 못 올리고 있으며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유로존도 일본도 그렇고...  국가내에서 부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게 서로 좀 다른데, 우리는 가계가 부채가 많다는 것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기라고 하면 할수록 더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임. 그리고 그들이 위기의 트리거라고 생각하는 사건 -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대폭락 - 들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아래 그림 첨부한 것들을 보시고,

 작년 6월에 나온 KDI 리폿과 한은 가계금융복지조사(작년 11월) 두 리폿을 읽고도

 이 나라가 가계부채 문제로 2017년에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그분께 2017년 12월 만기로 직접 Put Option을 매도하고자 하니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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