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Gray의 팜

지난주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과의 질의과정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시장에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장중 환율이 좀 튀었고

금리는 확 내려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 인데 3년 국고채 금리가 2.51%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4Q 중 한번 더 인하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일단 시장은 그렇고....나는 작년 4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라..

(이전의 블로그 포스팅 보셔도 나와있다) 별 새삼스럽지 않은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좀 심하다 싶다.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도 그 때문....)

 

2기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혔고

그 중 LTV 및 DTI 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하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거세다.

 

이준구 선생님께서도 15일 '가계부채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원지였다'라는 글을 올리셨고,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6479&limit=&keykind=&keyword=&bo_class=

많은 페친들이 현 경제팀의 스탠스에 심하게 비난(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당연히 아래 이어질 내 글은 그 비난에 대한 반박이다.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와 LTV,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반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다.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더 늘고,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일단 가계부채 상황부터 한번 파악해보자. 정말 대단한 위기의 뇌관인가?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4년 1분기말 기준으로 1025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언론은 쓴다.

 

가계부채 내역부터 보자. 정확히는 '가계신용'이라는 숫자가 1025조다.

일단 1025조에서 58조는 판매신용이다. 카드 긁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머지 963조가 가계대출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22조다.

그리고 422조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은 10%, 변동금리가 90% 가량 된다.

(Data를 자세히 일일이 내놓은 것은 생략한다)

대신 서비스로 가계부채 추이 그래프 정도~~

 

 

(가계부채는 지난 7~8년 새에 두배가 됐다. 2006~2007년 사이의 증가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하느라 대출이 늘었다기보다는 가계소득이 늘지 않아서 부채가 늘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한마디로 생활비 없어서 주택담보대출 받아 쓴거라고 볼 수 있다. 고로 저 위 링크건 이준구 선생님 글에서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화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은 틀린 이야기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점진적 상향안정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럼 가계의 금융자산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대충 2500조 정도로 추정된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동향'에서 찾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가 끼어서 정확한 숫자가 없는 것일 뿐, 2500조 정도 된다는 추정이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융자산은 1448조에 달한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이자소득이 줄어드므로 내수가 더 침체되겠네...

 금리를 올려서 가계가 이자소득을 더 많이 받게 해서 내수를 부양해야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할수있겠다.. 와 닿나?

 

당연히 와닿지 않는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부분 중산층 이하에서 보통 부채 원리금 상환이 버거운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을 해야 하는거다. 가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가계의 소득과 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 자산이 많으신 건물주는 1000억씩 예금이 있기도 하고 수백억씩 건물 담보로 부채가 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직장인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대출끼고 집사신 대부분이 이자내는게 부담스러운 현실을

바로 떠올리면 된다.

 

자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많은거 아니냐? 라고 물으면서 가계부채가 심각한거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는게 현명하다.

 

그럼 나는 다시 대답한다.

 

당연히 가계부채 대부분은 돈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통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득 상위 20%가 전체 가계부채의 70~80%를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원천적으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게 현실이다.

 

원리금 상환도 힘들던 저소득층은 이미 작년에 18조인가 20조인가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탕감이 되었고...

대충 숫자를 겐또 때려서 저소득층이 가계부채의 10% 가지고 있고 여기서 또 10% 정도 부실화된다

가정하여도 10조 밖에 안된다. 10조의 부실채권 가지고 국민경제가 무너진다 어쩐다 하는것은

주요 통계에 대해 감이 없는 초중딩 논술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밖에....

 

냉정히 말하면, 가계부채는 위기 요인이라고 하기엔 무리다.

회사에 보고한...'불안요인이기는 하나 위기요인은 아님' 이정도가 딱 내 진단이다.

 

가계소득에 비해 좀 많기는 하나 그렇다고 가계가 부도날 수준은 아니고

원리금상환의 압박 때문에 민간 소비가 부진하니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원리금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하의 장점 중 하나이며

기준금리 25~50bp 인하했다고 부동산 투자 수요를 대단히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DTI와 LTV를 10% 정도 완화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정도는 좀비 마켓이 되어버린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올라가버리는 전세가에 시달려 살까말까 하는 잠재 실수요자들을 매매 수요로 전환시킬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지.

부동산 버블을 일으켜 위기가 올것이다 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하기는 너무 심하지 않나.

 

 

무엇보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책의 실용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규범적인 가치판단에서 나온 비난에 가깝다.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나오고

환율이 폭등할 것이라는 다소 먹물 묻힌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경제 수준이 비슷한 체코가 제로금리를 도입했으나 통화가치 폭락은 없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며 뭔 한국은행 독립투사처럼 울분을 토하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고 칼을 가는 중앙은행은 직무유기다)

 

 

나라마다 중앙은행은 부여된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FRB가 물가과 고용을 정책목표로 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 목표로 한다.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

그래서 물가하고 어떻게든 싸우겠다고 죽어도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데

 

지금 물가 수준 한번 보자.

 

 

색칠한 사각형이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인플레이션 타겟 레인지다.

지금 한국은 2년 가량 타겟 인플레이션 하단도 못 미치는 인플레를 기록해서...

올초 1% 초반 나올때는 디플레 논쟁까지 있었다.

 

물론 나도 디플레는 초큼 오바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때, 한국은행이 물가 앞세워서 금리 올려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거 같음?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인하하는게 맞다. 한번 인하가 아니라 두번 인하해야 마땅하다.

 

어느 선배님 견해를 옮기면,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걱정되는 바가 아닌 정책목표이며,

문제는 증가하는 부채의 건전성이고, 이때문에 금융규제(DTI와 LTV)가 필요하며... 규제가 강력하므로

지금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부채가 대단히 늘어날 유인은 없다고 보는게 맞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란 신규부채의 증가 없이 기존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부채증가를 허용하되 기존의 무리한 부채를 꾸준히 줄여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부채 총량의 점진적 증가 및 부채비율의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기준금리를 팍 올려서

부채 총량의 절대적 감소를 꾀하는 것은 소비 침체를 본격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금주 2Q GDP 속보치가 나온다.

얼마나 한국은행의 경기전망과 상황인식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