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근황 및 국제관계 및 경제적 의미 (feat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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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에는 공감하지만, 냉정하고 건조한 국제관계 시각으로 정리해 봅니다.

해방과 쿠데타, 그리고 올해 8월 총선까지 흐름에 경제적 투자포인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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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은 미얀마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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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미얀마 총독은 미얀마 사람들이 반항적이고 게을러서, 이들로는 쌀 농장이 잘 굴러가기 힘들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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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민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잔머리가 뛰어나고 정부에 순응적인 인도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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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인도 이주민이 로힝야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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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동부에서 온 무슬림을 믿는 인도인들은 불교국가인 미얀마로 와서 땅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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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힝야족이 농사를 짓는 땅은 영국이 미얀마 원주민들로부터 강제로 뺏은 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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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의 후원을 받는 인도인들은 미얀마인들을 노예 취급했고, 미얀마인들의 원한이 쌓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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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차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해서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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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군은 미얀마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로힝야족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미얀마 원주민인 버마족에게 돌려주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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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국은 일본에 농지를 빼앗기고 있는 로힝야족을 일본과의 전쟁에 써먹을 수 있겠다고 보고 로힝야족에게 무기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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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장을 한 로힝야족은 영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군을 치는 게 아니라 비무장 미얀마인들을 학살하고 농지를 다시 회수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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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힝야족은 1942년 아라칸주에서만 2만 명의 미얀마인을 학살했고, 인구의 95%가 불교도인 미얀마의 절을 부수고 승려를 학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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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힝야족의 종교가 이슬람교라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절과 승려가 파괴와 학살의 1차 타깃이 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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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차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철수하며 미얀마가 독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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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장 인구수가 많은 미얀마 원주민인 버마족이 선거를 이겨 집권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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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때부터 버마족들의 로힝야족에 대한 복수가 시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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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그들이 건너온 인도로 추방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차별과 탄압을 시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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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48년 영국으로부터 미얀마가 독립하자, 영국에 독립운동을 해오던 아웅 산의 인민 자유 동맹이 총선에서 이겨 정권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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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웅산 사망후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군부로 넘어감.

 

 

20. 1988년이었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군부와 동일한 군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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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국민 시위가 일어났지만 군부는 무차별 총격으로 시위를 진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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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천 명이 사망하고 만명 이상이 실종되며 시위는 진압되었고, 군부는 미얀마 국민들이 유혈 진압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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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얀마 군부의 남은 걱정은 국경이 붙어있는 중국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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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국은 미얀마를 인도양으로 나가는 통로로 보고 영토 욕심을 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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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국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얀마 군부는 인도, 일본과 친해져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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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도와 일본이 하나하나로는 중국보다 약하지만, 핵이 있는 인도와 돈이 많은 일본 모두와 동맹급 관계를 가져가면 중국 견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관계를 강화해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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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금융위기가 오자 일본은 자기 살기에 바빠서 미얀마가 요청한 재정 지원을 씹어버리게 됨.

 

 

28. 미얀마 군부는 일본, 인도 콤보 대신에 미국을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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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침, 미국의 오바마도 미얀마에 관심을 쏟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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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얀마가 미국에 붙기 위한 장애요인은 군부독재 정치체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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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군부는 쿠데타를 하면서 감금했던 민주세력 지도자인 아웅 산 수치를 풀어주고,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되 군부는 실권을 쥐기로 구조를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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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5년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겨 정권이 바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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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거에서는 민주세력이 이겼지만, 군부는 안전장치로 미리 헌법을 개정해서 실권이 유지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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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8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국회의원의 25%를 선거 없이 지명할 수 있고,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선임함.

 

 

35. 미얀마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되는 권력구조로 헌법을 짜놓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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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헌은 75% 이상 표를 확보해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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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군부가 국회의원의 25%를 선거 없이 지명할 수 있다 보니 75% 이상이 필요한 개헌은 구조상 불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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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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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선거로 뽑을 수 있는 75% 의석 중 83%를 가져가서 전체 의석의 62%를 아웅 산 수치가 확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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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웅 산 수치는 2021년 1월 5일, 군부에게 25%의 의석을 기본으로 넘겨주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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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군부가 원한 것은 중국의 견제와 미국의 지원이었는데, 로힝야 인종청소가 이슈가 되면서 서방의 지원이 어차피 불가능해짐.

 

 

42. 워낙 미얀마 국민 저변에 깔린 로힝야족에 대한 반감이 커서, 방법이 없음.

 

 

43. 군부와 민주화 세력이 유일하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라 중단할 수도 없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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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국이 다시 접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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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다녀간 후, 2021년 1월 17일 시진핑이 미얀마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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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진핑은 로힝야족 인종청소에 대한 미얀마의 특수성을 이해했다고 발표하고, 미얀마에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지원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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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얀마 군부는 노선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아타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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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탈을 벗어버리고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군부정권으로 복귀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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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얀마 군부가 주장하는 쿠데타 사유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고, 내용은 로힝야족에 대한 투표를 방해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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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군부가 앞장서서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힝야족의 투표를 부정선거의 근거로 드는 것이 뜬금없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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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얀마는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 중국으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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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얀마는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서 미얀마 차우크퓨항으로 물자들을 하역해서 철도, 도로, 에너지 송유관을 통해 중국의 남부 쿤밍 등으로 이송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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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진핑이 미얀마와 체결한 협약은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과 벵골만의 차우크퓨 항만 프로젝트가 핵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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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우크퓨는 자그마한 어촌이었지만, 외양 수심이 깊어서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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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중국은 차우크퓨 항구에 동남아에서 가장 큰 석유, 천연가스 터미널을 2025년까지 완공하는 공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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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총공사비는 92억 불로 중국 차관으로 진행이 되고, 인프라 건설은 모두 중국 건설사가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진행해서 대부분 차관을 회수하고, 완공이 되면 중국이 이 항구의 지분 70%를 73억 불에 가져가는 방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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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은 차우크퓨항에서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이어지는 771㎞ 송유관과 1025㎞의 가스관도 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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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송유관과 가스관을 통해 중국은 벵골만에 위치한 시트웨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연간 120억㎥)와 인도양을 건너온 중동산 석유(연간 2200만 톤)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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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송유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인 쿤밍과 차우크퓨항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로도 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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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차우크퓨는 앞바다 수심이 30m나 돼 항공모함 등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군항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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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중국이 차우크퓨항을 확보한다면 에너지 운송의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인도양에 해군력을 쉽게 투입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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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해 각종 대형 함정을 차우크퓨항에 정박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중국은 인도를 견제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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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쿠데타 이후 군부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미얀마인들의 반중 감정이 커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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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바이든은 커트 캠벨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도, 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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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커트 캠벨은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일했고, 미얀마 군부와 민주화 세력이 타협하는데 막후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미얀마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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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캠벨은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뀐 후 차관보 직을 물러나며 책<피벗>을 써서 그의 생각을 밝혔는데, 이 책을 살펴보면 바이든이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쿼드, 오커스 등에 캠벨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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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책<피벗>의 주요 내용들은 이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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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고,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걸려있는 국가다. 이런 과도기 국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가 '아시아 운영체제'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시아에는 이런 과도기 국가가 유난히 많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등이 해당한다. 아시아가 민주주의 공동체가 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후퇴의 지역이 될지, 이 과도기 국가들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고 이행기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아시아는 유럽처럼 국제질서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성장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주위에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규범이 될수록,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제사회가 더 잘 개입할 수 있다. 과도기 국가 중의 하나인 미얀마가 어디로 기우는지는 다른 과도기 국가들의 군부와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된다. 아시아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대륙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런 싸움들이 누적된 결과로만 답할 수 있다. 21세기는 인구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아시아의 세기다.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냉전시대 소련을 봉쇄하듯 중국을 다룰 수는 없다. 아시아에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가 너무 많아 봉쇄에 동참시키기 어렵다. 중국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되, 그 떠오르는 경로를 미국이 정해야 한다.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 민주주의의 국제규범을 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만들어 게임의 틀을 설계하고, 여러 국가가 진용을 짜야, 중국이 떠오르는 경로를 좁힐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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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캠벨이 왜 미얀마에 특별하게 공을 들었는지도 피벗을 읽으면 알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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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현재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2년이 지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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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세계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는 아직 진행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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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쿠데타 이후 최소 2,947명이 군부에 의해 살해되었고, 2만 명 이상이 구금 상태에 1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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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민들의 마음이 군부를 떠나다 보니, 미얀마 전체 면적의 52%까지 반군 통제지역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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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미얀마 반군의 문제는 원팀이 아닌것임.

 

 

74. 민주화 세력이 메인이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반항하던 여러 개의 소수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미얀마 군부를 향해 일시적인 연합을 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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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은 버마족이 메인인데, 반군은 버마족이 아닌 소수민족들이라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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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3년 8월 미얀마 총선을 군부는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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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전에 배정된 25%의 의석으로 거부권을 간신히 유지하는 현 상황을 바꾸려고 선거제도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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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당은 3월 말까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군부가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정당이나 후보의 총선 출마를 금지함.

 

75.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의 등록과 의원들의 출마를 막겠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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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월 말까지 정당 등록을 하지 않는 기존 정당은 자동으로 정당 등록이 무효가 되고 해산으로 간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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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새로 등록하는 정당은 등록 후 3개월 안에 10만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되고, 전국 330개 선거구의 절반 이상에 사무소를 열고 후보를 내야 하는데, 현재 미얀마의 90여 개 정당 중 이것이 가능한 정당은 아웅 산 수치의 정당을 제외하고는 통합단결발전당(USDP) 밖에 없어 보임.

 

 

78.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군부가 만든 정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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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미얀마의 GDP는 쿠데타 이후 18% 가까이 떨어졌고, 물가 폭등으로 미얀마 인구의 40%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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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공적개발원조(ODA)가 중단되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가 미연마를 고위험국가로 지정하면서 달러화 중개가 중단되는 등 외환이 부족해지기 시작함.

 

 

81. 2023년 6월 20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의 국영은행인 MFTB와 MICB가 미얀마 군부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제재를 시작함

 

 

82. MFTB(미얀마 대외무역은행)은 외화의 구매와 송금을 전담하는 국영은행으로 한국의 외환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은행임.

 

 

83.MICB(미얀마 투자상업은행)도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목적인 국영은행이라, 두 은행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자 미얀마 환율은 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함.

 

84.미국의 미얀마은행에 대한 경제제재는 아직 진행형임.

 

 

85. MEB(미얀마 경제은행)에 이어서 미얀마 중앙은행까지 타깃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86. 2023년 8월 싱가포르의 UOB(대화은행, United Overseas Bank)가 9월1일부터 미얀마로의 달러 중개를 중단한다는 결정이 알려짐

 

 

87. 올해 4월1일 미국의 JP모건 체이스가 가장 먼저 시작한 달러중개 중단을 싱가포르 은행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임.

 

 

88. 미얀마는 달러당 2100차트로 공식환율을 운용하고 있지만, 미얀마 환전소들의 환율은 달러당 4000차트 가까이 높아지는 중임.

 

 

89. 쿠데타를 일으킨 2021년 환율이 달러당 1330차트 였으니, 현재는 3배가까이 환율이 벌어진 것임.

 

 

90. 미얀마는 환전상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예고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생기는 환율변동을 강제로 막기는 힘들어보임

 

 

91. 미얀마는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원이 있는 나라임.

 

 

92. 중희토류임.

 

 

93. 희토류는 경희토류, 중희토류, 중희토류로 나뉘어 짐.

 

 

94. 중희토류가 중복이 아닌가 싶지만,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을 사용한 중희토류와 무거운 중을 사용한 중희토류로 의미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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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경희토류와 가운데 중희토류는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매장량이 많고, 채굴 난이도도 높지 않음.

 

 

96. 북한에도 희토류가 많음.

 

 

97. 북한이 풍부한 희토류광산을 중국에 제공하고, 대가로 달러를 요청했을때 중국이 제안을 거절했던 적이 있음.

 

 

98. 북한에 희토류가 많기는 하지만, 경희토류들이라서 중국 입장에서 끌리지 않았기 때문임.

 

 

99. 무거운 중희토류는 현재 중국 장시성에서 대부분 채굴되고 있음.

 

 

100. 중희토류 디스프로슘을 생산하는 장시성을 가보면, 디스프로슘 채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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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디스프로슘이 함유되어 있는 언덕 중턱에 3미터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황산암모늄 용액을 구덩이에 그냥 쏟아 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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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 언덕의 지질은 잘 부스러지는 모래 점토로 되어 있어 산성 용액은 진흙을 녹이며 곤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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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채광 인부는 황산암모늄에 녹아 갈색 곤죽이 된 늪 같은 땅을 발로 밟아서 뭉치고, 이것을 가방에 퍼담아 어깨에 메고 가서 파이프라인에 쏟아부으면, 풀장과 같은 곳에 모여 침전된 후 희토류가 분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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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문제는 채취된 점토에 함유된 희토류는 0.2% 정도로, 황산에 녹아 갈색 곤죽이 된 99.8%는 폐기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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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폐기물은 언덕이나 냇가에 그냥 버려지고, 염산, 황산 등이 덜 제거된채 시냇물과 지하수로 들어가서 식수와 농사를 망쳐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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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과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주민들은 피부 발진, 호흡기 질환, 골다공증, 각종 암에 시달리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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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톤의 디스프로슘 정제를 위해서는 7만 5000L의 산성 폐수, 1톤가량의 방사성 폐기물, 1,200만 L의 황산과 플루오르화수소산이 혼합된 폐가스가 보통 나오게 되니, 디스프로늄의 가격이 비싸고 귀할수 밖에 없는것임.

 

 

108. 희토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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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태양광 고사양 패널에는 인듐, 셀레늄, 텔루륨이 들어가는데, 이들 희토류는 매년 금 생산량의 절반 수준이 생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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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현재 물량은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이 메인이 되면 현재 생산 캐파로는 부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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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0메가 와트 발전용량을 내는 풍력발전기 1기에는 2톤 정도의 자석이 들어가고, 자석 안에는 160kg 정도의 디스프로슘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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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전기자동차에도 대당 100g 정도의 디스프로슘이 사용되어 희토류 중 디스프로슘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중요한 원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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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현재 디스프로슘은 1년에 천 톤 내외가 생산되는데, 바이든이 만들겠다는 수천기의 풍력발전기에도 공급이 부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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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과거 쌍방울이 1억 달러를 주고 희토류를 가져오는 대북 계약이 이뤄졌다는 루머가 돌며 쌍방울 주가가 상한가를 치기도 함.

 

 

115. 북한의 희토류가 중희토류가 아니라 경희토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식에 속아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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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한국은 희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 중국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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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산업에 쓰고 있지만, 희토류 수입 물량은 일본의 5% 정도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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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희토류 수입 물량이 일본보다 크게 작은 이유는 일본은 희토류를 수입해서 각종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한국은 희토류를 사용해 일본이 만든 부품, 소재, 장비를 수입하고 있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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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에 앞서나가고 있지만, 희토류와 관련된 소재와 첨단부품의 국산화율은 0%에 가까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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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대일 무역적자의 70% 정도가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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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중국외의 지역에 중희토류가 많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아 환경피해가 적게 개발가능한 곳이 몇군데 있음.

 

 

122. 그린란드와 달, 그리고 미얀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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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 

 

- 희토류는 한통을 보면 안됨.  중희토류, 특히 디스프로슘에 주목해야 함 

 

- 미국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달에 대형우주선을 발사하는 이유도 헬륨3와 중희토류 자원확보 의미가 있음.

 

- 브릭스는 희토류와 금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추진하고 있음.  미얀마와 그린란드, 달이 중국이 독점하다시피하고있는 중희토류의 대안임.

 

- 이런 시각으로 보면, 베트남과 희토류 협력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향도 의미가 크지않음.

 

- 투자와 돈은 희토류 전체가 아니라 중희토류로 흐르고 있음.

 

- 미얀마는 군부가 친중으로 흐르고 있어, 미국 및 서방의 규제강도는 심해질듯함. 단기 투자처는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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