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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의 생각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영향 검토

메르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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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인

★★★★★ 메르님의 '투자포인트'는 오렌지보드에서만 제공합니다 ★★★★★

미국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입니다.

 

https://www.investing.com/rates-bonds/u.s.-10-year-bond-yield

 

달러스마일

달러 스마일(Dollar Smile)은 미국의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젠(Stephen Jen)이 2013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미소' 모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 미국의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 미국의 경기가 침체일 때에는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 경기가 과열되거나 하락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https://www.bloomberg.com/news/videos/2023-07-31/scale-not-an-issue-for-on-semi-says-ceo-el-khoury-video

 

* 보고서 검토 우선순위 : '보유 -> 독점 -> 요청시기 ' 순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음).

 

 

1.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의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시킴.

2.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가 하락 이유라고 설명함.

3.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4. 부채한도로 인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5. 1차 세계대전 초기 연합국은 육지와 바다에서 독일과 격렬한 전투를 치름. 

6. 바다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주로 전투를 벌였는데, 잠수함 기술에서 앞선 독일의 U 보트가 섬나라 영국을 둘러싼 후, 전함과 상선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배들을 어뢰로 격침해서 영국을 봉쇄하기 시작함.

7. 1915년 5월 7일 리버풀로 향하던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U 보트의 공격에 침몰했고, 천여 명의 승객이 사망하게 됨. 


8. 루시타니아 호의 천여 명 사망자 중에 128명의 미국인 사망자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미국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함.

9. 루시타니아 호의 미국인 사망을 계기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됨. 

10. 당시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면,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야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쟁비용을 집행하는 데 곤란을 많이 겪었음. 

11. 1차 대전에서 예산 때문에 곤란을 겪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분위기가 슬슬 올라오는 1939년, 의회의 동의만 얻을 경우 적자재정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를 운영하기 시작함.

12. 부채한도의 원래 목적이 과도한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의회만 동의하면 쉽고 빠르게 정부 지출을 일으킬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임.

13. 이후 미국정부는 부채한도를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었음.

14. 다만, 마이너스 대출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설정해 놓은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설정함. 

15. 부채한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과도한 정부 지출을 의회가 통제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함. 


16.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새로 의회에서 한도를 부여받아야 하게 만든 것임. 

17. 부채한도가 초과된다고 바로 미국이 부도나는 것은 아님. ​

18.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재무부와 연준의 손발이 묶인다는 말임. 

19. 옐런 장관이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이유임. 

20. 1960년이래 지금까지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79번이나 증액했음. 

 

21. 49번을 공화당 집권, 30번을 민주당 집권 시절에 증액한 것이라 부채한도 증액은 당과도 무관함. 

22.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부채한도 상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비슷함. 

23. 과거 트럼프의 큰 공약 중의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 간 장벽 건설 예산도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연계해서 좌절시킨 경험이 있음. 

24. 부채한도 상향 자체는 일상다반사 지만, 여소 야대가 되는 시기와 부채한도 증액 시기가 겹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25.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감. 

26.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 증시는 보름 동안 17%가 폭락했고, S&P는 사상 처음 미국 국채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기도 함. 

27. 주가가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하자, 디폴트를 이틀 남겨두고 정부와 하원 간 극적인 타결이 된 과거가 있음. 

28. 당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한국 코스피도 일주일간 17%가 폭락함.

29.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생기면서 금값이 오르고, 미국 국채 가치가 올라가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이 일어남.

​30. 5월 29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함. 

 

 

31.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계연도 기준 향후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되 정부 지출은 합의한대로 제한

- 2024년(2023.10월~24.9월) :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2023년 수준으로 동결 

- 2025년(2024. 10월~25. 9월) :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1% 수준만 증액 

◆ 기타

- 푸드 스탬프 제공 대상에 대한 요건 강화

- 미사용된 코로나19 대응 예산 환수 등 

32. 요약하자면, 부채한도는 상향하되, 2024년 정부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 정부 지출은 1%만 증액한다"임

33.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과 지출구조가 복잡해서, 요약도 해석이 필요해 보임. 

34. 2022년을 보면, 미국 정부는 4.9조 달러를 세금으로 걷어서, 6.3조 달러를 사용함. 대략 1.4조 달러가 펑크 났다는 말임.

35. 6.3조 달러의 지출 내역을 보면 재량(Discretionary) 지출, 의무(Mandatory) 지출, 국채 이자로 나눠짐.

36.6.3조 달러 지출 중 4.1조 달러가 재량지출이고, 1.7조 달러가 의무지출, 0.5조 달러가 국채 이자 등 이자를 내기 위한 지출임. 

37. '의무 지출'은 연금, 헬스케어, 사회보장, 학자금 대출 등 쉽게 손을 대기 힘든 지출임.

38. 국채 이자도 마찬가지임. 이자 지급을 안 하면 부도가 나니 이것도 손을 댈 수 없음.

39. 결국, 6.3조 달러 중 4.1조 달러의 재량지출이 조정할 수 있는 돈이 됨.

40. 재량지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짐. 국방(Defense) 분야와 비 국방(Nondefense) 분야임.

41. 이번 합의안을 보면, 국방 분야는 건드리지 않고, 비 국방 분야의 재량지출에 대해서 2023년은 동결하고, 2024년은 1% 증액을 한다임. 

42. 공화당의 불만은 의무지출에 손을 대지 못한 것임.

43.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오바마 정부 시절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밀었던 정책이고, 학자금 대출은 바이든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임. 

44. 헬스케어와 학자금 대출 항목이 의무지출에 있지만, 연금 등과는 달리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불만임.

45. 민주당의 불만은 푸드 스탬프의 근로 요건 강화임.

46.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47. 정확한 명칭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이지만, 푸드 스탬프로 보통 부르는 1964년 도입된 제도임.

48. 올해 2월 기준, 미국에서 4,250만 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았고, 인당 월평균 169달러(22만 원)의 쿠폰이 지급되어 적은 금액은 아님. 

49. 푸드 스탬프로는 술, 담배를 살 수가 없는데, 콜라 등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을 사서, 술, 담배로 바꿔 먹는 등 편법도 많이 발생함. 

50. 18~49세의 경우, 취업연령으로 봐서,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푸드 스탬프를 지급하고 있었음.

51. 공화당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취지로 49세 이하에게 요구되는 노동의무 적용 기준을 65세까지 높이자는 입장이었음.

52. 이번 합의안에는 일을 해야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49세에서 54세로 올라감.

53. 65세까지 높이자는 공화당안이 54세까지로 일부 반영되었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임.

54. 이번 합의안은 양당의 강경파들이 모두 불만을 가지는 합의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합의라고 볼 수 있을듯함. 

55. 오바마 때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이번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음.

56. 당시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급 하락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타결 이후 등급이 하락됨.

57. 당시는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가 1.8~2.0%를 오가던 때였고, 지금은 4.0%를 넘어가는 고금리 상황임.

58. 신용등급 하락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리고, 그만큼의 국채가격 하락과 국채금리 인상을 일으킬 수 있음.

 

 

 

 

 

투자 포인트

 

- 과거가 무조건 반복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과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예상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국채가격 하락과 국채금리 인상의 정상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파가 어디로 튈지 바짝 긴장하고 지켜봐야 하는 며칠이 될듯함.

- 투자는 확률게임이고, 달러는 미묘한 존재임.

-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치가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함. 

 

-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하면, 국채가 이론과 반대로 움직이고, 금값 등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음. 달러스마일이 발생한다는 말임. 

 

- 과거 오바마때 미국 신용등급 하락 여파는 후자로 나타났음. 

​- 단기적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증시에서 여파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주의해서 지켜봐야 하는 영역은 미국 국채를 다량 보유한 미국 지방은행들이 다시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일듯함.

 

-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8월 중에 올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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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정리해 봅니다. 네이버 메르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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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esa**** · 10달 전
    미국채를 직접 살 수는 없으니(돈이 없어서..) etf 상품을 예전에 좀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건 뭐 들어가겠는데 나올 때 어떤 타이밍에 뭘 보고 들어가야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리고 만약 메르님이 미국채에 투자하신다면 (이번 8월에 기회가 되어서) 투자 후 보유 기간은 얼마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물론 그 사유가 궁금해서 돌려 물어봅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웬숭이 · 10달 전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ㅎㅎ
    • 메르 · 10달 전
      저는 보통 한번 투자하면 평균 1년반정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도 비슷할듯합니다.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 웬숭이 · 10달 전
    메르님 항상 감사합니다^^
  • 검사판사마법사 · 10달 전
    8/10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