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애플에 과징금 2조7000억원 부과(feat 인앱결제, 스포티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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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51020

[속보] EU, 애플에 과징금 2조7000억원…'반독점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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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예상보다 세게 부과하는 속보가 떠서 , 퀵하고 간략하게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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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에 본사가 있는 스포티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이고, 특히 EU에서 56%의 시장점유율로 압도적 1위 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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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은 애플뮤직을 가지고 있지만, EU에서 애플뮤직은 스포티파이에 밀려서 시장점유율 8%로 4위에 불과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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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 구동 중인 스포티파이 앱 화면 (사진=씨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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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티파이는 사용자들이 애플폰의 스포이파이앱으로 결제를 하면, 30%의 결제 수수료를 애플이 가져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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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 스포티파이는 앱이 아닌 스포티파이 웹사이트로 결제를 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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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포티파이가 자체 웹사이트로 결제를 우회하자, 애플은 스포티파이앱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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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플은 스포티파이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지는 않았지만, 보안 업데이트를 거절하는등 방해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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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퇴출경고와 보안 업데이트 거절등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EU 집행위에 제소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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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igit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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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번에 애플의 스포티파이에 대한 반독점법이 인정되어 애플에게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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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arket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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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이 좀 낮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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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유로(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서 3억7200만 유로(5,400억원)로 과징금을 낮춘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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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U는 2022년 3월24일, 아마존,메타,애플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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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 3월 7일, 2년간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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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기업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자사 우대금지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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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애플은 보안상의 핑게를 대며 애플스토어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등 경쟁사의 앱 마켓 사용을 차단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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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 00K,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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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지털시장법은 이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이며,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때릴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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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재 디지털 시장법이 적용되는 빅테크에 해당되는 기업은 애플,구글,MS,아마존,메타,바이트댄스 6개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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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국기업인 바이트댄스외에 5개 기업이 모두 미국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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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기업들 위주로 EU의 규제에 해당되어 미국이 반발을 할듯하지만,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 정부는 EU와 같은 스탠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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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국 민주당 정부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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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 법무부가 올해 6월이전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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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 법무부는 애플워치가 아이폰 외에 다른업체의 기기에서는 연동이 불안정하고, 아이폰이 아니면 애플의 무료 문자전송 서비스인 아이메시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조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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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코멘트. 애플 짭짤한 수입원들이 하나씩 반독점등에 걸리며 줄어들고 있음. 뭐든 적당히 먹고, 나눠먹어야 오래 먹을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