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근황과 기회(feat 필리핀, 베트남, 방위산업)

★★★★★ 메르님의 ‘오렌지보드 독점’ 의견은 본문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

 * 보고서 검토 우선순위 '속보 -> 보유 -> 독점 -> 요청시기 ' 순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음).
** 앱을 설치하시면, 구독하시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새글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40.2012년 4월에는 중국 민간어선으로 위장한 수백 척의 선박들이 필리핀 수역을 침범해서 양국 해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자, 필리핀은 다시 미국에 EDCA (방위 협력 조약) 체결을 요청함.

​

​

41. 미국이 승낙해서 EDCA(방위 협력 조약)가 2014년 체결됨.

​

​

42. EDCA가 체결되었지만 야당이 1992년 개정한 외국군 주둔 금지의 헌법에 근거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됨.

​

​

43. 2016년, 필리핀 대법원이 EDCA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면서, 미군 기지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함.

​

​

44. EDCA는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해상 안보를 위해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내 기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약한 조약이라, 미국은 필리핀에 임시로 항공기 이착륙과 민간 항만을 사용하는 수준 정도에서 운용하기 시작함.

​

​

45. 미군 기지를 필리핀에 다시 만든 게 아니라, 필리핀 기지 일부와 몇 개 민간시설에 한정해서 미군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임.

​

​

46. 2016년 필리핀에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다시 멀어지게 됨.

​

​

47. 두테르테는 대선 공약이었던 "범죄자들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장례업을 하라. 범죄자들을 죽일 것이니 장사가 잘 될 것이다"를 실천하기 시작함.

​

​

48. 두테르테는 "취임 6개월 안에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라며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함.

​

​

49. 경찰에게 범죄자 즉결 처형권을 부여하고, 마약 밀거래상을 죽이면 보너스를 지급함.

​

​

50. 취임 5개월간 5,882명을 사살 또는 살해하는 결과를 보여줌.

​

​

51. 범죄자 처형은 경찰보다는 두테르테가 만든 "다바오 척살대(DDS, Davao Death Squads)"라는 사병조직이 주도함.

​

​

52. DDS가 관여한 살인사건은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고, 두테르테 자신도 화교 소녀를 강간한 3명을 재판 없이 직접 총을 쏴서 처형하기도 함.

​

​

53. DDS가 범죄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은 재판 과정 없이 납치해서 총살하는 식이었고, 산 채로 악어 우리에 던져 넣고, 암석 발파장에 모아놓고 폭사를 시키는 등 처형 방식도 다양했었음.

​

​

54. 문제는 이들에게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부패한 필리핀 경찰이라는 점임.

​

​

55. 경찰과 권력에 밉보인 사람도 얼마든지 처형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의 사망, 실종사건이 많아지게 됨.

​

56. 비무장 청소년을 총살하고, 정당방위 사살고 조작한 것이 CCTV에 걸리는 등 국제적인 이슈가 되자,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함.

​

​

57. 두테르테는 미국의 인권 차원 개입을 불쾌하게 여기며, 공개적으로 오바마에게 욕설을 하면서 중국과 긴밀해지기 시작함.

​

​

58. 두테르테는 할아버지가 중국인인 필리핀 화교였고, 이점을 중국에 어필하며 중국을 가까이하기 시작함.

​

​

59. 두테르테는 화교였지만, 가능하면 미국과 가까이하고 싶어 했음.

​

60.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당선을 축하하며 "미국과 갈등을 중단하고 싶고, 트럼프와 나는 쉽게 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하다"라며 친근감을 표시했지만, 트럼프까지도 여론을 의식해서 인권에 막장인 두테르테와 친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

​

61. 두테르테는 북한과도 좋은 관계가 아니었음.

​

​

62.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 개 XX가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통통하고 순해 보이는 얼굴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정도였음.

​

​

63. 2018년 한국을 방한한 후, "한국과 중국인의 돈을 뺏지 마라. 빼앗으면 남부 그곳으로 유배를 보내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함.

 

 

64. 숫자로 입증은 안되지만, 이후 한국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함.

​

​

65. "남부 그곳"은 ISIS가 지배하는 섬을 말함.

​

​

66. 두테르테의 이런 공포정치는 의외로 필리핀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서, 퇴임하는 2022년까지 지지율 80% 내외를 유지하게 됨.

​

​

67. 지지율은 압도적이지만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필리핀 헌법에 따라, 두테르테는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됨.

​

​

68. 두테르테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신의 국립묘지 매장을 승인하며 필리핀 3대 집안 중 하나인 마르코스집안과 힘을 합치기 시작함.

​

​

69.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신이 방부처리된 미라 형태로 고향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복귄해주는 형태를 갖춰준 것임.

​

​

70. 마르코스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두테르테의 딸을 부통령으로 세워서 2022년 대선을 승리하게 됨.

​

​

71.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자, 미국이 장애로 여겼던 두테르테가 물러나서 인권문제가 사라지게 됨.

​

​

72. 중국은 필리핀이 근해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하자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필리핀을 압박함.

​

​

73. 필리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워낙 올라가자, 두테르테의 친중 태도가 바뀌기 시작함.

​

​

74.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트위터에 대놓고 Fuck out을 날려버리기까지 했고, 2022년 3월, 미군과 합동으로 대규모 워게임을 하면서 다시 미국에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임.

​

​

75.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 워게임에서 계속 패배하거나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오지만,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됨.

​

​

76. 2023년 2월 2일, 미국은 필리핀에 4개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냄.

​

 

​

77. 필리핀 최북단 카카안기지는 대만에서 600km가 넘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보다 보다 가까운 400km 거리에 위치함.

​

 

78.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뤄질 경우, 필리핀 기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임.

​

​

79. 필리핀은 미중의 무력충돌 시 필리핀 기지들이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각오하는 분위기임.

​

​

80.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음.

​

​

81.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해서 애정과 증오가 결합되어 있지만, 두테르테를 제외한 역대 모든 필리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미적이었고 외교노선과 국민감정도 중국보다는 미국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됨.

​

​

82 중국은 2023년 1월, 마르코스 대통령을 중국에 불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논의했지만,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난 상태에서 중국대사의 발언이 필리핀인들을 자극하게 됨.

​

​

83.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가 "대만에서 일하는 15만 명의 필리핀 노동자를 생각하면 대만 독립을 명백히 반대하는 게 좋다"라는 발언을 한 것임.

​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816390001179?did=NA

 

 

​

​84. 필리핀인들에게는 중국대사의 이 발언이 중국을 지지하지 않으면 필리핀 노동자들을 인질로 잡겠다는 협박으로 보이게 됨.

​

​

85. 필리핀 중국대사는 올해 2월 필리핀이 미국에 군사기지 4곳의 사용권을 부여한 부분을 거론하며, 위 발언을 한 것이었음.

​

​

86. 필리핀이 이 발언에 발칵 뒤집어졌고, 야당은 "대사가 아닌 인질범의 발언"이라고 거품을 물었고, 여야 모두 필리핀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

​

​

87.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중국대사관은 필리핀 대사의 발언을 필리핀 언론이 문맥에 맞지 않게 잘 못 인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녹음된 발언 전문이 공개되면서 중국 주장이 신뢰성을 얻지 못함.

​

​

88. 필리핀은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기조로 계속 나가고 있고, 국민들의 감정도 갈수록 미국 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음.

​

​

89. 바이든은 상원 의원 시절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비판에 앞장선 바 있지만, 마르코스가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하자 바로 축화 전화를 하고, 미국으로 초청을 함.

​

​

 

90. 마르코스는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응한다는 지침을 확인받고 돌아옴.

​

​

91. 마르코스 대통령의 친미로 대통령 지지율이 78%까지 올라가고 있어, 필리핀의 친미정책은 한동안 유지될 듯한 분위기임.

​

​

92.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 1만 2200명과 필리핀군 5400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함.

​

​

93. 필리핀 퇴역함을 중국 배로 치장해서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시킨 후 양국의 합동 실탄사격으로 침몰시키는 '함선 격침 훈련'을 실시하였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현장을 참관함.

​

94.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에서 필리핀의 군, 공공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무력공격은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을 발동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함.

​

​

95. 2017년 중국은 필리핀 북부 푸가섬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해주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시도함.

​

​

​

96. 울릉도 크기 면적에 2천 명이 사는 외딴섬에 무슨 스마트시티를 건설해 주겠냐는 필리핀 국민 여론으로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자리 근처에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생기는 것임.

​

​

97. 미국 매콜 외교위원장은 내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정부가 집권하면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발언함.

​

​

98. 미국 4성 장군인 공군 사령관이 "우리는 2025년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라는 메모를 일선 지휘관들에게 보낸 사실이 보도되기도 함.

​

​

99.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중국이 2025년에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것 같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부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논평을 함.

​

​

100. 중국은 외교부장을 필리핀에 보내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밀착을 경고하고 있지만,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듯함.

​

​

101.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정면충돌할 경우, 중국이 한국, 일본, 괌 등의 미군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함.

​

​

102. 핵으로 확대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진행되는 것을 가정한 워게임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의 군함과 항공기를 해상과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만으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함.

​

​

103.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

​

​

104. 미국의 본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한국, 괌, 하와이 미군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밖에 없고, 괌과 하와이가 타격받는 상황이 되면, 미국 영토가 직접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면전을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

105. 워게임을 돌려보면, 중국이 대만의 일부를 점령하지만, 전체 대만 군을 격파하지 못하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미군의 피해가 커지고, 대만 국민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임.

​

​

106. 워게임에서 미군 피해를 줄이고, 중국군에게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음.

​

​

107. 필리핀임.

​

​

108. 필리핀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불침항모임.

​

​

109.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다시 세워져서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때로는 공습 기지가 되면 미군의 승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임.

​

​

​110. 미국은 필리핀의 4개 기지와 별도로 필리핀 바타네스 제도에 항구를 개발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31_0002432666&cID=10101&pID=10100

 

 

111. 바타네스제도는 필리핀 최북단 루손섬과 대만 사이에 10개 남짓의 섬으로 이뤄진 제도임.

 

 

112. 다바타네스제도와 대만 사이의 바시해협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오가는 선박들의 길목이자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시 핵심 수로(요충지)로 평가됨.

 

 

113. 대만과 190km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전략적 의미도 상당한 섬임.

 

 

114. 바타네스의 항구건설은 바다가 거칠어지는 ‘몬순’기(우기)에도 수도 마닐라와 바타네스 제도를 오가는 화물선들의 하역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항구’ 건설 자금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바타네스 주지사가 밝히고 있음.

 

 

115.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이곳에 항구가 건설되면 바시해협의 장악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임.

 

 

116. 바타네스 제도와 대만 사이의 바시 해협은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조임목(choke point) 전략의 핵심지역이고,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으로 접근하는 최단경로이기도 함.

 

 

117. 다음달내 결론이 날듯한 분위기이고, 미국은 항구외에도 레이다 등 감시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

 

 

118. 호주도 관여하기 시작함.

 

 

119. 8월25일, 호주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공동 순찰활동을 공개했고, 호주 국방장관은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상 첫 연합훈련에 참관을 함.

 

 

120. 호주 군함 캔버라와 안작, 필리핀 함정, 양국 병력과 미국 해병대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하면서 수륙양용 상륙과 공중급습 연습을 펼친 것임.

 

 

 

121. 한국은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대만해협으로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제한 등 장기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

 

 

122. 단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음.

 

 

123. 동남아시아가 본격적으로 무기 구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임.

 

 

124.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만들어진 이후, 동남아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할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음.

 

 

125. 인접 국가간 무력충돌 위험이 낮다보니, 군대의 역할은 내전 진압 등에 집중되었고, 첨단무기에 대한 수요도 없었던 것임.

 

 

126. 중국이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공섬을 만들면서 문제가 달라지고 있음.

 

 

127. 동남아 각국들의 경제력도 자원과 인구를 바탕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임.

 

 

128. 국격에 맞는 강력한 군대의 존재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군비증강에 나서기 시작한 것임.

 

 

129. 인도네시아는 보잉과 F15EX 24대 구매 MOU를 체결했고, 록히드마틴과 블랙호크 헬기 24대 도입계약을 맺음.

 

 

130.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카타르에서 구입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했으며, 프랑스 탈레스의 장거리 대공레이더 12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131. 영국 밥콕에는 함대공미사일 운용을 위한 수직발사대와 현대적 전투관리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전투함 2척의 건조의향을 보내고 있음.

 

 

132. 필리핀은 지대함미사일과 잠수함, 전투기, 전투용 공병전차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133. 러시아에서 T90전차, 킬로급 잠수함 등을 구매했던 베트남은 미국산 T6 훈련기 도입을 결정하는 등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함.

 

 

134. 지금까지 중국에서 전차와 강습상륙함을 도입했던 태국은 중국외의 나라에서 신형 호위함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135. 말레이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하고, 이탈리아에서 해상초계기 2대 등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136. 동남아시아 각국이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갈길은 먼 상태임.

 

 

137. 경제력이 올라오면서, 군사력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자금여력도 늘어나고 있어 군비확장은 시작단계라고 봐야할듯함.

 

 

138. 동남아 각국들은 최첨단장비보다, 중국에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지는 무기를 원함.

 

 

139.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그 수요를 충족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러시아 무기를 구입한 다는 것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의 부정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함. 

 

 

140. 지금까지 러시아는 인도네시아에 SU30전투기를 판매하고, 베트남에 전차와 잠수함을 파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임.

 

 

141.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산 무기는 남중국해 영유권으로 갈등중이라 구입가능성이 낮아짐.

 

 

142. 미제 무기가 좋기는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안나오는 단점이 있음.

 

 

143. 미군과 상호운용성을 갖추면서도 가성비를 갖춘 한국 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임.

 

144 이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T-50 계열 항공기와 잠수함, 초계함, 호위함, 군용트럭, 장갑차, 총기, 탄약 등의 국산 무기 수출실적이 있음.

 

 

145.1990년대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에 한국 해군이 쓰던 고속정과 상륙정, 초계함을 인도해 한국 무기체계의 특성과 군사규격 등을 현지 군인들이 접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음.

 

 

146. 군사무기는 판매가 메인이 아님.

 

 

147. 민간설비보다 극한 상황에서 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군사무기는 정비보수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장비임.

 

 

148. 폴란드에 제공한 교육훈련과 후속군수지원을 합친 패키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짭짤한 시장 하나를 만들수도 있을듯함.

 

 

 

 

투자 포인트

 

- 방위산업에 대해 오렌지보드에 몇편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음.

- 여러 측면에서 봐도, 좋은 전망과 수주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방위산업은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대당 단가가 크게 낮아지는 속성을 가지고있음

- 일정수준 이상 수주가 궤도에 오르면, 경쟁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임.

- 중장기 전망을 보면, 조선업과 함께  5년 정도는 성장이 어느정도 결정되어 있는 산업으로 보임.

 

 

 

- 당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당사 및 크리에이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