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생각
중국산 철강 추가관세 부과의 비밀(feat 바이든, 트럼프, 조선업)
메르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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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5공장(P5)이 멈춰 선 이유(feat HI NA EUV, ASML)
https://v.daum.net/v/20240201115408275 2024년 1월 3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5공장에 공사가 중단되어...
위 글 앞부분에서 2018년 11월 30일에 벌어진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이 미중무역분쟁과 관련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1. 2018년 11월 30일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오피셜이 뜸
2.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잘 될 것 같다고 주가가 며칠간 계속 올랐음.
3. 무역협상이 잘 될 것 같다고 시장이 예상한 이유는, 협상장에 피터 나바로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정보 때문이었음.
4. 피터 나바로는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무역 안보론을 주장하는 경제 관련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음.
5. 무역 안보론은 특정 국가가 무역흑자를 계속 낸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적이라는 논리임.
6.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미국의 적국이 되고, 미국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반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임.
7. 미국은 무역적자를 대폭 축소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 무역흑자국에 정치, 경제적 압력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피터 나바로의 주장이 트럼프 입맛에 딱 맞았음.
8. 골수 민주 당원인 피터 나바로가 공화당인 트럼프에 의해 기용된 이유임.
9. 정부 관료가 된 2018년 9월에도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세계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발언함.
10. "기생충은 숙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숙주는 기생충이 없어져야 더 건강해진다."라는 피터 나바로의 주장은 미국과 세계는 중국이 없으면 더 잘 살 것이라는 말이었음.
11. 트럼프 때는 이 사람이 미중 무역분쟁의 미국 협상대표로 협상에 임하게 됨.
12. 11월 30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 나바로가 배석하지 않는다고 하자,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이유임.
13. 회담 하루 전날인 29일에 피터 나바로가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됨.
14.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하던 주가는 바로 폭락하게 됨.
15. 피터 나바로는 스피커임.
16. 학자 출신이라 시끄럽기는 하나 정교하지 않음.
17. 미국 무역협상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실무협상을 주도하는 관료로써 협상력을 보강하는 구조였음.
18.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최고의 협상가임
19. 30대에 금융위원회의 민간인 최고위치에 올라간 워싱턴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전문가이자 협상가임.
20.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85년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협약을 주도하며, 일본을 수십 년간 경기 침체에 빠트린 인물임.
21. WTO 룰을 위반하더라도 중국에 강력한 무역보복을 해야 한다는 대중 무역 강경론자로 평생 중국과 무역분쟁에 참여한 전문가임.
22.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제안이 마음에 안 들자,일본이 준 제안서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일본면전에 날려버린 깡패이자 욕쟁이임
23. 별명은 툴 박스( 공구함)임.
24. 연장을 기막히게 잘 찾아서 쓴다고 툴박스라는 별명이 붙음.
25. 라이트 하이저는 국가 안보에 무역 확장 법 233조를 사용하며 툴 박스라는 명성을 얻음.
26.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은 WTO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27. 라이트하이저는 이 조항을 철강 관세에 써버림.
28. 통상무역에 왜 안보 운운하냐고 상대국들이 펄쩍 뛰자 라이트하이저는 다음과 같은 신박한 논리를 들이댐.
※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도산한다→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결론: 국가 안보 맞음.
29. 라이트하이저는 50년간 아무도 안 쓴, 있는지도 모르던 법안을 통상무역에 가져다 쓰면서 툴 박스라는 별명이 붙게 됨
30. 트럼프 정부의 미국 협상팀은 피터 나바로가 지르고, 라이트하이저가 논리를 만들어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돌아감.
31. 중국은 류허가 협상 대표였음.
32. 류허는 베이징에서 금수저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문화대혁명으로 조치대상이 되어서 지린성 깡촌으로 내려감.
33. 38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한 뒤, 베이징의 공장에서 일반 노동자로 라디오를 만들며 5년을 보냄.
34. 류허를 살린 것은 1978년 대학 입시의 부활이었음.
35. 원래 똑똑한 인간이라 시험을 압도적으로 잘 봐서 인민대에 최고 성적으로 입학함.
36. 인민대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다녀왔고, 국가계획 위원회에 배치되며 최상급 엘리트 코스를 탐.
37. 농민, 노동자, 군인, 학생, 유학, 금수저를 골고루 겪은 특이한 인간이지만, 인간관계는 엉망이라 하버드 유학시절 친구가 1명도 없어서 미국 인맥은 전혀 만들지 못함.
38.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과 베이징 101 중학교 후배에 절친인 점임.
39. 류허는 중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경영소조 판공실에 부주임이 되었고, 이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이라 둘 사이의 인연이 시작됨.
40. 류허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1 대 2로 붙은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재임 시절 1차 합의안이 나옴.
41. 합의 내용은 단순함.
42.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 에너지 등 수입을 2년간 2천억 불 더 늘린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2,500억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지만, 추가로 부과한 1,200억 불에 대한 관세는 50% 낮춰주고, 추가 관세 부과는 중단한다"가 골자임.
43. 트럼프는 표밭인 미국 농업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얻었고, 시진핑은 추가적인 무역분쟁 확대를 중단시켜, 합의 결과는 트럼프의 우세승이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나옴.
44.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뀜.
45. 바이든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홍콩 이슈, 우주항공과 반도체등 미국의 첨단산업 역량 침해방지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옴.
46. 중국이 돈으로 땜질하기 힘든 이슈들임.
47. 바이든은 트럼프가 실행한 관세 부과가 중국 수입비중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봄.
48. 트럼프 때 부과한 관세를 원복할 경우, 수입가격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1.3% p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49. 바이든은 대선전에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함.
50. 물론, 공짜가 아님.
51. 미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를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님.
52. 다른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그 대가로 관세인하를 해주는 기브 앤 테이크의 카드로 쓰는것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임 .
53. 바이든은 관세인하 대가로 중국이 미국국채를 다시 매입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됨.
54.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중국을 계속 오가는 이유임.
55. 바이든의 카드는 이번에도 성공하기 힘들듯함.
56. 중국이 원하는 것은 관세인하와 국채매입의 1대1 교환이 아님.
57. 반도체와 첨단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금지 완화등의 1+1을 요구하고 있음.
58.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힘들어지면, 강경책이 나오게 됨.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257
옐런 “中 과잉생산 대응에 추가 관세 배제 안 해” - 시사저널
59. 관세를 더 높이겠다며 압박하는 것임.
60. 바이든은 중국정부가 철강회사들에게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미국 철강업의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공격에 나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8_0002704217&cID=10101&pID=10100
바이든 "中철강회사 부정행위"…美USTR "철저한 조사"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 기업의 보조금 수령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관세 대폭 인상 등 대응을 약속했다
61. 바이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관련 조사를 지시했고, 사실로 확인되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3배의 관세부과를 지시함.
62.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3배를 올리는 것임.
63. 꼼꼼한 바이든은 관세를 인상할때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의 우회수출도 방지책마련을 지시함.
64. 미국과 무관세 협정이 있는 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도 같이 검토하게 한 것임.
65. 바이든 역시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시절 개발해서 철강관세에 사용했던 무역확장법 233조의 논리를 다시 적용하게 될듯함.
"무기를 만드는 데 철강이 필요하다-> 외국산 철강들이 미국에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회사들이 도산한다 -> 무기를 만드는 데 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 -> 결론: 국가 안보 맞음."
66. 철강과 알루미늄이 끝이 아님.
67. 조선업에 대한 조사도 지시를 함.
68. 중국이 조선업 수주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보조금지급등 반경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임.
69. 철강이 발단이 된 것은 US스틸의 매각이었음.
70. 미국에 전통적 철강기업인 US스틸을 일본제철이 인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71.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주임.
72. 펜실베이니아는 최근 12차례 대선에서 민주당이 8번을 이겼고, 4번을 공화당이 이긴 지역임.
73.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에서 50.0%의 표를 얻어, 48.8%를 얻은 트럼프를 이겨서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74. 바이든외에도 12번의 선거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 10번이니, 펜실베이니아는 대선의 승부처임.
75. 바이든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US스틸은 한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기업이었다. 완전한 미국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며 반대함.
76. 중국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US스틸의 가격경쟁력을 올려, 부실화된 US스틸을 살려보겠다고 호소하는 것임.
77. 캐서린 타이 USTR대표는 바이든의 지시에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관한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다"라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응답하고 나옴.
78. 대선 경합지역의 표와 관련된 내용이라 조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듯함.
79. 대선전까지 완전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철강과 조선에 대한 조사내용등이 중간발표 형식으로 나올 것 같음.
80. 한국 조선업 주가가 들썩였던 이유이기도 함.
81. 중국의 입장은 중국 이차전지회사인 CATL회장의 인터뷰에서 잘 나오고 있음.
82. CATL 쩡위췬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 수명은 길어야 4~5년이라, 갈등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함.
83. 시진핑은 임기가 없는 오너이고, 바이든은 4년임기가 있는 계약직 전문경영인임.
84. 인권등을 따지는 바이든보다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가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하는듯함.
85. 옐런이 중국에 계속 가고 있지만, 원하는 합의가 나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됨.
86.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상황이 올지는 확실하지 않음.
87.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팀 트럼프 2.0"에 통상부분을 툴박스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맡는다고 알려지고 있기때문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25/123218048/1
‘팀 트럼프 2.0’… 외교 원톱 오브라이언- 통상엔 라이트하이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확인되면서 그의 집권 2기 구상을 세우고 있는 주요 인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한줄 코멘트.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음. 중국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와 이야기 하기는 바라는듯함. 트럼프의 통상부분을 라이트하이저가 맡을것 같아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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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정리해 봅니다. 네이버 메르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 델리 · 5일 전
어쩜 이렇게 경제입문 한 사람도 이해 할 수 있게 글을 쓰시는지... 감사합니다 - Jackie Chan · 11일 전우리에게 호재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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