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 기대했던 경기부양책 및 구조개혁은?

 

지난 4~5일 개최되었던 중국의 양회(전인대, 정협)가 막을 내렸습니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정부에서는 공격적인 통화정책(금리인하, 지준율인하, 증시안정펀드 조성)를 펼치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실제로 양회에서는 큰 서프라이즈가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중국증시를 매도하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과학기술예산(+10%, 약 68조원) 및 국방예산(+7%, 약 308조원)을 큰 폭으로 증액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였으나,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가 부동산 구조개혁, 지방정부 부채, 증시부양책, 인구구조(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률)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24 양회 주요내용>

- 성장률 5.0% 내외 (23년도 5.2%)

- GDP 대비 재정적자 3.0% 내외 (23년도 3.8%)

- 소비자물가 3.0% ( 23년도 +0.2%)

- 전기차, 디지털 인프라 등 첨단산업 투자

- 확장적 재정정책 및 안정적 통화정책

- 과학기술, 국방비 예산 증액

-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그러나, 구체적 내용없음)

 

지난해 5.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팬데믹 해제 이후 기저효과가 반영되었음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치인 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3.0% 으로 제시하였는데, 전년도 실적인 3.8%보다 낮아 실제 재정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부채수준(23%)이 낮고, 국가저축률(GDP대비 40%)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지방정부부채(LGFV 포함) 문제 해결을 위해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기대하였는데요.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정부가 지방정부부채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내 2위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디폴트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헝다, 커트리가든, 중즈그룹 등 부동산 기업의 부실위험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민간 및 공공부분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기대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 국방비를 증액하는데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증시부양책 관련해서도 지난달 증시안정펀드 발표 이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을 교체하는 등 양회에서 추가적인 증시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였습니다.

 

통화정책 부분에서도 환율 안정에 중점을 보임에 따라 지준율 인하,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경제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문제, 인구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양회의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던 중국증시는 다시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홍콩 ELS 사태는 중국증시의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미상환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이 기존의 안정적 측면에서 성장성으로 기조가 바뀌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는데요.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R&D로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경제구조가 변화하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구조개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하였기에 중국증시의 반등을 기대했던 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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