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요약 -

1. UAE 군사 훈련, 아크 부대 파병 배경

2010년 5월, UAE 차기 대통령 내정자(아부다비 왕세제)가 대한민국 방문, 특전사 대테러 시범 참관 후 감명받음.
UAE는 군사 장비는 최첨단이나, 훈련 부족으로 실전에서 문제가 많음 (예멘 내전 등).
UAE 인구는 1천만 명 이상이나, 자국민은 106만 명 수준. 병력 유지(6만 5천 명)가 어려움.
UAE 징병제는 고졸 이상 11개월, 중졸 이하 3년 복무로, 저학력자 비율 높고 훈련 수준 낮음.
UAE는 GDP의 5.3%를 방위 산업에 투자함. 한국(2.8%)의 2배 수준. 장비는 최강이나 전투병으로서의 질이 떨어짐.
사우디와 UAE가 후티반군을 공격하는 합동작전에서, UAE의 대공미사일이 후티 반군이 아니라 사우디 헬기를 때리는 일이 있었음.

2. 아크 부대 파병, UAE와의 군사 협력

UAE 왕세제는 특전사 훈련 참관 후, 실탄 사용 등 실전적 훈련에 감탄함.
UAE, 한국에 원전 4기 수출 대가로 특전사 파견 요청하고 한국이 수용함.
2011년 1월, 아크 부대 (특전사 150명) 파병함. 아랍어로 '형제' 라는 뜻임.
아덴만 여명 작전(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에서 UDT/SEAL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 을 생포하고, 인질 21명을 무사히 구출함.
아덴만 작전 성공에 감명한 UAE는 UDT/SEAL 추가 파견을 요청함.
특전사( 육상 작전), UDT/SEAL( 해상 작전) 조합이 만들어짐.
아크 부대 파병은 한국군 전력 강화에도 기여함. 8개월 단위로 교대함. 현재 23번째 군사훈련단이 파견되어 있음.

3. 아크 부대 파병 효과 및 국내 방위산업

UAE 일반병 훈련 수준은 여전히 낮음. 아크부대는 UAE의 특전사와 대통령 경호부대만을 훈련시키고 있음.
UAE는 훈련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최첨단 장비 확보 주력함. 한국 방위산업의 VVIP 고객임.
UAE, 천궁 4조 원어치 구매 등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음.
2024년 2월 10일부터 UAE에서 한-UAE 연합 훈련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첨단 무기를 선보일 예정임.
방산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음.

4. 국내 수감 시설 현황 및 사설 교도소

삼호주얼리호 피랍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됨. 무기징역 1명, 13~15년형 4명임.
소말리아 해적 4명(무기수 제외)은 교도소에 적응하고 출소해도 소말리아로 가지 않길 원했으나, 본국으로 추방됨.
한국은 세계 교도소 중 살기 좋은 편임.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수감 인원이 1999년 6만 8087명으로 급증함.
국내 수감 인원 증가 추세임. 2024년 말 기준 6만 3200명 (1999년 이후 최대)임.
수용 정원(5만 250명)을 초과하여 교도소 13개 추가 건립 검토 중임.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밀 수용이 인권 침해라고 판결함. 대법원은 2022년 수감자에 대한 보상을 판결함. 인단 150 ~ 300만 원임.
수감자 1인당 연간 3,07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과밀 해소 위한 추가 건설 등 예산 부담 가중되고 있음.

5. 사설 교도소

수감 비용 증가, 수감 인원 증가로 사설 교도소 확대 검토하고 있음.
국내 유일 사설 교도소는 소망 교도소임 (2010년 개소, 경기도 여주).
명성교회가 주관하여 형기 7년 이하, 전과 2범 이하의 남성을 수용함 (공안, 마약, 조폭 제외).
국영 교도소 운영 경비의 90%를 지원하고, 노무 작업으로 부수입 창출하고 있음.
사설 교도소 수익성 확인 후, 불교계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함. 불교계에서 사설 소년원 운영권 획득 후 진정됨.
수감인원 증가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교도소 신축은 피할 수 없을 듯함.

한줄 코멘트. 한국은 교도소도 살기 좋은 K-교도소임. 인당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감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 과밀해소를 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교도소 추가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임. UAE에 방위산업 추가수주는 기대를 해 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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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엘살바도르 이야기를 한김에 추가해 봅니다.

늘 그렇듯이 이곳저곳 글이 돌아갑니다.

1. 2010년 5월, 차기 UAE 대통령이 내정된 아부다비 왕세제가 군부 인물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을 방문함.

2. 아부다비 왕세제는 특전사의 대테러시범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감.

3. UAE는 군사장비는 세계 최첨단인데, 군대 훈련이 개판인 나라였기때문임.

4. 훈련이 좀 부족한게 무슨 문제냐고 하겠지만, UAE는 현재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임.

5.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간 대리전이 인근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임.

6. 이란이 시아파인 후티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와 UAE가 예맨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음.

7. 후티반군은 시아파중에서도 전투력을 숭앙하는 계파라,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사우디과 UAE,정부군에 밀리지 않고 있음.

8. UAE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지만, UAE 국적을 가진 사람은 106만 명 정도임.

9. 나머지 9백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됨.

10. 106만 명의 국민들중에서 6만5000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징병제도가 이상해서 정예병이 아님.

11. UAE는 고졸이상은 11개월만 복무를 하면 되는데, 중졸이하는 3년을 복무해야 함.

12. 군대를 가든지, 고등교육을 받든지 선택하라는 말인데, 고등학교를 가는 대신에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학력자가 많이 포함됨.

13. UAE의 GDP의 5.3%를 방위산업에 사용하고 있어서, 2.8%를 사용하는 한국의 2배수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음.

14. 방위비 지출이 많다보니 군장비는 세계 최강급으로 맞추는데, 병사들의 학력이 낮고, 복무기간이 짧아서 훈련정도는 극히 낮은것임.

15. 사우디와 UAE가 후티반군을 공격하는 합동작전에서, UAE의 대공미사일이 후티 반군이 아니라 사우디 헬기를 때리는 이유임.

16. UAE군의 훈련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실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사우디군은 UAE와 공동작전을 겁내고 있음.

17. 이런 상황에서 UAE왕세제가 방한해서 특전사 훈련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임.

18. 보통 다른나라의 특전사 훈련을 참관하면, 공포탄을 쓰는등 모의훈련 느낌이 많이 나는데, 훈련이 달랐다고 함.

19. 참관단을 방탄유리 뒤에 앉혀놓고, 실탄을 쏘면서 훈련을 했고, 줄을 타고 건물을 들어가는 시범에서도 보통은 유리창을 빼놓고 하는데, 유리창을 끼워놓고 그것을 와장창 깨고 들아가면서 리얼하게 훈련을 했다고 함.

20. 원전 4기를 UAE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UAE는 한국의 특전사 파견을 조건으로 달았고, 이것을 수용하게 됨.

21. 한국은 특전사 150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파견했고, 이것이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임.

22. 2011년 1월, 아덴만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되는 일이 발생함.

23. 납치 6일만인 1월 21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며 인질 21명을 무사히 구출함.

24.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해적이 쏜 AK 소총탄 5발을 맞아 위중한 상태로 오만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이국종 교수팀이 현지로 날아가, 살려서 데려와서 완벽한 작전 성공을 말할 수 있게 됨.

25. 아덴만 여명작전에 또 한번 감명을 받은 UAE는 작전을 실행한 UDT/SEAL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도 UAE에 합류하게 됨.

26. 특수전팀, 대테러팀, 고공팀 특전사가 육상 작전을 담당하고, 해상작전은 UDT/SEAL의 해상작전대가 맡는 식이 됨.

27. 이들의 파병은 한국군으로도 전력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음.

28. 8개월단위로 임무교대를 하는데, 현재 23번째 군사훈련단이 파견되어 있음.

29. 8개월간 UAE에 파견을 가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훈련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됨.

30. 돈과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라, 한국에서 자주하기 힘든 공중 강하훈련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음.

31. 비싸서 많이 사용할 수 없는 40mm 탄환으로 하루 종일 사격훈련만 하는것도 가능함.

32. 한국은 아크부대를 파병해서 나름의 실익을 얻고 있지만, UAE의 훈련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33. 아크부대는 UAE의 특전사와 대통령 경호부대만을 훈련시키고 있어서, 일반병들의 훈련 정도는 현재도 많이 낮은 상황임.

34. 훈련이 부족하니 UAE는 최첨단 장비 확보에 더 열성을 보이고 있고, 국내 방위산업의 VVIP고객이 되고 있음.

35. UAE는 천궁을 4조원어치씩 구매하는등 한국무기에 관심이 많은 상황임.

36. 2월10일부터 육군,해군,해병대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UAE에서 진행하며 최첨단 국산무기를 선보일 예정임.

37. UAE에서 추가수주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38. 당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 13명으로 이야기가 돌아오면, 8명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지만, 5명은 항복을 해서 생포가 됨.

39. 이들 5명은 국내로 잡혀와서, 2명은 징역 13년, 2명은 15년, 1명은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살이에 들어감.

(이천 교도소 1인실)

40. 이들은 소말리아의 집보다 훨씬 안락한 한국교도소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출소를 해도 소말리아로 가지않기를 원했음.

41.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아라이(2031년 가석방대상)외 4명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모두 출소를 했고, 본국으로 추방됨.

42.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에 남기를 원했듯이, 한국은 세계 교도소중에서 생활하기 좋은 편에 속함.

43. 수감인원도 점점 늘어나서, 2024년말 기준 6만3200명이 수감되어 있음.

44. 현재 수감인원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만8087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수감된 상황임.

45. 전체 수용정원이 5만250명인데, 이미 수용정원을 초과한 상태라, 13개 교도소의 추가건립을 검토하고 있음.

46.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을 인권침해로 규정해서 과밀수용 해소를 지시했고, 이것을 근거로 2022년 대법원은 150만원~300만원을 수감기간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했기때문임.

47. 수용인원은 늘어나는데, 수용자 1명당 연간 3,07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중이고, 과밀해소를 위한 추가건설등 예산 부담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임.

48. 엘살바도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교도소들도 상태가 많이 열악함.

49. 태국만 해도 한방에 수십 명의 재소자들이 2층으로 나눠서 빽빽하게 들어차 잠을 잠.

50. 위 사진이 태국 랑수언 교도소인데, 태국 교도소 중에서 환경이 좋은 축에 들어간다고 함.

51. 태국 교도소의 식사는 태국식 밥과 간장이 전부일 때가 많고, 외국인 죄수도 태국인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먹어야 함.

52. 교도소안에 재소자간 성폭행이 빈번해서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음.

53. 한국 범죄자가 태국등 동남아시아에서 구속되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고백해서 한국 송환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임.

54. 동남아 교도소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보니, 몇년을 더 살더라도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임.

55. 죄수 1인당 수감비용은 늘어나고, 수감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설교도소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56. 한국에 사설교도소가 없는게 아님.

57. 현재도 1곳의 사설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음.

58. 2010년, 경기도 여주시에 오픈한 소망교도소임.

59. 소망교도소는 개신교인 명성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재단을 만들고, 승인을 받아 죄수들을 받기 시작한 곳임.

60. 형기 7년 이하에 전과 2범 이하인 남성만을 받고 있고, 공안, 마약, 조폭은 제외함.

61. 국영 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 폭력, 소요사태 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방으로 밥을 가져다 줌.

62. 소망교도소는 형기가 짧고 전과가 적은 죄수들이라,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운영방식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움.

63.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 운영경비의 90%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단추달기등 단순 노무작업을 해서 부수입을 올림.

64. 사설교도소 수익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자, 불교계에서 개신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이슈가 제기된 적이 있음.

65. 불교계가 사설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고 잠잠해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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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남아 교도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