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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전망( feat WGBI조기편입 불발 & 미국 부채한도 협상)

메르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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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인 의견

메르님, 최신 리포트 전합니다. 메르님 '투자포인트'는 오렌지보드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포인트는 꽤 구체적입니다. 감사드려요~!

저도 포트에 달러가 좀 있는데, 고민을 가중시켜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___^; 

5번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봅니다. WGBI에 편입되면, 달러가 유입되기에 약달러가 예상되는게 아닌지요? 혹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WGBI 편입이 불발되면 강달러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신지요?

"5. 본격적인 강달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WGBI편입 이벤트까지 끝난 추석이후에 일어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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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world/10700758


[속보] 한국, 세계국채지수 3월 편입 불발…관찰대상국 유지 - 
상반기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3월 WGBI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관련내용을 업데이트 해봅니다.

 


1. 2022년 초 1,100원대를 오가던 환율이 10월 1,442원까지 올라가며, 위기감이 커지기 시작함.

 

2. 2022년 10월 17일, 정부는 시행령 하나를 조용히 발동함.

3.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음.

https://www.mk.co.kr/news/economy/10490234

17일부터 한국국채 투자 외국인에 비과세 혜택 - 매일경제

3개월 앞당겨 17일부터 시행국채금리·원화값 안정 위해秋 "17일 시행령 개정할 것"


4. 야당으로부터 국회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한다고 질타를 받았지만, 나름 이유는 있었음.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야당 능멸" 질타…秋 "상황 긴급"

 

 

5. 해당 비과세 조치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였지만, 3개월 미리 시행을 한 것임.

6. 야당도 내용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법을 빨리 고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처리한 데 대한 지적이었음.

7.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세금을 안 받는 게 무슨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유가 있었음.

8.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는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걸린 일이라 그랬음.

9. WGBI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표로서, 크게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이 지수에 편입대상이 될 수 있음.

10. 3가지 요건은 1) 발행잔액 500억 달러 이상 2) 신용등급 S&P A-이상 3)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충족임.

11. 한국은 2009년부터 WGBI 편입을 추진했지만, 3번째 요건인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승인이 안 나고 있었음.

12. 3번째 요건인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한데, 한국은 과세국이었기 때문임.

13. 10월 17일, 시행령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였음.

14. 현재 WGBI에는 미국, 영국등 24개국의 국채가 편입되어 있고, 이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금은 2.5조 달러(3,250조원) 정도임.

15. WGBI에 편입되는 순간 2.5조 달러 중의 일부가 한국 국채로 유입된다는 말임.

16. 분석기관에 따라 유입 예상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편입이 확정되면 50~100조 정도의 달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7. WGBI에 대한 정기 편입은 매년 9월에 이루어짐.

18. 작년 10월의 시행령 개정으로 마지막 남은 장애요인이 사라졌으니, 올해 9월 WGBI 편입 가능성은 확실시되는 상황이 됨.

​19. 2022년 10월,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됨.

20. 3연임보다 세계의 관심을 더 끌었던 것은 7명의 상무위원들의 교체였음.

21. 지금까지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를 했지만, 7명의 상무위원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큰 사안들을 결정해 왔음.

22. 이번에 7명의 상무위원이 전원 시진핑 파벌로 바뀐 것임.

23. 지금까지 7명의 상무위원은 4명의 시진핑 파벌, 2명의 공청단, 1명의 상하이방 파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20차 중앙위원회에서 리커창을 포함한 공청단, 상하이방 3명이 모두 날아간 것임.

24. 상무위원회 전원이 시진핑과 시진핑의 파벌로 구성되어, 중국은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3대 파벌이 서로 견제하고, 교대로 정권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시진핑 1인 독재로 완전히 바뀌게 됨.

25. 공청단의 수장인 후진타오가 회의 중간에 강제 퇴장당하는 모습이 시진핑 1인 독재의 결정적인 한 장면이 됨.

 

 

26.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은 이 모습을 보고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함.

27. 중국 투자 전문가 집단으로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있음.

28.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하기 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등 중국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투자를 성공시킨 투자회사임.

29. 이들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함.

​​

30. 연기금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함.

31. 운용자산 규모가 987억 불에 달하는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TRS)은 이머징 국가 내 중국 비중을 35.4%에서 17.7%로 절반을 줄임.

32. 이런 시점에 한국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국채 투자를 비과세 한 것임.

33.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은 한국 비중을 11.2%에서 14.3%으로 올려서, 중국 비중을 줄이며 나오는 자금의 일부를 편입 시킴.

34. 중국 비중 조정을 결정한 자금들이 한국, 인도, 대만 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 나라들의 환율에 반영되기 시작함.

 

 

 

 

35. 물론, 환율이 단순한 연기금 비중 조정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님.

36. 하지만, 이들 자금들이 차이나 런을 시작했고, 그 타이밍에 한국에서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가 시행되며 히트를 치게 된 것임.

​37. 치솟던 환율이 2022년 10월 이후 추세 전환한 분기점이 됨.

 

 

38. 차이나 런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3월에 WGBI에 조기편입시키려고 정부관리들이 각국을 다니고 있는것도 영향을 미침.

39. 기재부 고위 관리들이 WGBI를 관리하는 영국과 스위스, 일본등에서 발견되었고, 일부러 면담을 노출하기도 함.

40. 3월말 WGBI 편입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는데, 글로벌 투자가 200여 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게 됨.

41. 기재부 관리들은 이들 자문 위원들과 접촉하며, 9월 정기 편입이 아니라 3월 조기 편입을 설명하는 모습을 노출한 것임. ​


42. 뭐든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짐.

43.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50조원 이상의 사겠다는 자금이 들어와 국채가 귀해질 것이니, 한국 국채는 비싸짐.

44. 국채가 비싸진다는 말은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임. (관련 이론적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blog.naver.com/ranto28/222919539548

45. 작년 10월 이후 4.5%까지 올라갔던 국고채 3년 금리가 3.2%대까지 떨어지는 계기가 된 것임. ​

 

46. WGBI 편입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님.

47. WGBI는 명시적인 퇴출 조항이 있어서, 기준을 미달하면 즉각 퇴출됨.

48.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기준치 미달로 떨어지는 경우 바로 퇴출되며, 관련 자금들이 일시에 나가는 위험도 있는 것임.

49.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로 세금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것임.

50. 세수 감소는 1천억 내외로 예상되고,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5천억~1.1조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라는 분석임.

​51. 이제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니, 3월 조기편입은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주고, 9월 정기편입을 진행하는게 하반기 환율 불안요인등을 감안하면 괜찮지않을까 싶다고 올해 초 블로그에서 언급한 적이 있음.

 

 

52. WGBI편입은 9월로 넘어가게 됨.

 

 

53. 한국 무역수지가 1년이상 적자가 계속되며,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고 있음.

 

 

54. 미국의 부채한도를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쉽게 부채한도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변수가 있음.

 

 

55.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 4000억 달러이고, 1월 19일 미국은 부채한도가 이미 초과하기 시작함.

56. 부채한도가 초과한다고 바로 미국이 부도나는 것은 아님.


57.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됨.

58. 연준의 손발이 묶인다는 말임.


59. 엘런 장관이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이유임.

60. 1960년이래 지금까지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78번이나 증액했음.

61. 49번을 공화당 집권, 29번을 민주당 집권 시절에 증액한 것이라 부채한도 증액은 당과도 무관함.

62. 2년 전에도 부채한도 증액이 있었고, 미국 상원에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된 이력이 있음.

63. 야당(공화당)은 반대했지만, 무소속 의원 2명(버니 샌더스, 앵거스 킹)이 찬성 표를 던지며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것임.

​​

64.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부채한도 상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비슷함.

65. 과거 트럼프의 큰 공약중의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간 장벽 건설 예산도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연계해서 좌절시킨 경험이 있음.

66. 부채한도 상향 자체는 일상다반사 지만, 여소 야대가 되는 시기와 부채한도 증액 시기가 겹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67. 2022년 11월 중간선거로 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부채한도 증액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이 지금 상황임.

​​

68.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감.

69.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 증시는 보름 동안 17%가 폭락했고, S&P는 사상 처음 국채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기도 함.

70. 주가가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하자, 디폴트를 이틀 남겨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게 된 과거가 있음.

71. 골드만삭스는 올해 부채한도 협상이 2011년보다 더 불확실하다는 경고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음.

72. 2011년보다 현재의 미국 정치권력이 좌우 극단으로 훨씬 더 몰려있고, 공화당 강경파가 하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럼.

73. 2011년 당시에는 공화당 강경파 45명의 의원들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막판까지 해결이 안 되었는데, 현재 공화당에는 훨씬 더 강경한 프리덤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 53명이 있음.

74. 이들은 이민 확대를 반대하고, 작은 정부와 세금 감면 등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파이고, 올해 초 매카시 하원의장이 기록적인 15차례 투표 끝에 간신히 선출된 것도 이들의 반대 때문임.

75.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매카시 하원의장의 선출에 협력하는 대가로 주요 상임위원회 자리를 얻어내서 영향력도 커져있는 상태임.

76.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주장이 악이고, 민주당 주장이 선인것은 아님.

 

 

77.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도 조건 없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 진영의 간격이 많이 큰 상황인게 문제임.

78. 6월 초까지는 재무부 특별 조치로 시한을 연장해서, 당장 미국이 부도 나는 일은 없어 협상 시간은 있는 상태임.

79. 다르게 말하면 6월 초가 다가올수록 협상의 진전이 안되면,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임.

80. 미국 바이든과 하원의장 매카시가 부채한도와 관련된 첫 번째 회동을 가짐.

81. 회동 후 백악관의 반응이 흥미로와서, 글을 쓴적이 있음.

 

 

​82. 이런 회담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어를 잘 알아서 들어야 함.

83. 회담 후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발표가 나면, 분위기는 좋았지만 특별히 합의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임.

84.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면, 회담이 별 알맹이 없이 그저 그랬다는 의미임.

85.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할 말만 하고 합의 없이 끝났다임.

86. "직설적으로 대화했다"라고 하면 싸웠다는 말임.


87. 바이든과 하원의장의 첫번째 부채한도 협상 미팅 뒤에 백악관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대화했다"라고 발표한 것임.

 

 

 

88.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할 말만 하고, 말싸움까지 했으며, 합의 없이 끝나, 분위기가 최악이었다는 말인 것임.

89. 미국 부채한도 협상도 쉽지 않을듯하니, WGBI 편입은 9월에 하나의 안전장치로 대기시켜 놓게 된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임..

​투자 포인트

 

1. 한국에 달러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 하나가 연기됨. 

 

2.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등으로 달러가 부족한데, 달러를 추가 공급시킬 수 있는 이벤트 하나가 연기된 것임.

 

3. 미국 부채한도 협상까지 6월이 다가오며 시끄러워 질듯하니, 환율에 변수가 많아짐. 

 

4. 올해 6월까지는 현재보다 강해지는 달러를 예상하고 행동하되, 9월 WGBI 편입이 남아있어 큰 폭의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듯함. 1250~1350원 범위에서 움직일듯 하다는 말임.  

 

5. 본격적인 강달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WGBI편입 이벤트까지 끝난 추석이후에 일어날 듯함.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정리해 봅니다. 네이버 메르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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