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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근황(feat 미국 국방부, 중국 최대 해운사 블랙리스트 등재)
메르
2025.01.15
조선업 근황(feat 미국 국방부, 중국 최대 해운사 블랙리스트 등재) - 링크 요약 - 미국,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1. 배경
2. USTR 조사 결과 발표 임박
3.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4. 미 국방부, COSCO 등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5. 미국 의회의 움직임
6. (편집인 추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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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조선업 근황 업데이트 글을 썼다.
조선업 근황 업데이트 A/S (feat 방위산.. : 네이버블로그
조선업 근황 업데이트 A/S (feat 방위산업, 한화오션, 무역대표부)
최근 조선업에 관심이 모이는 것 같아서, 기존글을 A/S해봅니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338...
위 글을 다시 보니,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을 했었다(나무색).
한화오션은 작년 11월 시설자금, 해외법인 취득, 운영자금 명목으로 실시한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집행된 건이 없다.
해외 조선소는 인수 추진설이 도는 미국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일 가능성이 높다.
한화오션은 미국에 거점을 확보하고 미해군과 유지·보수·관리(MRO)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상한대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미해군 MRO사업을 시작했다.
위 글의 두번째 포인트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선업체들이 청원을 접수한 아래 내용이다(나무색)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5년 이후 중국 정부가 조선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조선·해운 등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조선업체들의 청원을 접수했다.
USTR은 무역대상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이 바로 참전에 나섰다.
바이든은 “언제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설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며 “USTR에서 이번 청원서를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25년 1월 13일, 로이터 통신은 위에서 언급한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결과가 며칠안에 나올것이라고 개략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USTR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 조선·해운 산업을 지배하고자 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바이든대통령이 이번주중에 위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기사내용이다.
USTR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는 USTR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발령해서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적이 있다.
실질적인 제재 조치까지는 의견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발표하고 트럼프가 실행하는 흐름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조선산업 지배를 비판하면서,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는 1월 6일 ‘휴잇 쇼’에 출연해 “중국은 나흘에 한 척씩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며 “우리는 선박 (건조) 준비가 안 돼 있고 도크(dock)가 없다. 바이든이 모든 부두를 폐쇄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다시 시작하길 원하며 어쩌면 우리는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 동부 양산항에 접근 중인 중국 COSCO 해운공사의 신상하이호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신화연합뉴스
미국 의회도 중국의 조선업 견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상원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 하원의 존 개러멘디(민주·캘리포니아)와 트렌드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또 다른 움직임도 있다.
2025년 1월 6일,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사 중 하나인 중국의 COSCO가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COSCO는 2023년 12월 기준, 총 1,417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해운기업이다.
1,414척의 선박은 컨테이너선 504척, 벌크선 436척, 유조선과 가스선 229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지정한 핵심내용은 COSCO가 "미국 내에서 활용하는 군사 기업"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공정경쟁 수준이 아니라, 화웨이급의 중국 군사기업으로 COSCO를 지정한 것이라, 강하고 폭넓은 제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블랙리스트에는 COSCO뿐만 아니라,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China State Shipbuilding Corp, China Shipbuilding Trading Co, Sinotrans & CSC Holdings 같은 중국의 해운과 조선 핵심기업들이 같이 올랐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무역대표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중국 해운과 조선업 견제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40%가 처리되는 곳은 LA와 롱비치 항만이다.
COSCO는 이곳에서 대형 크레인 14대를 운용하며 축구장 200개 규모의 터미널 부지를 운용하고 있다.
COSCO가 북미 항로에서 1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COSCO 제재의 여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은 해당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줄 코멘트. 미국이 중국의 해운과 조선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시작하는 분위기다. 바이든이 토스를 날리고, 최종 스파이크는 트럼프가 때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허술해 보여도, 이런일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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