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4년 문제'와 엔화 동향(feat 일본은행 금리인상)

by 메르

2025.02.10 오후 16:54

일본 '2024년 문제'와 엔화 동향(feat 일본은행 금리인상)


- 링크 요약 -

1. 일본 ‘2024년 문제’ 개요

  • ‘2024년 문제’는 일본의 물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및 운송 문제를 의미함.

  • 2024년 4월부터 초과근무시간 제한(720시간) 법안이 적용됨.

2. 초과근무 제한 및 영향

  • 일본은 2019년부터 연간 초과근무를 72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으나, 5년간 유예했음.

  •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 시 징역 6개월 또는 30만 엔 이상 벌금이 부과됨.

  •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시간 확대가 함께 진행되면서 트럭 운전자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함.

  • 소득 감소로 인해 운전자가 업계를 이탈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3. 일본의 대응책 ① – 철도 운송 체계 개선

  • 철도 화물 운송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철도 인프라를 개편함.

  • 일본 철도는 낮은 터널 높이로 인해 국제 표준 컨테이너 운송이 어려웠음.

  • 저상 화물열차를 도입하여 표준 컨테이너를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개편함.

  • 항만과 철도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일본의 대응책 ② – 새로운 트럭 도입

  • 중형 트럭(3.5톤 미만)을 새롭게 출시하여 운전 면허 제한을 완화함.

  • 기존 대형 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활용함.

  • 기존 인프라를 대폭 바꾸기보다 제한된 조건에서 최적화하는 전략을 구사함.

5. ‘화이트 물류’ 정책 추진

  • 물류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화이트 컬러’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정책임.

  • 단순 노동 강도를 낮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6.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 영향

  • 2024년 물류비용 상승과 임금 인상이 본격화되며 일본 내 물가 상승이 예상됨.

  •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상황임.

7. 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책

  • 일본은행은 춘투(노사 임금 협상) 결과를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2024년 일본의 명목 임금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이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시사함.

  •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 1.7%를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8. 결론 (본문 인용)

한줄 코멘트. 엔화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집권당에 대한 낮은 인기로 연결되고 있음. 일본은행 총리는 엔케리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엔화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협의를 트럼프와 하고온듯한 분위기임. 큰 파도가 치듯이 엔케리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밀물에 수위가 올라가듯이 천천히 엔화가 강해지는 것은 가정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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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 슬슬 강해지는듯해서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1. '2024년 문제'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돌고 있었음.

2. '2024년 문제'는 2024년 4월에 시작되는 물류 문제를 말함.

3. 일본은 2019년 4월부터 일반 근로자들의 연간 초과근무를 720시간 이상 할 수 없는 법안을 시행함.

4. 한국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주 52시간이지만, 일본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상한이라 비슷한 제도임.

5. 일본은 2019년 4월, 초과근무 시간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파장이 너무 커서 5년간 유예기간을 두게 됨.

6. 2024년 4월, 유예기간이 끝남.

7. 초과근무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상의 벌금'이라 벌칙이 상당함.

8. 일본 후생노동청(한국 고용노동부와 비슷)은 초과근무시간 상한제 시행과 함께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함 .

9.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이 그것임.

10. 변경된 기준의 핵심은 트럭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및 확대임.

11. 하루 9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고, 1주당 44시간 이내 운전, 4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30분을 무조건 쉬어야 함.

12. 초과근무가 제한되는데다,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임.

13. 트럭 운전자 입장에서 근무가 편해진 점은 있지만, 운전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됨.

14. 소득이 줄어들면, 트럭 운전자들이 타업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 됨.

15. 임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음.

16. 트럭 운전사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젊은층이 트럭운전을 잘 하지않아서 공급이 부족한데, 유입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임.

17. 일본은 트럭운전사가 줄어들어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었음.

18. 5년의 유예기간동안 철도의 규격과 항만 구조를 뜯어고쳐서 운송체계 개선을 하면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임.

19. 현재 일본철도의 문제는 터널의 높이가 낮아서 표준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열차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임.

20. 국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들은 높이 2.9m, 길이 12.2m가 표준규격임.

© MeshCube, 출처

21. 일본은 표준규격보다 높이가 30cm 낮은 독자 규격 철도용 컨테이너를 운용하고 있었음.

22. 표준규격 컨테이너로 배에서 화물이 도착하면, 이것을 다시 자그마한 일본규격 컨테이너에 옮겨싣고 운송을 해왔던 것임.

23. 바닥높이가 낮은 저상버스와 같은 아이디어가 철도에 도입됨.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4. 일본은 바닥을 26cm 낮춘 저상 화물열차를 만들어서 높이가 높은 표준규격 컨테이너를 바로 기차로 운송하기로 함.

25. 항만 하역시설도 바꾸고 있음.

26. 부산신항을 예로 들면, 컨테이너선이 접안되는 곳까지 화물열차의 선로가 깔려져 있음.

© ifdream0320107, 출처

27. 크레인이 컨테이너선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바로 화물열차에 옮겨싣는 인프라가 있는것임.

© switch_dtp_fotografie, 출처 Unsplash

28. 일본은 컨테이너선에서 트럭으로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음.

29. 트럭이 컨테이너를 기차역내 물류센터로 옮긴 후, 표준규격 컨테이너속의 물품을 자체 규격 컨테이너로 옮겨서 운송을 하는 것임.

© exdigy, 출처 Unsplash

31.컨테이너선에서 컨테이너를 화물열차에 바로 실으면, 바닥이 낮은 저상화물열차가 표준형 컨테이너를 바로 배송하게 되는 것임.

32.24년문제의 첫번째 대책이 컨테이너 철도운송의 효율화라면, 두번째 방안은 새로운 트럭임.

33. 일본의 상용차 전문 회사인 이스즈 자동차는 3.5톤 미만의 디젤 트럭을 새로 판매함.

34. 대량의 화물을 나르는 대형 트럭도 아니고, 구석구석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소형 트럭도 아닌 어중간한 트럭을 만드는 이유가 있음.

35. 일본에서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트럭은 3.5톤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3.5톤 이상 트럭을 몰려면 대형면허를 새로 따야 함.

© wolfgang_hasselmann, 출처 Unsplash

36. 중대형 면허가 없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가 보통면허로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출시를 하는 것임.

37. 일본스러운 대책들임.

38. 터널을 키우는대신 터널 높이에 맞춘 저상기차를 만들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려고 중형트럭을 만드는 것임.

39. 일본 정부는 이것을 화이트 물류라고 부르고 있음.

40. 물류산업에 종사자들이 블루 컬러(생산직)가 아니라 화이트 컬러(사무직)처럼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임.

41.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임.

42. 엔이 약세인 상황에서 2024년부터 물류와 관련된 가격 인상이 계속 발표되며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함.

43. 엔이 약세가 된다는 말은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고, 수입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됨.

© stereophototyp, 출처 Unsplash

44.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 상황인 것임.

45.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춘투를 보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임.

46. 일본은 매년 봄이 되면 전국적인 임금 인상 노사협상이 진행되고, 이것을 춘투라고 부름.

47. 임금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작용이 적고,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방법임.

48. 일본정부는 2023~24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춘투기간에 노사간 상당폭의 임금 인상 합의를 유도하고 있음.

49. 물류비용과 수입가격 상승에 임금 인상으로 수요증가까지 일어나면, 물가를 자극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음.

50. 일본은행이 전망하는 2025년 1.7%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3%대의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길게 올수 있는 것임.

51. 금리를 올려서 엔화 약세를 완화시키고,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인플레이션 강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춘투이후에 진행될 수 있음.

52. 이미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4년 12월에 전년대비 4.2%가 올라감.

53. 24년의 명목임금(5인이상 사업장)도 전년대비 4.8%가 올랐고, 3월 춘투를 거치면서 한단계 더 오를것 같은 상황임.

54. 24년의 명목임금 4.8% 상승은 직전 28년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수준임.

55. 일본은행(BOJ)의 우에다 총재는 물가상승과 급여인상이 유지될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음.

56. 물가가 2%이상 유지되고, 임금도 이 비율이상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 같음.

57. 일본은행은 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끝냈고, 3월에 0.1%p, 7월에 0.25%p, 25년 1월에 0.25%p의 금리인상을 했었음.

58. 올해에도 한두번의 추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음.

59. 25년, 일본은행 정책회의 일정을 보면, 추가금리 인상 타이밍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

60. 1월에 금리를 올렸으니, 3월말경의 춘투를 보고 4월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너무 급해 보임.

61. 6월이나 7월쯤에 금리 추가인상을 할것 같은 흐름임.

62. 엔화는 6~7월중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강해지는 모습이 예상됨.

63. 일본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엔케리 청산이 작년처럼 발작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음.

64. 급한 투기자금들은 작년에 이미 청산되었고, 보험사 위주의 안전자산의 이동은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천천히 진행될 것임.

65.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일본국채 30년물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66. 일본국채 30년물이 직전 10년간 가장 높은 2.3%선에 도달하고 있음.

67. 일본국채 30년물이 2.5%에 도달하면, 해외투자자금을 일본 국내투자로 돌리겠다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임.

한줄 코멘트. 엔화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집권당에 대한 낮은 인기로 연결되고 있음. 일본은행 총리는 엔케리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엔화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협의를 트럼프와 하고온듯한 분위기임. 큰 파도가 치듯이 엔케리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밀물에 수위가 올라가듯이 천천히 엔화가 강해지는 것은 가정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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