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생각
중국양회에 숨겨진 이슈(feat 시진핑, 전광리, 고품질 발전,태양광)
메르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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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양회가 특별한 이슈 없이 끝이 난듯합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보여서 정리해 봅니다.
1. 2024년 3월 11일, 중국 공산당이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24년 양회가 끝이남.
2. 양회는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전인대(전국 인민 대표회의), 2개 회의를 같은 시기에 개최해서 양회라고 부름.
3.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서 소수민족, 재외 동포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2천여 명의 위원간의 회의임.
4. 전인대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등에서 선출된 3천여 명의 인민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임.
5. 정협과 전인대는 형식적으로 중국 최고 권력기관임.
6.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지만, 당이 결정한 것을 형식적으로 인가하는 기구라서, 양회보다 양회에서 당이 하는 발표 내용이 중요할 뿐임.
7. 전국 31개성은 지방정부 레벨의 양회를 미리 개최해서, 당해년도 사업 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양회로 집결하게 됨.
8. 지방정부별 발표내용을 보면, 베이징과 상하이가 5%, 저장성과 허베이성이 5.5%, 충칭,스촨,간쑤,안후이,지린성이 6%, 시짱자치구(티벳)와 하이난성이 8%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9. 31개 성들이 발표하는 사업보고서를 합쳐보면 대략적인 중국 전체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음.
10. 2024년 양회에서 31개성의 사업 계획을 가중평균하니 경제성장률 목표가 5.3%로 나왔음.
11.1년전인 2023년 31개성 경제성장률 목표를 가중평균한 것이 5.6%가 나왔는데, 2024년은 5.3%로 살짝 낮은 수준임.
12. 양회가 열리기 전에, 중국이 5% 정도를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하겠구나 하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이유임.
13. 예상대로 2024년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함.
14. 5% 안팎은 5%를 목표로 가되, 5%에 살짝 못 미칠 경우에도 대비하는 단어임.
15. 지방정부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5% 이상 경제성장은 쉬운 목표가 아님.
16.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을 예로 들면, 2022년에 1.9% 성장을 한 곳이라, 5.0%의 목표는 낮은 목표가 아님.
17. 90점을 목표로 공부하던 학생이, 목표를 85점으로 내리기는 했지만, 최근에 받은 시험 점수가 60점인 상황과 비슷함.
18. 지역별 GDP 목표를 보면, 목표치가 높은 곳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것을 미리 알 수 있음.
19. 2023년에는 하이난 9.5%, 티베트 8%, 신장 7% 등 중서부지방의 목표를 높게 잡았고, 2024년에는 티베트와 하이난이 8%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20. 2022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하이난 0.2%, 티베트 1.1%, 신장 3.2% 등으로 성장률이 낮았던 지역이라, 해당 지역에서 무엇인가 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됨.
21. 2023년 사업 계획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소비 확대와 인프라 투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이었고, 전체 사업 계획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었음.
22. 2023년중에 헝다,완다등 부동산 기업들이 속속 무너지며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
23.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정부 재정도 문제가 됨.
24.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1/3 이상이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임.
25. 중국의 모든 부동산은 국유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정부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의 사용권만을 구입하는 방식임.
26. 아파트 신규 분양이 줄어들면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지방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
27. 지방정부는 채무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해야하는데, 29개 지방정부 중 26개가 100%를 넘어섰고, 베이징, 상하이, 광둥 3개 지방정부만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 수준임.
28. 지금까지 중국의 높은 성장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음.
29. 앞으로는 돈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하기 힘들어, 목표로 하는 GDP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임.
30. 2024년 양회에서 중국은 부동산 대신에 "전광리"를 강조함.
31. 전(電), 광(光), 리(리튬·Li)' 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를 뜻함.
32. 시진핑은 전광리에 새로운 네이밍을 부여함.
33. "고품질 발전"이라는 용어임.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1040700009?input=1195m
시진핑 "신에너지 고품질 발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신에너지 고품질 발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
34. 전기차와 이차전지에도 정부지원이 집중되겠지만, "전광리"중 태양광이 관전 포인트가 될듯함.
35. 태양광의 벨류체인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태양전지)→모듈로 이어짐.
36. 규소(Si)를 정제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폴리실리콘을 재료로 원기둥 모양의 결정(잉곳)을 만듦.
37. 잉곳을 얇게 절단하면 웨이퍼가 되고, 웨이퍼를 가지고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셀(태양전지)를 만들게 됨.
38. 셀을 여러 장 모아서 판 형태로 만든 게 태양광 모듈임.
39.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88%, 웨이퍼의 97%, 셀의 86%, 태양광 모듈의 79%를 만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40. 수출 증가폭도 범상치가 않음.
41. 2022년의 태양광 제품 수출 증가율은 80%를 넘어가고 있음.
42. 연간 실적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2023년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2023년도 2022년 못지않은 성장을 했다고 봐야 함.
43. 2023년 1~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90%가 늘어났고, 웨이퍼가 61%, 태양전지 생산량이 79%가 늘어남.
44.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원가경쟁력에서 나옴.
45. 폴리실리콘을 싸게 공급받다 보니, 웨이퍼, 셀, 모듈이 순차적으로 저렴해져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임.
46. 폴리실리콘 제조원가중 전기료가 35%를 차지하고, 인건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7.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전기가 싼 신장 위구르 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위구르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해서, 제조원가를 낮추고 있음.
48.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어, 중국산 태양광은 신장위구르가 핵심임.
49.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님.
50. 2022년 6월 21일,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가동함.
51. UFLPA 법은,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관련된 특정 중국기업(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수입이 힘들정도 관세를 때리는 것임.
52. UFLPA법이 진행되자, 중국 태양광기업들은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옮김.
53.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모듈의 78%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동남아 4개국산임.
54. 동남아 4개국 태양광 모듈기업의 최소 45%가 중국인 소유 기업인것임.
55. 미국은 중국 신장위구르산 폴리실리콘이 동남아로 택갈이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음.
56. 친환경 발전을 확대하려는 바이든의 입장에서 동남아 우회수출을 금지하면, 태양광 발전단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것이 문제임.
57. 미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6월 21일 발효된 UFLPA를 2년간 유예를 했던 것임.
58. 이미,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셀과 모듈이 동남아 국가를 거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발표함.
59. 캄보디아의 BYD Hong Kong과 New East Solar, 태국의 Canadian Solar와 Trina Sola, 베트남의 Vina Solar등을 우회수출 기업으로 지정함.
60. 현재 중국이 묻어있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차이가 엄청난 상황임.
61. 중국이 묻어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7~8달러인데 비해서, 비중국산은 22.7달러로 3배 이상 비싼 상황임.
62.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4년에 추가되는 발전 용량의 58%를 태양광이 차지한다고 함.
63. 태양광 제품에 비중국산을 사용한다면 태양광 발전원가가 대폭 오를수 밖에 없는 것임.
64. 2023년 미국의회는 중국기업이 보유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에 관세유예를 폐지시키는 것을 의결함.
65. 바이든이 유예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이면, 유예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것임.
66. 올해 6월부터 중국과 동남아를 통한 우회수출 태양광 패널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것임.
67.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유럽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
68. 미국기업의 태양광 패널 생산가격이 와트당 40센트 내외이고, 유럽 기업이 30센트 내외인데, 중국은 15센트정도로 공급되고 있음.
69. 미국과 EU가 친환경을 빠르게 확대하려면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지만, 자국의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문제임.
70. 3월5일, 유럽연합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71. 신장위구르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타깃이고, 태양광 패널이 핵심 타깃인 규정임.
72. EU는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 흔적이 발견되면,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품을 몰수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함.
73.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대응하고 있음.
74. 태양광 시설을 건립하면 30% 세액공제를 주고, 미국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40% 이상 사용하면 추가 10% p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줘서, 최대 40%의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임.
75. IRA 발효 이후, 미국 내에서 태양광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52개 이상 진행되고 있음.
76. 미국에 공장을 세운뒤, 미국산 40%와 중국산 60%를 섞어 40% 세제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임.
77. 중국 태양광 모듈기업인 론지솔라등 4곳의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에 미국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함.
78. 한국은 한화솔루션이 3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카터스빌에 태양광 모듈, 잉곳, 웨이퍼, 셀을 모두 양산하는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음.
79. OCI 미국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태양광 모듈 공장 생산능력을 210메가 와트에서 1GW로 확장하고 있음.
80. 미국 태양광 시장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듯한 분위기임.
한 줄 코멘트. 시진핑이 전광리(전기차,태양광,리튬 이차전지)를 국가적 차원으로 밀기 시작함. 국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어진다는 말이라, 한국 관련 산업들은 상당한 경쟁을 해야 할듯한 상황임. 태양광관련 IRA법안이 허술해서, 중국기업들이 미국내 모듈공장 건립으로 규제 회피를 해나가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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