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해, 독일 근황 2(feat 전기차 보조금, TSMC, 인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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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해, 독일 근황 1(feat 경제개발5개년 계획, 간호사&광부, 통일)

독일이 예전의 그 독일이 아닌듯해서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한국과의 인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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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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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FSRU(해상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는 LNG의 압축을 풀어 천연가스로 만드는 인프라를 육상이 아니라 배에 만드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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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정규 LNG 수입 터미널을 만드는 데는 3~5년 정도 건설 기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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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FSRU를 신규 건조하면 2년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고, 기존 LNG 운반선을 FSRU로 개조하면 1년이면 LNG 공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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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유럽에만 14개의 LNG 수입 인프라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14개 중 9개가 FSRU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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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FSRU의 문제는 임시시설이다 보니, 정식으로 건설되는 육상의 LNG 터미널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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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급하게 FSRU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가격이 싼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LNG로 수송을 하며, 겨울을 나기 위해 쟁여놓은 수요까지 생기게 되니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작년 여름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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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6년간 집권 후 박수를 받으며 퇴임한 메르켈은 러시아 천연가스 비중을 너무 높여놓은 것으로, 평생 먹을 욕을 몰아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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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독일의 에너지 부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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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전력이 부족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는데, 거리의 불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임.

기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운터 덴 린덴 거리 모습/베를린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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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 시각) 베를린 미테구의 운터덴린덴 거리. 이맘때 불이 들어오던 가로수 조명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어두컴컴하다./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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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유럽의 크리스마스 거리가 화려하기로 유명한 곳이 독일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크리스마스 거리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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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독일 거리의 조명은 지방정부 예산인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에너지 보조금을 주기위해 크리스마스 거리 조명 예산을 없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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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하노버는 조명을 밝히는 시간을 5시간 단축했고, 슈타데도 점등시간을 40% 정도 단축하는 등 독일 전역에 전기 절감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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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크리스마스 거리풍경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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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유로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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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경제성장을 책임져야 할 독일 기업들이 에너지가격이 너무 오르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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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독일 기업들이 전기 요금이 싼 프랑스등 인근 EU 국으로 이전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까먹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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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독일은 놀고먹는 인간들밖에 없다고 무시하던 프랑스보다 경제성장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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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그나마 독일이 경제성장률이 이정도라도 버티고 있었던 것은 코로나 긴급예산의 힘이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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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독일은 국가가 질 수 있는 부채상한을 그해 GDP의 0.35%로 헌법에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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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다만, 전쟁이나 광범위한 질병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부채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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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코로나가 확산되자, 독일 정부와 의회는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2021년 2,866억 유로의 코로나 긴급예산을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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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긴급하게 편성한 코로나예산으로 실직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했지만, 돈도 쓰던 사람이 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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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이 다 쓰지 못하게 남아버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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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독일정부와 의회는 잔여예산을 에너지 및 기후기금에 넣어놓고 쓰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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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독일 헌법재판소는 예산은 그해 다 써야 하는데, 2021년 코로나 예산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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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번에 위헌판결을 받은 돈이 618억 유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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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18억 유로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인텔에 99억 유로, TSMC에 50억 유로의 반도체 사업 육성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고,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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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 돈이 위헌판결을 받자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 사이에 대응책이 각각 다르게 나오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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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독일은 다당제라서 여러 정당이 연합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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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사회민주당 숄츠 총리, 녹색당 하베크 부총리, 자유민주당 린트너 재무 장관은 618억 유로에 대한 대책에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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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18억 유로 중 2023년에 이미 써버린 448억 유로(64조 원)는 추경예산안을 의결해서 처리하고, 170억 유로(24조 원)는 2024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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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세부 내용을 보면, 3당이 각각 주력으로 미는 예산은 살리고, 나머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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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자유민주당은 우크라이나와 반도체 지원, 녹색당은 기후변화, 사회민주당은 사회보장예산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줄이자는 합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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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2월 16일 독일 경제 수출 감독청(BAFA)는 12월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유가 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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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독일은 연간 47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고, 전체 신차에서 18%가 전기차로 판매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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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독일은 4만 유로(5,700만 원)이하 전기차에 대해서 4,500유로(640만 원),4~6만 5000유로에 대해서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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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독일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줄이는 추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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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올해 초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9월에는 법인차량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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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9월에 법인차량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후 독일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30%가량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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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로, 이번 완전 중단은 영향이 꽤 클 수가 있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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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프랑스도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함.

감수인) 유럽서 전기차 급제동 독일도 보조금 중단. 2023-12-18
프랑스 정부도 지난 14일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녹색산업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거리가 먼 한국, 일본, 중국에서 생산·운반되는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영국도 지난 9월 20일 2030년으로 예정돼 있던 영국 내 휘발유와 경유 신차 판매 금지를 203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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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중국에서 생산해서 EU로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 3가 타깃이었지만, 기아의 니로와 쏘울이 덩달아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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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테슬라는 모델2를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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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모델2는 소형전기차로 길이 좁아 중대형차량보다 소형차량 수요가 많은 EU가 타깃인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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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U는 테슬라의 충전방식이 아닌, 별도 충전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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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테슬라의 EU장악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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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U는 자체 전기차의 경쟁력이 충분히 올라오는 동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빠른 성장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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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3당이 쉽게 합의를 본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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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인텔과 TSMC가 받기로한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은 예산편성을 하기로 독일 의회와 정부가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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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인텔은 독일에 300억 유로(약 42조 7천억 원)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TSMC도 100억 유로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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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인텔이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100억 유로(약 14조 2천억 원), TSMC의 드레스덴 공장에 50억 유로(약 7조 1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와 의회가 지키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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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U와 독일의 정부, 의회 모두 반도체에 진심이라는 것이 이번 추가예산 합의에서 느껴지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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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독일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의 52.5%를 차지하며, 2023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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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높일 계획인데, 문제는 변동성에 대한 대책이 독일 내부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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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태양광과 풍력, 수력은 발전량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아, 변동성이 큰 에너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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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독일의 대책은 프랑스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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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신재생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남으면 EU 국에 판매를 하고,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 오겠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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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프랑스는 원전이 많은 국가라 프랑스와 협조가 잘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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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프랑스 원전을 기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독일의 계획이 문제없이 운영될지는 의문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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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러시아의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 이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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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독일은 2023년 4월, 연료봉 고갈로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방통행로에 접어든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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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석탄발전과 원전 중에 원전을 먼저 없앴다는 점이 정말 기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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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독일은 신재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발전단가가 올라갔고, 물가에 반영되어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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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중산층이하가 연립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크게 낮추고 있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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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이들 연립정당에서 빠지는 지지율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가고 있음.

​주) AfD(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는 독일 극우 정당임. 유럽연합 탈퇴 / 이민 제한 / 전통적인 가족 가치 수호 / 국가 주권 강화 / 시장경제 활성화 를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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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정당 지지율 2~3위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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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이슬람권 이민 및 아프리카 난민 제한, 유로존 해체, 마르크 통화 복귀 등을 주장하는 '독일의 위한 대안'이 변수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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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이들이 1당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다당제인 독일에서 집권 연립정당에 참여를 하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가 관전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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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코멘트.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국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 독일이 지는 해가 되고 있는데, 다시 일출을 보게 될지 의문이 가는 상황임. 독일을 포함한 EU가 생각보다 반도체에 진심인 점은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