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수인 의견 메르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팬이 굉장히 많으시고, 필력도 입증된 분입니다. 오렌지보드에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런 류의 보고서에 코멘트를 달 능력이 안 되는 듯 합니다. 전형적인 Bottom-up 방식이기도 하고, 거시 관점에서 썰을 풀어내는 건 주식투자와는 별개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독자 각자에게 맡깁니다. 2008년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기고했던 분이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 예언이 적중하고, (MB)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여 당시 큰 화제가 되었고, 일개 인터넷 글쟁이가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견으로 썰을 풀어내는 능력은 메르님이 더 대단한 듯 합니다. 깊이가 얕지 않은 내용을 서사와 섞어서 쉽게 전달합니다. * 당사 에디터와 웹에 맞게 (양해를 구하고) 들여쓰기와 글자크기를 조금 조정(12 포인트로 변경) 하였습니다. 글 포맷도 저자의 정체성이라 생각하여 가능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방침입니다. |
어디서부터 정리를 할까 생각하다, 아주 발단부터 시작해 봅니다.
1. 시진핑이 가려고 하는 중국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중국몽”임
2.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 중화제국 시절의 패권국가를 회복하겠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중국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끼겠다것을 의미함.
3. 중국몽을 지도상 공간에 구체화한 게 일대일로라, 중국몽이 목표라면 일대일로는 세부 실천 방안 정도임.
4. 일대일로중 일대는 육로, 일로는 바닷길을 말함.
5.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에너지 운송과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게 표면적인 목표임.
6. 49개국을 도로, 철도, 천연 가스관, 광케이블 등으로 연결하고, 해상으로도 연결된 항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임.
7. 문제는 방식임.
8.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를 까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1) 인프라를 까는 나라에 대출을 해줌.
2) 중국 건설사가 건설을 수주함.
3)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제품으로 건설이 진행됨.
4) 건설 비용은 수십 년간 고금리 이자로 회수함.
9. 스리랑카의 경우 건설자금을 6.3%의 높은 이자로 중국에서 빌린 후, 전략적 요충지인 함반토다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김.
10. 외화보유액이 70억 불밖에 안되는 파키스탄도 620억 불을 인프라 개발비용으로 중국에서 빌린 후, 전략항구인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2059년까지 중국에 넘겨 줌.
11. 몰디브의 경우 20억 불을 중국으로부터 12%대 금리로 빌리는 등 32억 불을 빌렸고, 갚을 길이 없어 섬 몇 개를 넘겨줄 거 같음.
12. 중국은 인공섬이 아닌 진짜 섬을 가지게 될듯함.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8
중국의 덫②…몰디브, 아름다운 섬 내주나 - 아틀라스뉴스
몰디브(Maldives)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인도양의 섬나라다.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산호섬, 신혼여행지, “몰디브 가서 모이또 한잔하자”는 영화멘트 등….인도 남단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13. 국내 GDP의 절반 규모인 67억 불을 중국에서 빌린 라오스는 일대일로로 건설한 철도 소유권의 70%를 중국에 넘겨줌.
14. 중국 정부가 빌려준 돈이 중국 민간으로 간 것뿐인데 중국은 항구와 섬, 철도들이 생기고 있음.
15.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이 빌려준 돈의 89%는 중국 회사가 공사를 따서 회수하고 있다고 FT에서 보도함. 중국 상무부 통계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61개국에 8,157건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나옴.
16. 위 나라들 이외에도 중국에 진 빚이 GDP의 91%에 달하는 키르기스스탄 등 일대일로 참여 국가의 부채비율은 평균 35%에서 126%로 뛰었고,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임.
17. 중국이 중국몽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단이었음.
18. 미국 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중국은 미국이 별게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함.
19.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치며, “태평양은 넓으니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관리하자”라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것임.
20. 미국의 반격이 시작됨.
21. 미중 무역분쟁이 트럼프의 오버로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님.
22.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트럼프 집권 전이었고, “중국정부의 모든 정책은 미국과 서방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표준을 잡는 자가 독식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을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보고서가 나옴.
23. 보복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애플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됨.
24. 트럼프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아이폰 값이 오를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에 트윗을 통해 간단히 답함.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25.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으로 미국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임.
26. 미국의 기조는 확고함. 중국에서는 생산하지도 말고, 중국 기업과는 기술협력도 하지 마라임.
27. 미국 핵심 대학의 전략학과는 중국인의 학부 수강도 막기 시작함.
28. 미국은 중국이 훔치거나 카피하거나 회사 자체를 사는 방법으로 첨단 기술을 손에 넣은 다음 14억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함.
29. 미국은 그 고리를 끊자고 하는 것임.
30. 최소 AI,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영역에서는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을 수립함.
31. 중국의 대응 방식은 국진민퇴임.
32. 미국과의 전쟁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장기전으로 보고 민간기업 대신 버티는 힘이 강한 국영기업이 대응하겠다는 것임.
33. 민간기업이 국영기업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음.
34. 미국의 대응 강도가 한차례 강화되는 사건이 발생함.
35. 18년 3월. 푸틴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킨잘을 공개함.
36. 킨잘, 단검이라는 뜻의 미사일은 미그 31에서 발사되어서 마하 10의 속도로 2,000킬로 이상 밖의 목표를 명중함.
37. ICBM 같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고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기권 안에서 극 초음속으로 목표를 때렸다는 것으로, 사드와 패트리어트, SM-3로 이어지는 미국의 방패가 무력화된 것임.
38. 러시아는 과거 냉전시대 45년간 대립하던 소련의 계승자로 보는 시각이 있어, 군사력 도전을 미국이 인정함.
39. 중국은 다름.
40. 중국이 2,000킬로 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극 초음속 미사일을 가진다는 것은 항공모함 전단을 통한 미국의 해양패권이 직접적으로 도전을 받는다는 것임.
41. 중국은 마하 6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서 미국 신경을 건드렸고, 2022년 10월에는 킨잘과 유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장착된 전략폭격기를 공개하며 미국의 우려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135900704?input=1195m
[영상] 中전략폭격기, 러 '킨잘' 닮은 미사일 장착…"극초음속 가능성"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장착한 전략 폭격기가 중국 최대 에어쇼에서 공개됐습니다.
42. 미국은 앞으로의 군사력 패권은 인공위성, 초고속 통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이 기반이 되는 우주항공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음.
43. 미국이 우주 군을 만든 이유임.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005800075?input=1195m
스페이스X, 美 우주군 위성 발사…올해 첫 기밀 임무 수행 |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 www.yna.co.kr
44. 우주항공의 핵심은 정밀기계 기초기술 및 부품산업, 첨단 통신, 핵심 부문 연구역량과 반도체이고, 희토류가 포함됨.
45. 정밀기계 기초기술 및 부품산업은 일본, 독일 두 미국의 우방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어 관리가 가능함.
46. 첨단 통신은 화웨이를 잡아 시간을 벌었고, 미국과 일본 내 핵심소재 첨단 기술 연구소에서 중국인들을 차단하며 따라잡고 있음.
47. 우주항공 핵심 부문 중 관리가 안 되고 남은 것은 반도체임.
48. 반도체 중에서도 설계는 미국이 보유한 특허와 미국 기업 등이 있어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제조공장(팹) 이 문제임.
49.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아 돈이 되는 설계 위주로 역량을 발전시키고, 제조업을 등한시 한 것임.
50.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스마일 커브라는 말이 있음.
51. 반도체는 설계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반도체 제조사, 상품화를 시키는 패키징 회사 순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구조임.
52. 패키징은 노동력이 중요해서 중국이 많이 했고, 미국은 이것을 받아와서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업체들이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구조로 돌아감.
53.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중국의 패키징 기업들이 제조까지 하겠다고 나섰고, 설계는 회사 인수와 해킹 등으로 빠르게 수준이 올라가는 상황이 됨.
54. 과거의 반도체 생산은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힘들었음.
55.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발전 속도가 정체되다 보니, 장비와 돈만 있으면 후발주자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기 시작함.
56. 돈은 이미 충분하니, 제대로 된 장비만 있으면 중국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되며, 반도체가 장비싸움판이 된 것임.
57. 2018년 12월 1일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미묘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 날임.
58. 2018년 11월 7일, 네덜란드의 ASML은 중국에 EUV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함.
59. 문제는 수출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계약되어 2019년 1월,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납품 예정인 EUV 1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임.
60. 2018년 12월 1일 ASML의 Prodrive 공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함.
UPDATE 1-ASML says fire at supplier Prodrive will lead to delays early next year
Semiconductor industry bellwether ASML said on Monday a fire at one of its suppliers, electronic components maker Prodrive, would lead to some product delivery delays in early 2019.
61. SMIC로 납품 예정인 바로 그 EUV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고, ASML은 이후 1대의 EUV도 중국에 넘겨주지 않았음. 첫번째 우연임.
62. 2018년 12월 1일 발생한 두 번째 우연은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큰딸인 멍완주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임.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201/104233229/1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만 2년’…고국행 기약없어
중국 IT 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된지 12월1일로 만 2년이 됐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더 악화된 가운데 멍 부회장의 고국… www.donga.com
63. 2018년 12월 1일 발생한 세 번째 우연은 스텐포드 대학 중국인 교수 장서우청이 투신자살을 한 것임.
https://www.mk.co.kr/news/it/8601495
[실리콘밸리 리포트] 美·中갈등 불똥이 캠퍼스로…스탠퍼드교수 사망에 `시끌` - 매일경제
노벨물리학상 유력했던양자물리학 대가 中장서우청中 해외인재유치 프로젝트`천인계획` 출신으로 맹활약2013년 `단화캐피털` 설립美, 기술유출 `스파이` 의심 www.mk.co.kr
64. 장서우청 교수는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로 15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독일과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양자역학 부문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음.
65. 그 당시 장서우청은 단화 캐피탈이라는 벤쳐캐피탈을 만들어 미국 스타트업 회사 3곳을 인수하고 있었고, 미국정부는 장 교수가 미국 기술의 중국 유출 핵심 통로로 보고 있었음. 장서우청은 멍완저우와 다음주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진 후, 자살을 한 것임.
66. 2018년 12월에는. G20이 열리고 있었음.
67. G20 장소는 멍완저우와 장서우청이 만나기로 한 아르헨티나였음.
68. 2018년 12월 1일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미중 무역분쟁을 합의하기 위해 만난 날이기도 했음. 네 번째 우연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20209224986076
트럼프·시진핑, 2시간30분 '세기의 무역담판' 종료 -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2시간 30분간 세기의 무역담판을 가졌다.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news.mt.co.kr
69. 멍완저우는 중국의 영웅으로 2년 만에 귀국함.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12735.html
붉은 카펫, 장미, 펼침막…멍완저우 귀국 장면, 1억명이 지켜봤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1028일 만에 귀국 관영매체 “외교적 승리” 강조하며 대대적 보도 ‘붉은색’ 일색 공항…“강대한 조국이 자유 보장” 간첩죄 구금 캐나다인 2명, 맞교환 형태로 귀국
70. 중국 반도체 기업에 장비 공급을 규제하려면 미국 기술이 일정 비중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하는 규제상 허점 등이 있었음.
71. 2022년 10월 7일, 미국은 끝판왕급인 규제를 추가함.
72.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18나노 이하 D 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장비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동한 것임.
73. 해당 상품의 제조과정에 하나라도 미국 기술이 포함되면 수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 것임. .
74. 트럼프는 외형은 과격해 보였지만, 중국이 규제를 회피할 우회 수단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규제를 발동하였음.
75. 바이든의 규제는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중국 반도체의 앞길을 막아버린 것임.
76. 백악관에 제대로 된 반도체 전문가가 있는 것 같다는 평이 나왔고, 중국은 반도체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됨.
77. 중국은 화웨이를 키우고 있음.
78. 화웨이는 2021년 말 선전에 패키징등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화웨이 정밀 제조유한공사를 설립함.
79. 화웨이의 자회사 하보과기투자는 최근 3년간 반도체 장비, 소재,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국 반도체 회사 52곳에 투자함.
80.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인 하이실리콘을 이미 가지고 있고, 화웨이는 첫 반도체 제조공장(팹)을 우한에 건설하고 있음.
화웨이가 우한시에서 짓고 있는 첫 반도체 제조 공장(팹)의 모습.
81. 화웨이의 반도체 기업 인수 및 개발 자금은 중국 정부가 우회 지원함.
82.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적자전환한 화웨이의 저가 스마트폰 회사 아너를 국영기업을 통해 1,000억 위안(18조)에 인수해 줌.
83. 화웨이는 아너 매각 대금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반도체 인력을 독일, 터키,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대거 유치하고 있음.
84. 후베이성 우한의 HSMC는 중국 최초 7㎚ 이하 시스템반도체를 제작하겠다며 주목을 받았지만 자금난과 건설 지연으로 부도가 남.
85. 중국정부는 HSMC를 인수한 후 화웨이에 넘겨줌.
86. HSMC에는 포장도 안 뜯은 ASML(1980Di)의 중국 유일 7㎚ 노광기”가 있었음.
87. 중국이 다양한 우회 수단으로 첨단 반도체 개발을 계속하자 미국의 대응도 계속 강해지고 있음.
88. 반도체 지원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이라고 쓰고, 중국 반도체 굴기 방지법이라고 써야 하는 법조문에 세부적인 대중 전략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임.
89. 기사들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 4가지를 보통 들고 있음. 시설투자 보조금 390억 달러와 R&D 투자보조금 110억 달러, 25% 세액공제, 10년간 중국 등에 신, 증설 금지임.
90. 기사 내용들과 실제 상황은 일단 규모가 다름.
91. 미국은 반도체에 2,481억 불의 투자예산을 편성함.
92. 반도체 법 지원 예산은 A, B, C 3개 Division으로 편성되어 있고, A와 B가 핵심임. C는 정부기관 통신 인프라 보강이라 핵심은 아님.
93. A Division은 반도체 제조지원에 527억 달러와 반도체 시설, 장비 투자 세액공제 240억 달러 등 782억 달러가 편성됨.
94. 현재 한국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반도체 제조지원 527억 달러에 포함된 보조금임.
95. A Division 포함된 예산 중 주목받지 못한 예산 15억 불이 있음.
96.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기금(Public Wireless Supply ChainInnovation Fund)으로 5G 통신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예산임.
97. 지원받는 4개 부서 및 연구소(정보통신국, 국제표준 기술연구소, 국토 안보부, 국가 정보국)를 보면 대략적인 목적을 짐작할 수 있음.
98. B Division은 반도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669억 달러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 과학 재단, 우주항공국 등에 주로 편성될 예정임.
99. A Division이 반도체 팹(제조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단기 목표 달성 예산이라면, B Division은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 예산으로 B에 훨씬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100. 반도체법이 단순하게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자는 목적의 법안이 아니라 미국판 반도체 굴기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듯함.
101. 반도체법 독소조항 몇 가지를 뜯어봄.
102. 기사 등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조항이 예상치를 웃도는 수익의 일부를 미국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upside sharing)임.
103. 미국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립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조금의 75%까지를 돌려받겠다는 내용임.
104. 이 조항 자체는 별게 아니라고 봄.
105. 모든 수익을 한도 없이 공유 받겠다는 게 아님. 해당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공장에서 적정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으로 준 돈의 최대 75%를 돌려받아 그 돈을 다른 반도체 설립 기업의 지원 자금으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임.
106. 짜증은 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25%는 공짜로 받고, 75%는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버리면 됨.
107. 이 조항에는 TSMC나 삼성전자 같이 수익을 잘 낼듯한 기업에게서 보조금을 일부라도 회수해서 초기단계인 미국 기업들을 더 지원하자는 생각이 녹아있는듯함.
108. 반도체 공장 건설과 장비 구매에 25% 세액 지원은 당연한 지원임
109.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대만이나 한국에 건설하는 것보다 30%, 중국에 건설하는 것보다 50% 가까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음. 그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정도임.
110. 미국정부에 반도체를 우선 납품하는 회사에 지원금 우선순위를 주고, 국방부 등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부분도 타국 입장에서는 정보유출이 걱정되는 조항이지만,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듯함.
111. 화웨이의 백도어 등에 당한 경험이 있으니, 군사적 측면에서 생산시설까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세부적인 접근 조건을 잘 설정해서 영업 비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할듯함.
112. 반도체 법의 핵심 독소조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늘릴 수 없고, 중국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스를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보임.
113. except under certain limited conditions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함. 특정 조건을 제외할 수 있게 해줘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 양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둠.
114.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만들고 있고, 하이닉스는 우시 D 램 공장에서 물량의 50%를 만들고 있음.
115.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늘릴 수 없다는 말로, 중국 공장을 당장 폐쇄하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Exit을 준비하라는 말로 보임.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독소조항 같음.
116. 중국이 잘 쓰는 공간으로 시간을 번다는 전략을 우리도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음.
117. 한국 반도체 기업은 보조금이라는 현금이 급한 것은 아님.
118. 현재 공개된 내용을 보면, 2027년 1월까지 공장을 완공하기만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년까지는 협상할 시간이 있음.
119. 보조금 수령은 최대한 늦춰서 운신의 폭을 살리고, 세부 조건을 다듬어서 독소조항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써야 할듯함.
120. 개별기업과 국가가 TF팀을 만들어 대응해야 일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음.
121. 사진이나 찍고 형식적인 회의만 하는 팀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핵심급 선수들이 붙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다고 봄.
122. 달라진 미국을 가정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봄.
한 줄 코멘트.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디테일에 해당하는 반도체 법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나옴. 핵심은 세부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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