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요약 -

1. 트럼프의 과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며, 약달러를 통해 수출 산업을 활성화하는 몇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함.
묘수 하나가 나온 듯함.

2. 토빈세 (Tobin Tax)

제임스 토빈은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 교수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로 유명한 분임.
토빈이 1970년 부터 주장한 세금이 있음. 통화거래세(Currency Transaction Tax, CTT)임.
국제 자본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단기 투기성 자본 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임.
금융시장의 과도한 자본 유동성을 조절하고, 투기 자본의 역할을 제한해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함.
자본 이동의 자유를 찬성하는 측은 자본 유입이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함.
반대 측은 해외 자본은 위기 시 빠르게 빠져나가며 경제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함.
경제학자 래그나 넉시는 "해외 자본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 고 말함.
케네디 로고프와 라인하르트는 금융 위기와 자본 이동 자유화는 밀접히 연결됨을 사례에서 밝힘.
찬반을 고려한 세금이 제임스 토빈의 ‘적당한 통제’ 임. 자본활동을 적당히 둔화시키자는 말임.

3. 브라질 사례: 토빈세 도입과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리 하락으로 브라질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됨.
브라질 헤알화가 강세가 되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
2009년 브라질은 토빈세를 2%로 시작하여 최대 6%로 인상함.
단기적으로 효과를 봄. 헤알화 약세로 수출 활성화되고 토빈세로 재정 수입이 증가함.
부작용이 있었음. 중장기 투자 유입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기 시작함.
외국인 자금 유입은 2010년 630억 달러 → 2012년 88억 달러로 급감함.
2013년, 브라질은 결국 토빈세를 완전히 폐지함.

4. 트럼프의 방식과 기대 효과

트럼프는 "취임 첫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밝힘.
외국 자본 및 수입품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자본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트럼프의 두놔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은 한술 더 뜬 이야기를 함.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므로 외국 자본이 공짜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고 발언함. 이는 미국 시장에 "입장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토빈세의 부작용인 장기유입 자금이 (미국의 투자매력이 훨씬 커서) 줄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함.
트럼프판 토빈세를 도입하면 달러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음. 엔이나 원화 등 타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질 듯함함.

5. 결론 (본문 차용)

한줄 코멘트. 트럼프 취임초기 행정명령으로 대외수입청이 설립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토빈세가 도입되고 대외수입청이 관리하는 동향이 보이면, 환율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생기게 됨. 날씨가 좋을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오면 우산을 뺐는것은 금융자본의 속성이 맞음.

관련글 (시황,채권,금리,환율 )

날짜	작성자	제목
2025. 1. 20	메르	약달러를 만들면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트럼프의 묘수?
2025. 1. 20	메르	최고의 투자 타이밍은 언제일까? (feat 메카니칼터크,아마존,테슬라)
2025. 1. 9	메르	주절주절... 조선주.. 몰빵 투자... 포트폴리오... 미국 국채 10년...
2024. 11. 30	메르	포트폴리오 근황 (feat 국채사기 좋은 날이 왔나? A/S)
2024. 11. 15	메르	느낌이 쎄할때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꿀까?
2024. 11. 8	메르	주절주절...포트폴리오...미국국채 10년물...1
2024. 11. 3	메르	주절주절..포트폴리오 근황..국채 사기 좋은날이 왔나? 1
2024. 10. 5	메르	주절주절.. 포트폴리오(금, 은, 코스피, 코스닥, 국장, 엔캐리 청산)
2024. 9. 19	메르	주절주절...포트폴리오(금,은,일본 종합상사,조선주,미국채,2621,일본 내수주)
2024. 8. 18	메르	주절주절....포트폴리오(금은,조선주,상사,현금)...

※ 1월 20일 메르님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트럼프는 몇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재정적자도 축소하고,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서 미국기업의 경쟁력도 살려야한다.

스멀스멀 향기가 나오는 묘수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정리해 본다.

1.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임.

2. 몰빵투자를 하지말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투자를 하라는 말로 널리 퍼진 말임.

3. 1981년, 노벨 수상위원회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예일대학의 경제학 교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18~2002)을 선정함.

4. 노벨 수상위원회가 발표한 수상자 선정 사유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여한 공로"였음.

5. 제임스 토빈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나자, 기자들이 예일대학교의 토빈에게 몰려가서 기자회견이 진행됨.

6. 기자가 토빈에게 포트폴리오 이론을 쉬운 언어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자, 기자회견장에서 토빈이 한 말이 이것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7. 토빈의 이 말은 다음날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투자업계의 유명한 격언으로 퍼지게 됨.

8. 토빈은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모두 하버드에서 받았지만, 1950년부터 사망하는 날까지 예일대 교수를 한 경력도 흥미로운 인물임.

9. 토빈이 1970년부터 필요성을 주장한 세금이 있음.

10. 통화거래세(Currency Transaction Tax, CTT)임.

11. 환투기등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국제자본 이동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국제 자금 거래에 세금을 붙이자는 이론임.

12. 토빈이 처음 주장하기 시작한 세금이다보니, 토빈의 이름을 따서 Tobin Tax(토빈세)라고 부르고 있음.

13.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는것에 대해서는 양쪽의 학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14. 자본이동 자유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본시장 자유화로 저개발국에 자본이 유입되면, 이 돈이 투자와 성장을 도와준다고 주장함.

15. 자본이동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학자들은 반대의 이론을 이야기 하고 있음.

16. 경제학자 래그나 넉시가 해외자본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함.

"해외자본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바로 반납해야 하는 우산과 같다"

17. 해외자본은 경제가 잘 돌아갈때는 돈을 마구빌려주다가, 위기 조짐이 보이면 자본을 빼내며 위기를 확대재생산 시킨다는 것임.

18. 케네디 로고프와 라인하르트는 자본시장 자유화와 금융 위기의 연관성을 공동 연구함.

19. 이들은 1800년이후 발생한 모든 금융위기의 시기는 자본이동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함.

20.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자본이동을 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것임.

21. 이머징국가 입장에서 국가경제가 성장하기위해서는 해외자본이 들어올 필요도 분명히 있음.

22. 자본이동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면, 자본이 부족한 국가들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는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23. 이런 두가지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나온 이론이 제임스 토빈의 '적당한 통제'임.

24. 토빈은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국제 금융시장의 바퀴에 모래를 살짝 던지자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면, 국제 자본의 활동성을 적당하게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 말임.

25. 2000년대이후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가 있음.

26. 당시 브라질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금리정책으로 외국인 자본들이 몰려오기 시작함.

27.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미국과 유럽이 QE(양적완화)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자 브라질로 대규모 자금유입이 시작됨.

28. 해외자본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면, 브라질에는 달러가 흔해지고, 브라질 헤알화가 귀해지게 됨.

29. 흔싸귀비,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지는 구조가 작동되며, 브라질 헤알화가 수출이 어려울 정도로 강해지기 시작함.

30. 2009년, 브라질은 토빈세를 도입함.

31. 처음에는 2%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올려서 6%까지 세율을 올린것임.

32. 단기적으로 브라질은 목적을 달성했음.

33. 헤알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수월해졌고, 토빈세로 들어오는 세수로 재정이 좋아진 것임.

34. 문제는 부작용이었음.

35. 투기자본만 들어오지 않은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금의 유입도 줄어들기 시작해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임.

36. 브라질로 유입되던 외국인 자금은 2010년 630억 달러, 2011년 353억 달러, 2012년 88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게 됨.

37. 브라질은 단기효과를 본 후, 주식과 채권에 붙이던 토빈세중 주식에 부과를 먼저 폐지했고, 2013년에 토빈세를 완전히 폐지하게 됨.

38. 제목을 트럼프로 잡아놓고, 토빈세 이야기만 하는것이 이상할 것임.

39. 트럼프의 공약중 하나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를 만들겠다는 것임.

40. 트럼프는 "취임 첫날, 관세등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들어올 모든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41. 시장은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 관세에만 집중하고 있음.

42. 트럼프의 두뇌라고 알려진 스티브 배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

43. 배넌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 공짜로 들어오게 하면 안된다." 고 발언함.

44. 일종의 미장 입장료를 받겠다는 말인 것임.

45. 미국에 투자할때 토빈세가 부과되면, 브라질의 사례에서 봤듯이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음.

46. 토빈세 수입은 재정수입으로 잡힐 것임.

47. 토빈세의 단점인 중장기 투자자금의 유입축소는 미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48. 일부 자금유입이 줄어들더라도, 글로벌 자금들이 토빈세가 무서워서 미국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임.

49. 토빈이 말한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국제 금융시장의 바퀴에 모래를 살짝 던지자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면, 국제 자본의 활동성을 적당하게 둔화시킬 수 있다"는 토빈세의 효과가 미국에는 부작용없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임.

50. 토빈세가 적용될때 원화나 엔화등 타국 통화가 강해지는 흐름은 다음과 같음.

51. 엔화를 예로들면 미국 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니즈가 토빈세율에 따라 그만큼 줄어들게 됨.

52. 미국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달러를 흔하게 만들게 됨.

53. 달러가 흔해져 싸지면 상대적으로 엔이나 원화등 타국 통화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옴.

Disclaimer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당사 및 크리에이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

메르

파머

콘텐츠 456

팔로워 11895

팜 바로가기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정리해 봅니다. 네이버 메르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