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생각
대만 총통선거 근황 업데이트(feat 민진당, 국민당, 여소야대)
메르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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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nto28/223276676757
대만 총통선거 근황(feat 민진당 vs 국민당 구도에 민중당 약진)
https://blog.naver.com/ranto28/222811087024 시진핑 '영수'칭호와 제로 코로나 이해를 돕기 위...
11월 30일에 대만 총통선거 근황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민진당이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민중당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결과도 그대로 나온듯합니다.
대만 정치구도를 알려면, 본성인과 외성인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위 링크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성인과 외성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기저기 둘러서 목적지를 가며, 쏟아지는 기사들과는 시각이 미묘하게 다르니 참고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1. 2020년 6월 17일 아침,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의 미야기(宮城)현에는 맑은 초여름의 깨끗한 하늘이 펼쳐침.
2. 오전 8시 20분쯤, 미야기현 센다이(仙台) 위기관리실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있다"라며 정체를 조회하는 요청이 접수됨.
3. 하얀 구체 형상의 비행체가 센다이 시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음.
4. 풍선 모양의 비행체에는 하얀 풍선 아래 십자(十字) 모양의 구조물이 매달려 있고, 그 구조물에는 2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음.
5. 괴비행체'는 미야기현 센다이 뿐만 아니라 인근 야마가타현과 후쿠시마(福島)에서도 목격 정보가 나옴.
6. 센다이 기상대에서는 '모르겠다'라는 답이 나왔고, 육상자위대도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반응뿐이었음.
7. "주일미군이 일본 측에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무엇인가를 띄운 것 같다, 혹시 북한 소행 아닐까," 하는 의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함.
8. 정체불명의 비행체는 태평양으로 빠져나갔고, 일본은 '비행체의 소유자와 목적'에 대해 '불명(不明)'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끝이 남.
9. 2023년 2월 3일, 일본에서 발견된 괴 비행체와 동일한 모양의 비행체가 미국 몬테나주에서 발견됨.
10. 몬타나주는 미니트맨 150여기가 배치된 ICBM 격납고가 있는 미국 3대 공군기지가 있는 곳이고, 풍선은 그 상공을 지나갔다고 함.
11. 중국이 일단 이 비행체가 중국에서 출발한 것은 인정을 함.
12. 비행체는 민간 기상관측용 풍선이며, 통제 실패로 미국까지 날아갔다는 것임.
13. 통제에 실패한 풍선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과 미국 핵무기 격납고가 있는 곳을 우연히 지나갔다는 것임.
14. 풍선 자체 크기가 대형버스 3개를 합친 크기라 기상관측용으로는 너무 크고, 움직이는 패턴도 통제 실패로 보이지는 않았음.
15. 2월 5일 미국은 F-22의 AIM-9X 미사일을 발사해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잔해를 수거함.
16. 중국이 미국 핵기지를 정찰하고 싶으면 위성을 사용하면 되는데, 정찰 풍선을 왜 미국 상공에 보냈는지 의문인 상황이었음.
17. 물론, 풍선은 천천히 이동하면서 레이더망 같은 전달 거리가 짧고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설비들을 탐지하기 용이한 점이 있음.
18. 하지만, 정찰 풍선을 미국으로 보낸 중국의 의도가 대만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옴.
19. 미 영공에 있다는 이유로 중국 풍선을 격추한다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대만 상공을 지나가는 미국의 비행체도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것임.
20.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의 격추 명분 쌓기를 미국은 우려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찰 풍선을 그대로 보내주기에는 여론이 너무 나빠질듯해서, 미국은 알면서도 중국의 함정에 빠져줬다는 평가가 나옴.
21. 중국이 빌드업(최종적인 결과를 위해 단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었음.
22. 대만 총통선거 직전 한 달 동안 중국은 바로 그 풍선을 대만 쪽으로 23회나 날려 보냄.
23. 과거 중국이 민간 기상관측용 풍선이며, 서풍에 통제 실패로 미국까지 날아갔다는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임.
24. 중국은 정찰 풍선뿐만 아니라, 대만 상공에 군용기를 날리고, 군함으로 대만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함.
25. 대만 총통선거 이틀 전인 1월 11일에도 중국 군용기 15대와 군함 4척이 대만 영해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서 움직인 것임.
26. 이날 하루만 정찰 풍선 3개가 대만을 통과해서 지나갔고, 아래 화살표 3개가 정찰 풍선의 이동경로임.
인민해방군 군용기와 중국 풍선의 대만 주변 공역 활동 상황도
[대만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 중국이 전쟁 위협으로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해 보겠다는 시도를 강하게 했던 것임.
28.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하던 11월 24일 지지율 조사에서 민진당 후보가 31.4%, 국민당 후보가 31.1%, 민중당 후보가 25.2%의 지지율이 나왔음.
29. 최종 투표 결과는 민진당 40.1%, 국민당 33.5%, 민중당 26.5%로 민진당이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를 함.
30. 중국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임.
31. 중국 공산당에서 대만 담당 부서의 수장인 숭따오 대만 공작 판공실 주임은 "조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자 양안 동포들의 공동 염원이자 공동 사명"이라고 강조함.
32.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3.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국몽"을 의미하는 것임.
34. 중국몽은 시진핑이 가려고 하는 중국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임.
35. 중국몽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원탑을 먹겠다는 말로, 중국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는 것임.
36.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 고대 중화라고 부르던 시절의 패권국가를 회복하겠다는 무서운 말임
37. 중국몽을 지도상 공간에 구체화한 게 일대일로임.
38. 중국몽이 목표라면 일대일로는 세부 실천 방안임.
39. 일대일로중 일대는 육로, 일로는 바닷길을 말함.
40.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49개국을 도로, 철도, 천연 가스관, 광케이블 등으로 연결하고, 해상으로도 연결된 항구를 만드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임.
41.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통신과 물류 인프라를 까는 것과 동시에, 핵심 되는 위치의 중요한 전략 항구 등을 확보하고 있음.
42.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를 까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1) 인프라를 까는 나라에 대출을 해줌.
2) 중국 건설사가 건설을 수주함.
3)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제품으로 건설이 진행됨.
4) 건설 비용은 수십 년간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음.
43. 스리랑카의 경우 인프라 건설자금을 중국에서 빌렸고, 갚을 길이 없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반토다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김.
44 파키스탄도 620억 불을 중국에서 빌렸고, 전략 항구인 과다르항 운영권을 40년간 중국에 넘겨줌.
45. 몰디브는 인구가 5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섬나라임.
46. 1,192개 섬 중 여의도보다 좁은 말레섬이 수도이고, 이곳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음.
47. 몰디브는 수도 말레 섬과 다른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시작함.
48. 중국 건설사가 건설하고, 건설 후 운영도 중국 기업이 맡는 조건이었고, 몰디브의 야민 정권은 이 다리들을 중국-몰디브 우호의 다리라고 부르며 건설대금 31억 달러를 중국에 빌림.
49. 몰디브의 전체 GDP가 48억 달러인데, 31억 달러는 무리한 대출이었고, 몰디브의 상환 연기 요청에 중국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섬 몇 개를 요구하기 시작함.
50. 정권교체에 성공한 솔리 정권은 인도에 지원을 요청했고,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부채를 인도가 대신 갚아주고, 몰디브에 인도 군대가 들어옴.
51.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이 다시 있었음.
52. 솔리 정권은 인도와 협력을 내세웠고, 30년간 집권하다 2018년에 처음 야당이 된 야민은 인도 Out & 친중을 주장함.
53. 중국과 인도의 대리전이 몰디브에서 치러졌고, 중국의 승리로 끝이 남.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110539.html
몰디브 대선 ‘친중’ 야당 후보 당선…친인도 성향 대통령 패배
54. 친중 야민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인도군은 몰디브에서 철수했고, 중국은 인도양 핵심 위치에 인공섬이 아닌 진짜 섬을 가지게 될듯함.
55. 중국은 일대 일로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항구와 섬들을 챙기고 있는 것임.
56. 시진핑이 중국몽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단이었음.
57. 덩샤오핑의 유지인 도광양회를 지키며 힘을 키우던 중국은 미국 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별게 아니라는 판단을 함.
감수인) 감출 도, 빛 광, 기를 양, 그믐 회 임 (직역: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라).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 1980 90년대 중국의 대외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쓰임.
58.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것임.
59. 중국 중앙은행장 저우샤오찬은 위안화를 기축통화에 올리겠다고 주요 국가의 금융 수장들을 만나기 시작함.
60. 시진핑은 한 발을 더 나갔음.
61. 중국 몽을 외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미국에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림.
“태평양은 넓으니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관리하자”였음.
감수인) 2017년 11월 베이징으로 트럼프를 초대한 뒤 "태평양은 매우 커 중·미 양국을 다 담을 수 있다" 라고 말함.
62.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 것임.
63. 무역분쟁이 트럼프의 오버로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님.
64.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한 게 트럼프 집권전이었음.
65.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정부의 모든 정책은 미국과 서방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표준을 잡는 자가 독식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을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내용이었음.
66. 미국은 중국이 훔치거나 카피하거나 회사 자체를 사는 방법으로 첨단 기술을 손에 넣은 다음 14억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함.
67.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은 그 고리를 끊자고 하는 것임.
68. 시진핑의 약점 중 하나는 뚜렷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 쪽에서 실적을 내기가 힘든 것임.
69. 과거 공산당과 리더들은 경제발전이 실적이 되었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시진핑 집권기에 경제로 실적을 내기는 힘들어짐.
70. 중국 인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랑 외교가 등장함.
71. 전랑 외교는 wolf warrior diplomacy, 늑대 외교, 늑대 전사 외교 등으로 불리는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임.
72. 중국을 비난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강력하게 보복 및 응징하는 대응을 의미함.
73. 강한 중국이라는 국뽕전략을 통해서, 제로 코로나 이후 부정적으로 바뀐 민심을 다독거려 보겠다는 것이었음.
74. 중국 공산당은 중국 외교부의 직원 평가에 홍보란을 추가하면서, 공식적으로 전랑 외교를 부추김.
75. 바뀐 직원 평가에 의하면, 중국 외교관들은 각 나라의 외교관들끼리 조심스럽게 나누는 대화로 외교 성과를 입증하기 힘들어짐.
76. 해당국에 주요 기사로 나갈 수 있는 정도로 강한 발언을 하며 발언 강도를 높이기 시작함.
77. 최근 몇 년 사이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강도가 예전과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
78. 중국 외교관들은 해외 각국에서 강한 발언과 보복행동을 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강한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것임.
79. 중국 외교 최고 이익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80. 중국 외교의 최고 이익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에서 , 공산당(regime interests) 또는 시진핑의 이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임.
81. 과거 중국의 최고 이익은 다음과 같았음.
"첫째는 기본제도와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이며, 셋째는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다."
82. 현재 중국의 최고 이익이 다음과 같이 바뀜.
"첫째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며, 둘째는 중국의 주권 안전, 영토, 국가통일이고, 셋째는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인 보장이다. 이들 이익은 침범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83.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고, 두 번째 이익에 국가통일이라는 대만이 연상되는 최고 이익이 포진되어 있는 것임.
84. 중국 외교관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의 이익이고, 영토 안정이 아니라 국가 통일로 바뀐 것이 변화의 핵심임.
85. 국가이익과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충돌할 경우도 있음.
86. 시진핑은 이럴 경우에 대응방법을 알려 줌.
"국가 핵심이익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견지하여야 한다"
87. 국가 주권,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이 공산당의 이익에 저촉된다면, 전자를 희생하여 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인 것임.
88. 국가 핵심이익이 무엇인지는 중국 공산당, 아니 중국 공산당의 영수인 시진핑이 정하고 있음.
89.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말을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또는 시진핑으로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임.
90. 시진핑은 홍콩을 이미 확보했고, 대만을 추가하면 국가통일 선언을 할 수 있음.
91. 국가통일의 마지막 숙제인 대만이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이 된 것임.
92. 결과적으로 대만 총통선거로 중국의 핵심이익에 기스가 나게 됨.
93. 특히 이번에 당선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대만 독립 강경파임.
94. 강경한 발언으로 온건한 중도층 흡수에 한계가 있어서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3당인 민중당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됨.
95. 민진당은 본성인과 외성인 중 본성인의 지지를 받는 정당임.
감수인) 본성인은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중국에서 대만 섬으로 이주한 한족의 후손임. 대만 인구의 80%~90%로 알려져 있음. 외성인은 1945년 대만이 일본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된 후부터 혹은 1949년 제2차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을 따라 대만으로 이주한 군인, 가족, 난민 등임.
96. 대만인 중 본성인의 비중이 80%를 넘고 있어서, 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음.
97. 민진당 라이칭더가 얻은 40%의 득표율은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가져간 수준이고, 3당 후보가 국민당의 표를 크게 갉아먹는 바람에 꽤 큰 격차로 승리를 한 것임.
98. 민진당이 본성인인 라이칭더를 내세우자, 국민당과 민중당도 본성인 후보를 내세우며, 인구 구성의 80%를 차지하는 본성인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음.
99. 본성인 버프가 줄어들고, 정책대결이 된 점은 국민당이 민진당과 비등비등하게 따라잡는데 도움이 되었음.
100. 민진당은 1996년만 하더라도 당원수가 7만 명에 불과한 군소 정당이었음.
101. 본성인 버프와 민주라는 슬로건으로 본성인과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2000년 총통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양당체제를 만든 것임.
102. 이번 선거를 승리한 라이칭더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반중, 독립"임.
103. 라이칭더는 늘 "대만은 주권국가이며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대만을 제2의 홍콩, 제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해 왔음
104. 총통선거에 나서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현상 유지로 바꾸기는 했지만, 온건, 중도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 내심이 바뀐 것은 아님.
105. 라이칭더는 친일파이기도 함.
106. 일본을 수시로 방문해서 대만과 일본의 연대를 강조하고, 일본 정계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107. 중국은 대만이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음.
108.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젊은 층의 지지는 민진당에서 민중당으로 확실하게 이동함.
109. 총통은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당선되었지만, 국회는 여소 야대가 되면서 3당인 민중당이 캐스팅보드를 쥐는 결과가 나옴.
110. 변수는 민중당이고, 민중당의 지지기반은 2030세대임.
111. 민중당의 커원저는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 득표율인 17%를 훌쩍 뛰어넘는 26.46%를 득표함.
112. 커원저는 민진당 노선에 동조하다가, 국민당과 총통 후보 단일화 직전까지 가는 등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고, 의사 출신에 양측을 오가는 정치 행보로 한국의 어느 정치인과 비슷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음.
113. 커원저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체제에 실망한 민심을 공략함.
114. 커원저는 중국과는 현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집값, 저임금, 저출산, 취업난 등 청년 등의 최고 관심사에 공약을 집중하는 후보임.
115. 대만은 부재자투표가 없음.
116. 투표를 하려면, 거주지로 가야 하고,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들과 대학생은 고향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음.
117.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더라도, 젊은 층의 투표가 힘들어 실제 득표는 낮을 것이라는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린 결과가 나옴.
118. 그만큼 2030의 열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임.
119. 민진당 라이칭더 정부는 민중당의 커원저를 부총리 격인 행정원 부원장에 올릴 것 같은 분위기고, 커 원저는 캐스팅 보터를 가진 민중당의 수장으로 국회에서 청년들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대변하며 존재감을 키울 것 같음.
한 줄 코멘트. 민진당이 총통선거에는 이겼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여소 야대가 된 상황이라, 3당인 민중당이 캐스팅 보터를 쥐게 됨. 중국이 계속 강공으로 나갈지, 꿩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3당인 민중당을 후원할지가 관전 포인트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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