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전격중단 근황

 

 

© martinkatler, 출처 Unsplash

​

​

1. 12월16일 독일 경제수출 감독청(BAFA)는 17일부터 전기차 구매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

2. 16일 보조금 지급 중단을 발표하고, 17일 신청건부터 바로 보조금을 안주겠다는 것은 이례없는 속도임.

​

​

3. 이유가 있음.

​

​

4. 11월15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중 618억유로(88조원)가 위헌이라 무효라고 판결함.

​

​

5.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중 쓰고 남은 618억유로(88조원)가 있었음.

​

​

6. 독일 정부는 남은돈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예산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위헌으로 본 것임.

​

​

7. 독일은 다당제라서 여러 정당이 연합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

8. 사회민주당 소속 숄츠 총리, 녹색당 소속 하베크 부총리, 자유민주당 소속 린트너 재무장관은 위헌으로 예산에 포함할 수 없는 618억유로(88조원)에 대한 대책을 합의함.

​

​

9. 618억 유로중 2023년에 써버린 448억유로(64조원)는 추경예산안을 의결해서 처리하고, 170억 유로(24조원)는 2024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한것임.

​

​

10. 이번 전기차 보조금의 급박한 중단의 이유가 이것으로 보임.

​

​

11. 독일은 연간 47만대의 전기차가 팔렸고, 전체 신차에서 18%를 전기차로 판매가 됨.

​

​

12. 독일은 4만유로(5,700만원)이하 전기차에 대해서 4,500유로(640만원),4~6만5000유로 전기차에 대해서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13. 독일은 올해초 하이브리드차량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9월에는 법인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함.

​

​

14. 9월에 법인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을 중단했는데, 보조금 중단이후 독일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30%가량 낮아진 상황임.

​

​

15. 전기차의 경우, 아직 보조금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로, 이번 중단도 영향이 꽤 클수가 있을듯함.

​

​

16. 독일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프랑스도 15일부터 중국이나 한국등 아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함.

​

​

17. 중국에서 생산해서 EU로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3가 타겟이었지만, 기아의 니로와 쏘울이 덩달아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었음.

​

​

18. EU는 자체 전기차의 경쟁력이 충분히 올라오는 동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빠른 성장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

​

​

​

​

​

한줄 코멘트. 독일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상황이라, 긴급 추경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독일외 프랑스등 EU가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속도를 조절하는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