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만공격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 링크 요약 -

1. 1998년 창강 대홍수와 '퇴경환림' 정책의 배경:

1998년, 창강(양쯔강) 유역에 한 달 이상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어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하였음.
'창강 대홍수'로 명명된 이 재난으로 인해 2억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4,150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음.
홍수 조절 기능을 하던 유수지에 농경지를 만들고 주택을 건설하면서 자연적인 방어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피해가 증폭된 것임.
중국 정부는 홍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개간된 경작지를 다시 숲이나 유수지로 되돌려 자연의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약 20년간 시행하였음.

2. '퇴림환경'으로의 급선회와 식량 안보, 정치 임무:

20년간 지속되던 '퇴경환림' 정책은 2022년 12월 25일,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급작스럽게 중단되고 정반대 방향인 '퇴림환경(退林還耕)'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퇴림환경'은 기존 정책과 달리 조성된 숲을 다시 없애 경작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 전환은 당시 중국의 농지 면적이 19.6억 무(1무는 약 200평)로, 국가가 설정한 최소 농지 확보 목표선인 '18억 무 마지노선'을 이미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음.
시진핑 주석은 경작지 확보를 단순한 경제 임무가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정치 임무'로 규정하였음.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정치 임무'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최우선 순위의 과제를 의미함.
이는 표면적인 농지 면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 자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홍수 방지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 것임.
지난 8년간 식량 생산 목표치를 꾸준히 달성해왔음에도 이러한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사시 곡물 수입 없이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임.

3. '정치 임무' 하달 후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경작지 전환:

중앙 정부로부터 경작지 확보가 '정치 임무'로 하달되자, 각 지방 정부는 이전의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시작함.
특히 나무와 숲 가꾸기에 열성적이던 쓰촨성의 청두시에서는 2017년부터 무려 341억 위안(한화 약 6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 외곽 순환도로 주변에 거대한 환상(環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음.
2023년 완공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림환경' 지침이 내려오자, 5년 이상 공들여 만든 숲과 공원, 연못 등을 모두 갈아엎고 경작지로 전용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음.
'정치 임무' 달성이 최우선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쓰촨성 외에도 허난성에서는 호수를 메워 농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저장성 차오시에서는 농지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4.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남은 약점으로서의 식량:

중국은 오래전부터 원유, 천연가스, 식량을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3대 핵심 취약점으로 인식함.
이 중 에너지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
원유의 경우, 전통적으로 의존해 온 해상 수송로 중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루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인도양에 접한 미얀마의 차우크퓨항에서 중국 내륙으로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을 건설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이 미얀마 송유관 루트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며, 중국이 복잡한 미얀마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함.
대규모 파이프라인 수송이 불가능하고 여전히 해상 운송(특히 말라카 해협 통과)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곡물 등 식량 수입(전체 소비량의 약 30%, 연간 1억 5천만 톤 규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핵심 안보 약점으로 남게 됨.
'퇴림환경' 정책의 근본적인 배경임.

5. 군사력 현대화, 징병 제도 개편 및 지휘부 세대교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군사적인 준비 태세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임.
2023년 5월 1일부로 개정된 징병법은 유사시 병력 동원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전역한 군인들을 원래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소집하여 이전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는 한국의 동원 예비군을 즉시 원 소속 부대로 복귀시키는 것과 유사한 개념임.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징병 상한 연령을 대학 졸업자는 22세에서 24세로, 대학원 수료자는 26세로 상향 조정하여 고학력자의 군 복무를 확대함.
군 지휘부의 세대교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과거에는 성(省)급 군구를 책임지는 사령관(군 내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중 하나)은 대부분 60대 후반이나 70대가 주력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임명되는 사령관들은 대부분 50대로 채워지고 있음.

6. 대만 관련 정치적 노선 변화와 '국가 통일' 의지 공식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대만을 향한 정책 기조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됨.
5년마다 선출된 205명의 중앙위원들이 총 7차례에 걸쳐 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임 (1중전회: 지도부 선출, 2중전회: 정부 인사, 3중전회: 경제정책 등).
2023년에 열린 6중전회에서는 기존의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즉각 무력 통일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에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삭제함. 이는 대만의 독립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2024년 6중전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만 통일'을 중국 공산당의 당헌(黨憲)에 명기하는 방안을 결정함.
또한, 중국의 외교 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핵심 이익(最高利益)'의 정의도 변경되었음.
과거에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 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 "중국의 주권 안전, 영토, 국가 통일" 등으로 수정되었음.
이는 '영토 안정'을 넘어 '국가 통일'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음을 명확히 한 것임. 홍콩 문제 해결 이후 시진핑 주석의 다음 목표가 대만 통일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됨.

7. 대만 정세와 미국의 전략 변화, 동아시아 안보 지형:

현재 대만은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DPP)의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집권하고 있음.
라이칭더는 과거 "대만은 주권 국가이며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대만을 제2의 홍콩, 제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강경파로 분류됨.
라이칭더는 친일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일본 정계와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음.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일부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한국보다 대만이 앞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됨.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 해군력이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SLOC)가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 것임.
한반도가 적화되더라도 일본이라는 지리적 방어선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함.
과거 미국의 애치슨 라인 선언이 북한의 남침을 유발했던 것처럼, 미국이 대만을 포함한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하고 방어하겠다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음.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특종 보도한 미 국방부의 내부 '국가방어 전략지침' 문건에는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북한·중국·러시아 등 기타 위협에 대한 억제는 동맹국들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함.
이는 대만 방어에 주력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를 조정(예: 주일미군 증강,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하고, 한국에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넘어 자체적인 군비 증강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함.

8. 대만 압박을 위한 노골적인 군사 행동:

중국은 2025년 4월 1일, 대만을 직접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음.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주도하는 이 훈련에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모든 군종이 참여하여, "해군·공군의 전투준비태세 및 경계순찰 연습, 종합적인 전장 통제권 탈취, 해상 및 지상 목표 타격, 주요 거점 및 도로 봉쇄 등 다양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여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수행 능력과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 정부는 이 훈련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공식 발표했음.
나아가 동부전구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은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문구를 게시함.
이는 대만이 중국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 무력 충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을을 시사함.

한 줄 코멘트. 마감이 다가오는데 실적이 없으면 초조해지고,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내부에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없고, 충성을 맹세하는 예스맨들만 포진해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꼭 시진핑 이야기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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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움직임이 빨라지는 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1. 1998년, 300mm 이상의 폭우가 한 달 이상 창강(양쯔강) 유역에 퍼붓자,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함.

2. 창강 대홍수라 부르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임.

3. 창강 대홍수로 2억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4. 엄청난 폭우는 천재지변이었지만, 엄청난 피해가 생긴 이유는 따로 있었음.

5. 창강(양쯔강)은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제방처럼 하천을 방어하고, 폭넓은 유수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하천물을 흡수하고 있었음.

6. 사람들이 숲을 베고, 유수지에 밭을 일구고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한 것임.

7. 중국정부는 수해가 재발을 막기 위해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시작함.

8. 퇴경환림은 경작지를 줄여 유수지를 확보하고, 숲을 조성하는 정책임.

9. 2022년 12월 25일, 시진핑은 20년간 지속된 퇴경환림 정책을 퇴림환경으로 유턴하는 지시를 함.

10. 퇴경환림은 숲을 조성하는 정책이고, 퇴림환경은 숲을 없애서, 경작지를 확보하는 정책임.

11. 홍수피해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일이 중국에 생겼다는 것임.

12. 중국의 농지 확보 목표는 18억무(1무는 약 200평)임.

13. 시진핑이 퇴림환경 정책을 발표하던 2022년말 중국의 농지는 19.6억무로 목표인 18억무를 상회하고 있음.

14. 적정한 농지보다 많은 농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시진핑은 경작지 확보를 경제임무가 아니라 정치임무라고 규정함.

15. 중국 공산당은 정치 임무가 가장 중요함.

16. 경제 임무는 실패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정치 임무는 무조건 달성해야 하는 임무임.

17. 경작지 확보를 정치 임무라고 선언하자 지방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함.

18. 쓰촨성 지방정부는 나무와 숲에 진심인 지방정부임.

19. 아파트에까지 나무를 심고, 식물을 키우는 정도임.

20. 모기 등 해충이 과다하게 번식하면서, 아파트를 숲으로 만드는 정책은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나무와 숲에 진심이라는 말임.

21. 쓰촨성 청두는 2017년, 341억 위안(6조 원)을 들여, 도심 외곽의 순환도로 주변에 숲을 만들기 시작함.

22. 경작지 확보가 정치 임무가 되자, 5년 이상 공사를 해서 2023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숲과 생태공원, 연못 등을 모두 갈아엎어 버림.

23. 숲만 없앤 것이 아니라 완공을 앞둔 공원까지 철거하고, 경작지를 만들어 버린 것임.

24. 지방정부로서는 엄청난 수준의 341억위안(6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완공 직전에 이것을 부수기 시작한 것임.

25. 허난성은 호수를 메워서 농지로 만들고 있고, 저장성 차오시는 지역주민을 통째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논을 만들기 시작함.

26. 중국은 직전 8년간 한번도 목표치 이하로 식량을 생산한 적이 없는데, 이런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점이 특이한 것임.

27. 중국은 내부에서 소비되는 작물의 30%인 1억5천만톤의 작물을 매년 수입하고 있음.

28. 중국은 원유, 천연가스, 식량을 국가안보상 최대 약점으로 보고 있음.

29.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오는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의 중국내 공급망을 완공함.

30. 원유는 미얀마의 차우크퓨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가동되기 시작함.

31.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직구하고, 원유는 미국이 장악하는 말라카해협이 아닌 인도양에서 미얀마를 통해서 직수입할 수 있게 됨.

32.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 중국이 미얀마 내전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이유이기도 함.

33. 천연가스와 원유는 러시아와 미얀마를 통해서 어느정도 해결이 되니, 약점 중에 곡물만이 남게 됨.

34. 곡물은 파이프라인 수송이 불가해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해야 함.

35. 급하면 곡물 수입없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나무와 숲을 없애더라도, 경작지를 확보해서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임.

36. 2023년 5월 1일에는 중국의 징병법이 개정됨.

37.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퇴역군인들을 원래 부대로 재입대시켜 이전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임.

38. 우리로 치면 병장 제대한 동원예비군을 다시 원부대로 복귀 시키는 것임.

39. 22세였던 징병 상한 연령을 대학 졸업자는 24세, 대학원 수료자는 26세로 연장해서 고학력자의 징병도 확대함.

40. 군부 고위 장성의 세대교체도 진행하고 있음.

41. 중국에서는 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치로 성을 책임지는 성급 군구 사령관을 들고 있음.

42. 성급 군구 사령관은 70대가 주력이고, 60대가 젊은 축에 들어가는 수준이었음.

43. 몇 년 전부터 새로 발령받는 성급 군구 사령관을 보면 50대가 대부분임.

44. 장성들도 빠르게 젊어지고 있는 것임.

45.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205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함.

46. 중앙위원이 선출되면, 이들 전원이 모여서 5년 동안 7번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게 됨.

47. 7번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회의 순서에 따라서 1중전회부터 7중전회까지 부르고 있음.

48. 1중전회는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의 약자이고, 3중전회는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약자임.

49. 1중 전회 때는 총서기를 선출하고, 당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을 결정함.

50. 2중전회 때는 5년간 정부 운영을 책임질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를 결정함.

51. 3중전회에서는 경제정책이 결정되니, 중국 투자 측면에서는 3중전회가 주목받는 회의임.

52. 4중전회는 일종의 중간 점검 개념이고, 5중전회는 복지정책, 6중전회는 자유토론,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를 준비하며 돌아감.

53. 23년 6중전회에서 발표된 것이 대만 관련 정책 변경이었음.

54. 지금까지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즉각 무력으로 통일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해왔음.

55. 6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문구에서 제외함.

56.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만을 무력으로 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임.

57. 24년 6중전회에서는 대만의 통일을 중국 공산당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함

58. 이런 결정이 중앙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면,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라는 것임.

59. 중국 외교의 최고 이익 개념도 바꿈.

60. 과거 중국의 최고 이익은 다음과 같았음.

"첫째는 기본제도와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이며, 셋째는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다."

61. 중국의 최고 이익이 다음과 같이 바뀜.

"첫째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며, 둘째는 중국의 주권 안전, 영토, 국가통일이고, 셋째는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인 보장이다. 이들 이익은 침범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62. 중국의 최고 이익이 영토 안정에서 국가 통일로 바뀐 것임.

63. 시진핑은 홍콩을 이미 확보함.

64. 대만만 추가하면 국가통일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임.

65. 중국은 정책적, 군사적 준비를 끝내놓고, 확실한 대의명분이 생기는 공격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상황임.

66. 현재 대만 총통인 민진당의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강경파임.

67. 라이칭더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반중, 독립"임.

68. 라이칭더는 "대만은 주권국가이며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대만을 제2의 홍콩, 제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해옴.

69. 총통선거에 나서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현상유지로 바꾸기는 했지만, 온건, 중도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 내심이 바뀐 것은 아님.

70. 라이칭더는 친일파이기도 함.

71. 일본을 수시로 방문해서 대만과 일본의 연대를 강조하고, 일본 정계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72. 중국은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있는 동안 대만이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73. 미국은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

74. 한국과 대만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대만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정도임.

75. 한국이 북한에게 적화되어도,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지리적인 방어막이 있다고 봄.

76.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면, 중국에 태평양이 열리는 것이고, 핵심적인 해상 운송로도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 것임.

77.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북한이 남침을 하는 계기가 된, 애치슨 라인이 대만을 포함해서 재연되는 것임.

78.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9쪽 분량의 '국가방어 전략지침'을 내부에 배포함.

79. 미국 워싱터포스트가 이것을 입수해서 특종 보도를 함.

80. "미국은 본토와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중러 위협에 대한 억제는 동맹국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긴다"라는 내용이라고 함.

81. 대만침공을 저지하는 역할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이 주로 하고 있음.

82. 주한미군을 축소하고, 주일미군을 늘려서 대만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됨.

83. 한국에게 미군 주둔비용을 더 내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적인 무장 강화로, 알아서 대비하라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84. 25년 4월 1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육해공,로켓군 훈련을 시작한다는 속보가 나옴.

85. 중국은 "해군·공군의 전투준비·경계순찰 연습과 종합적 통제권 탈취, 해상·육상 타격, 요충지·도로 봉쇄 등 과목을 중점 연습해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및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다.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발표함.

86. 동부전구는 접근이라는 군사행동 포스트에 "대만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 스스로 지른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문구를 실었음.

87. 대만이 꼬투리가 잡히면,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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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강

양쯔강

퇴경환림

퇴림환경

정치임무

라이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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