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생각
체코 원전 수주 뜯어보기 (feat 한국 원전산업, 웨스팅하우스)
메르
2024.07.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26681&plink=ORI&cooper=NAVER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원전 수출이 성사됩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소형 원전(SMR)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반 원전에 대해서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제 글이 늘 그렇듯이 돌아 돌아갑니다.
1.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전 찬성론자였음.
2. 취임 초기에는 수명연장이 중단된 원전의 수명을 재연장하는 등 친원전 정책을 펼침.
3. 메르켈은 본인의 당 만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자, 임기 중 세 번 연속 좌파와 우파가 합쳐진 대연정을 하게 됨.
4. 연정 파트너가 녹색당이라, 메르켈은 이들의 친환경 정책을 수용하며 탈원전으로 노선을 수정하기 시작함.
5.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메르켈은 기존 노선을 완전히 바꾸며 탈원전을 선언했고, 러시아와 노드스트림 2 건설을 시작함.
6. 메르켈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고, 원전 폐쇄로 부족한 에너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받아 대체하려고 한 것임.
7. 노드스트림 2는 독일과 러시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발트해 바닥에 까는 것임.
8. 독일은 필요한 천연가스 75%를 노드스트림 2로 공급받고, 남는 천연가스는 주변국에 팔아서 수익까지 올리려고 함.
9. 미국의 트럼프는 강하게 반대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613001221
트럼프, 독-러 천연가스관 ‘노르드스트림2’ 제재 경고
10.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음.
11. 이면에는, 미국산 천연가스의 잠재 고객을 잃기 싫었기 때문임.
12.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지며, 에너지를 수입만 하던 미국이 에너지 수출까지 가능해짐.
13. 셰일 유전에서는 기름이나 천연가스가 같이 나오는 게 보통임.
14. 석유는 저장이 쉽지만 천연가스는 주변에 사용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관이 힘들어 그냥 태워버리게 됨.
15. 미국은 셰일 유전과 항구 간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버리던 천연가스를 LNG로 압축해서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시작함.
16. 미국은 LNG 수출 인프라가 완공되면, 천연가스를 사줄 고객이 유럽이라고 생각했었음.
17. 독일이 노드스트림 2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받아쓰고, 남는 분량을 유럽 각국에 판매까지 하겠다니, 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임.
18.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며 이것을 무기화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남.
https://www.ytn.co.kr/_ln/0104_202208311335138926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이미 예고한 대로 현...
19. 러시아가 가스관을 하나씩 잠그기 시작하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에너지 공포가 커지게 됨.
20. 독일은 수영장 폐쇄, 가로등 및 신호등 끄기, 난방 효율이 좋은 기숙사에 시민들을 수용하는 것등 비상 대책을 준비함.
21. 독일 의회는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비상 법안을 통과시켰고, 완전히 멈출 예정이었던 3개 원전의 가동 연장을 결정함.
22. 3개밖에 안 남았지만, 독일 공공 발전에서 3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9.7%가 되기에, 중단하기에는 아까운 전력이었음.
23. 문제는 연정을 하고 있는 곳이 친환경 탈원전의 녹색당임.
24.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경제 장관이 녹색당 소속 하베크이기도 함.
25. 탈원전이 잘 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녹색당으로서는 정치적 자살행위라서, 독일은 기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게 됨.
26. 결국 독일의 3개 원전은 1년만 연장을 한 후 가동 중단을 했고, 독일에서 원전이 사라지게 됨.
https://www.mk.co.kr/news/world/10994958
“탄소 배출 줄었다” 자랑한 경제대국의 속사정…총선 후 한국은 [한중일 톺아보기] - 매일경제
27. 독일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3년간 40%가 올라서, 1년에 765만 원까지 나오자, 녹색당 등 친환경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짐.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6147200082
독일 가구당 에너지비용 한해 765만원…3년새 40％↑ | 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독일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이 최근 3년간 40％ 이...
28. 2024년 6월 EU 의원 선거에서 독일 집권당(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연정)의 합산 득표율이 31%밖에 나오지 않는 참패를 하게 됨
29. 다른 국가들은 상황이 다름.
30. 2025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던 벨기에는 원전 가동을 최소 10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힘.
31.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와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현재 원전이 없는 폴란드는 원전 도입을 결정함.
32. 영국과 체코까지 원전 증설 계획을 밝히고 있음.
33. EU에 원전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임.
34. 그린텍소노미는 녹색과 분류체계의 합성어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임.
35. 원전을 그린텍소노미에 포함시켜 친환경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 분위기가 바뀜.
36. 탈원전을 시작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원전을 신재생에서 빼자는 쪽이고, 프랑스 등 원전 비중이 높거나 원전 계획이 있는 국가들은 원전을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표가 나누어짐.
37.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친환경 정당이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자 탈원전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기 시작함.
38. 결국 원전에 조건부 승인으로 합의가 이뤄짐.
39.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원전을 그린텍소노미로 인정하기로 한 것임.
1)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장을 만들어야 함.
2) 2025년 이후 신규 건설되는 원전과 수명이 연장되는 원전은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해야 함.
40. 고준위 폐기장은 핀란드만이 가지고 있어 EU 국가들은 핀란드의 폐기장을 공유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
41. 두 번째 조건인 원전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사고 저항성 원료는 개발이 순조로워 문제가 없을듯함.
42. 결국 원전이 그린텍소노미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임.
43. 그린텍소노미는 앞으로 한국의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책임.
44. 현대차가 자동차를 EU로 수출할 때, 그 자동차가 그린텍소노미에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원인 석탄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로 만들었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를 일종의 관세로 내게 되어서, 탄소세를 내지 않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만든 자동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임.
45. 고준위방폐장 건설이라는 숙제를 남긴 채, EU 각국에서는 원전 건설이 시작되었고, 폴란드가 원전 건설을 시작함.
46. 폴란드는 40조 규모로 원전 6기 건설을 결정했고, 3곳이 경쟁에 뛰어들었음
47. 폴란드 원전 경쟁에 뛰어든 곳은 한전과 한수원 연합팀과, 프랑스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임
48. 초기에는 한전과 한수원 연합팀이 우세한 분위기였음.
49. 제일 가격이 싸고, 최근까지도 원전 건설 경험이 있어서임.
50. 1kW의 전기를 만드는 원전의 건설단가는 프랑스 7931 > 러시아 6250 > 미국 5833 > 중국 4174 > 한국 3571 순으로 나옴.
51. 한국은 표준화된 설계 방식을 운용해서 설계 비용이 적게 들고, 원전 관련 부품 대부분의 국내 조달이 가능해서 건설단가가 낮음.
52. 한국원전이 세계 1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폴란드, 체코 등에서 경쟁팀과 비교가 안되는 낮은 가격에 입찰을 들어간 것임.
53. 최근까지 원전 건설을 하고 있어, 원전 건설 경험도 가지고 있다 보니, 정상적이라면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쟁이었음.
54. 2022년 10월 21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DC 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하나 제기함.
55. 한수원의 표준원전 APR1400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임.
56. 미국 연방규정에는 특정 원전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 받은 외국기업이 다른 외국에게 이전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어 있음.
57. 한국형 원전 표준모델. APR1400의 원천기술인 설계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것은 맞음.
58. 한국은 1987년에 웨스팅하우스에 4천만 달러를 주고 기술이전을 받았고, 1997년 6월에 3천만 달러를 더 주고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가 포함된 한국 원전 APR 1400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음.
59.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맞지만, 돈을 주고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은 것임.
60. 해당 기술은 2007년 6월에 특허권, 소유권 등이 종료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으로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된 상태임
61. 원전기술 수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미국이 조건만 맞으면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완화를 해준 규정임.
62. 1)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 2)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는 사후승인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임
63. 폴란드는 나토국으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었고,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사전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임.
64. 이렇게 규정이 명확해 보이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지를 물어보는 소송을 한 것임.
65. 소송에 이기는 것보다 폴란드에 대한 압박이 목적으로 보였음.
66.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이 맞지만, 미국 기업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면, 폴란드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임.
67.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원전 건설 실적이 없고, 원전 건설이 없다 보니 건설인력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 건설 단가도 많이 비쌈.
68. 한국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함.
69. 워싱턴 DC에서 폴란드의 부총리와 기후환경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남.
70. 폴란드 부총리는 회담 뒤에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를 볼 때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발언을 함.
71. 결국 폴란드 원전은 반띵으로 정리가 됨.
72. 웨스팅하우스가 1차 정부 발주분을 가져가고, 2차 민간 발주분을 한국이 가져가는 식이 된 것임.
73. 폴란드 원전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한 데는 미국 국적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음.
74. 한국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건드린 것임
75. 한국은 2022년 1월,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수주를 따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619
탈원전 딛고 일냈다…한수원, 이집트 원전 수주 유력 | 중앙일보
76.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2017년 JSC ASE 사가 전체 사업권을 따낸 원전임.
77. JSC ASE는 러시아 국영원전기업인 로사톰의 자회사임.
78. 한수원은 러시아 국영기업이 수주한 총 300억 달러(40조 원) 짜리 사업 중 10% 정도를 러시아의 하청격으로 들어간 것임.
79. 두 가지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림.
80. 러시아와 한국이 원전 건설을 협업한다는 것도 신경을 건드렸지만, 이집트가 핵무기 개발 위험국인 점이 더 문제였음.
81. 지금까지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들어가는 등 미국과 협업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 원전의 파트너로 러시아가 등장했고, 현장이 핵무기 개발 위험국이었던 것임.
82.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IAEA 추가의정서에는 '원전 수출 조건으로서 수입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참가국으로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음.
83. 핵물질 감시를 받지 않는 나라, 즉 핵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엔 원전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국이 한 것임.
84.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입국은 140개국인데, 이집트는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미가입국임.
85, 한수원은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이집트의 '핵 관련 사업'에 입찰하기 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음.
86. 한수원은 이와 관련 "터빈 아일랜드(Turbine Island)는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신고 없이 수출이 진행됐다"라고 함.
87. 원전 격납용기가 아니라, 2차 계통이라고 부르는 부속시설을 수주받은 것이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임.
88. 원전의 범위가 격납용기 내부의 1차 계통 만인지, 2차 계통인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인지 미국에 물어보지도 않고, 한수원 단독 판단으로 신고 없이 수주를 받았다는 말임.
89. 이때부터 미국 정부의 한국 원전 사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함
90. 이 사건 이후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DOE)가 반려를 함.
91. 이번에 수주를 성공한 그 원전임.
92.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 수력원자력에 수출신고서는 미국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고 답신을 보낸 것임.
93.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출의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체코 원전 사업은 한수원의 단독 입찰이라 단독으로 신고를 넣었던 것임.
94. 웨스팅하우스는 한발 더 나가서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섬.
95.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법원에 의해서 각하됨.
96. 미국 법원은 지적재산권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절차에 대해서 흠결을 지적함.
97. 원자력 에너지법은 권한을 미 국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니, 소송을 해도 미 국무부가 제기해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임.
98.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및 한전과의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끝난 게 아님.
99. 이번 체코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원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중간에 탈락함.
100. 프랑스와 한국의 양자대결이 된 것임.
101. 웨스팅하우스는 중간에 탈락했지만,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이겨서 발을 담그려고 하는 중임.
102. 잠재된 위험이 이것임.
103. 웨스팅하우스는 1978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 40년간 제대로 된 원전 건설 실적이 없는 회사임
104.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은 한수원과 한전의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임.
105. 소송 목적이 한수원의 원전 수주를 막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부분 참여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106. 결국 돈 문제임.
107.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한 UAE 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임.
한 줄 코멘트. 한국 원전 수출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 이슈가 남아있음.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은 결국 돈 문제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수익을 나눠먹는 비율이 정해지면 해결이 될듯함. 강대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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