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영향 검토

※감수인 ★★★★★ 메르님의 '투자포인트'는 오렌지보드에서만 제공합니다 ★★★★★ 미국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입니다.   https://www.investing.com/rates-bonds/u.s.-10-year-bond-yield   달러스마일 달러 스마일(Dollar Smile)은 미국의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젠(Stephen Jen)이 2013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미소' 모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 미국의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 미국의 경기가 침체일 때에는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 경기가 과열되거나 하락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https://www.bloomberg.com/news/videos/2023-07-31/scale-not-an-issue-for-on-semi-says-ceo-el-khoury-video   * 보고서 검토 우선순위 : '보유 -> 독점 -> 요청시기 ' 순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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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의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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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가 하락 이유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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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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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채한도로 인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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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세계대전 초기 연합국은 육지와 바다에서 독일과 격렬한 전투를 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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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다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주로 전투를 벌였는데, 잠수함 기술에서 앞선 독일의 U 보트가 섬나라 영국을 둘러싼 후, 전함과 상선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배들을 어뢰로 격침해서 영국을 봉쇄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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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15년 5월 7일 리버풀로 향하던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U 보트의 공격에 침몰했고, 천여 명의 승객이 사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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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루시타니아 호의 천여 명 사망자 중에 128명의 미국인 사망자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미국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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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루시타니아 호의 미국인 사망을 계기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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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시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면,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야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쟁비용을 집행하는 데 곤란을 많이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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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차 대전에서 예산 때문에 곤란을 겪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분위기가 슬슬 올라오는 1939년, 의회의 동의만 얻을 경우 적자재정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를 운영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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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채한도의 원래 목적이 과도한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의회만 동의하면 쉽고 빠르게 정부 지출을 일으킬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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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후 미국정부는 부채한도를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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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만, 마이너스 대출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설정해 놓은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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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채한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과도한 정부 지출을 의회가 통제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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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새로 의회에서 한도를 부여받아야 하게 만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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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채한도가 초과된다고 바로 미국이 부도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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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재무부와 연준의 손발이 묶인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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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옐런 장관이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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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60년이래 지금까지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79번이나 증액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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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9번을 공화당 집권, 30번을 민주당 집권 시절에 증액한 것이라 부채한도 증액은 당과도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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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부채한도 상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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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거 트럼프의 큰 공약 중의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 간 장벽 건설 예산도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연계해서 좌절시킨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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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채한도 상향 자체는 일상다반사 지만, 여소 야대가 되는 시기와 부채한도 증액 시기가 겹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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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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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 증시는 보름 동안 17%가 폭락했고, S&P는 사상 처음 미국 국채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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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가가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하자, 디폴트를 이틀 남겨두고 정부와 하원 간 극적인 타결이 된 과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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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당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한국 코스피도 일주일간 17%가 폭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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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생기면서 금값이 오르고, 미국 국채 가치가 올라가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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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월 29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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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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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기준 향후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되 정부 지출은 합의한대로 제한

- 2024년(2023.10월~24.9월) :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2023년 수준으로 동결 

- 2025년(2024. 10월~25. 9월) :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1% 수준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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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푸드 스탬프 제공 대상에 대한 요건 강화

- 미사용된 코로나19 대응 예산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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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요약하자면, 부채한도는 상향하되, 2024년 정부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 정부 지출은 1%만 증액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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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과 지출구조가 복잡해서, 요약도 해석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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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년을 보면, 미국 정부는 4.9조 달러를 세금으로 걷어서, 6.3조 달러를 사용함. 대략 1.4조 달러가 펑크 났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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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3조 달러의 지출 내역을 보면 재량(Discretionary) 지출, 의무(Mandatory) 지출, 국채 이자로 나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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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조 달러 지출 중 4.1조 달러가 재량지출이고, 1.7조 달러가 의무지출, 0.5조 달러가 국채 이자 등 이자를 내기 위한 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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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의무 지출'은 연금, 헬스케어, 사회보장, 학자금 대출 등 쉽게 손을 대기 힘든 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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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채 이자도 마찬가지임. 이자 지급을 안 하면 부도가 나니 이것도 손을 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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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결국, 6.3조 달러 중 4.1조 달러의 재량지출이 조정할 수 있는 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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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량지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짐. 국방(Defense) 분야와 비 국방(Nondefense)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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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번 합의안을 보면, 국방 분야는 건드리지 않고, 비 국방 분야의 재량지출에 대해서 2023년은 동결하고, 2024년은 1% 증액을 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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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화당의 불만은 의무지출에 손을 대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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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오바마 정부 시절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밀었던 정책이고, 학자금 대출은 바이든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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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헬스케어와 학자금 대출 항목이 의무지출에 있지만, 연금 등과는 달리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불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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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민주당의 불만은 푸드 스탬프의 근로 요건 강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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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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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확한 명칭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이지만, 푸드 스탬프로 보통 부르는 1964년 도입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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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올해 2월 기준, 미국에서 4,250만 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았고, 인당 월평균 169달러(22만 원)의 쿠폰이 지급되어 적은 금액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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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푸드 스탬프로는 술, 담배를 살 수가 없는데, 콜라 등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을 사서, 술, 담배로 바꿔 먹는 등 편법도 많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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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8~49세의 경우, 취업연령으로 봐서,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푸드 스탬프를 지급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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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화당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취지로 49세 이하에게 요구되는 노동의무 적용 기준을 65세까지 높이자는 입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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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번 합의안에는 일을 해야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49세에서 54세로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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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5세까지 높이자는 공화당안이 54세까지로 일부 반영되었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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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번 합의안은 양당의 강경파들이 모두 불만을 가지는 합의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합의라고 볼 수 있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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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오바마 때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이번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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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당시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급 하락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타결 이후 등급이 하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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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당시는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가 1.8~2.0%를 오가던 때였고, 지금은 4.0%를 넘어가는 고금리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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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용등급 하락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리고, 그만큼의 국채가격 하락과 국채금리 인상을 일으킬 수 있음.

 

 

 

 

 

투자 포인트

 

- 과거가 무조건 반복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과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예상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국채가격 하락과 국채금리 인상의 정상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파가 어디로 튈지 바짝 긴장하고 지켜봐야 하는 며칠이 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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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는 확률게임이고, 달러는 미묘한 존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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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치가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함. 

 

-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하면, 국채가 이론과 반대로 움직이고, 금값 등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음. 달러스마일이 발생한다는 말임. 

 

- 과거 오바마때 미국 신용등급 하락 여파는 후자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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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증시에서 여파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주의해서 지켜봐야 하는 영역은 미국 국채를 다량 보유한 미국 지방은행들이 다시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일듯함.

 

-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8월 중에 올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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