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생각
트럼프가 이기면 바뀌는 것들(feat 유가,천연가스,이차전지, 원자력)
메르
2024.07.04
트럼프와 바이든의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가 승세를 잡은듯합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바뀌는 것들을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된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뀌는 것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음.
2. Agenda 47임.
3. 트럼프는 본인의 웹사이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들을 올려놓고 있음.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
4. Agenda 47은 47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들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5.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 하겠다고 함.
6. 재생에너지는 민주당의 헛된이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 즉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탈퇴할것이라고 밝힘
7. 석유와 천연가스는 채굴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증산해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남는것은 수출하겠다고 함.
8. 트럼프는 취임 첫날 석유 채굴을 시작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9. AI로 미국 전력수요가 2~3배 증가할 수 있다며, 송전망과 원전, 특히 수요처와 연결된 소형원전이 필요하다고 함.
10. 석유와 천연가스,원전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임.
11. 통상은 수출통제 강화 및 공정한 무역을 통해 중국을 잡고, 러시아와 무역수지 흑자국들을 관리하겠다고 함.
12. 중국과 러시아에 상품,소프트웨어,첨단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기업 1천개 이상을 추가규제 하겠다고 함.
13. 틱톡,바이트댄스,위챗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긴급 행정명령으로 막고,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함.
14. 중국산에 대해서 수입이 힘들 수준으로 관세율을 올리고,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금지, 중국주식 미국 상장 폐지, 중국인 비자발급제한등 중국에 대한 규제책들을 한가득 던지고 있음.
15.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호무역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입관세율 등가주의를 선언함.
16. 현재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미국 2.5%, EU 10%, 중국 15%, 브라질 35%등임.
17. 중국이 미국차에 수입관세율 15%를 붙이면 미국도 15%로 맞추고, 브라질이 35%를 붙이면 미국도 35%를 붙이겠다고 함.
18. 수입관세율 등가주의를 자동차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님.
19. WTO(세계무역기구)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원칙이 있음.
20. 회원국간 관세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임.
21. 트럼프는 최혜국 대우를 폐지해서, 상대방 수준에 맞는 개별 대우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22. 타깃은 중국임.
23. 중국의 최혜국 지위(MFN)를 철회하고, 전자제품,철강, 의약품등 중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약속함.
24. 감세와 재정긴축은 미국기업 O, 전기차 X, 이차전지 X임.
25. 21%인 법인세율을 18%까지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15%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함.
26. 소득세율도 현재 10~37%의 다단계 구조를 15%와 30%로 단순화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27.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시절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파격적으로 낮춘 경험이 있음.
28. 법인세가 반토막 나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났고,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미국에 공장을 리쇼어링하는 계기가 됨.
29. 민주당은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이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반대로 15%까지 더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것임.
30. 소득세는 저소득층에서는 더 걷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율을 낮춰서, 전체적으로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공약임.
31. 저소득층의 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겠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것임.
32.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표가 나올까 하는 부분임.
33. 어차피 소득이 있어야 세율에 의미가 있음.
34. 저소득층은 소득세 세율보다 지원과 혜택에 관심을 보이는 성향이 있음.
35. 저소득층은 지원책으로 확보하고,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낮춰서 표를 얻겠다는 전략임.
36.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에 지불할 보조금등을 주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증세 법안들은 모두 폐지하겠다고 함.
37. 증세 법안들을 폐지하는 대신, 전기차나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감면등도 전면폐지를 공약하고 있음.
38. 트럼프는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미국 자동차 일자리 11만 7000개를 없애고, 미시간,인디애나,오하이오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39. 바이든이 추진해 온 전기차 의무판매 비중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배경임.
40. 금융 규제 완화 카테고리는 연준 X, 재무부 O임.
41. 연준의 재량권을 축소해서, 연준은 물가안정이라는 한가지 목표만 가지고 가게 만들겠다고 함.
42. 현재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고용을 목표에서 빼겠다는 말임.
43. 연준의 힘을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이 콘트롤 할 수 있는 재무부가 주관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임.
44. 이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공약들이 보이고 있음.
45. 두서없이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46. 취임하자마자 모든 국경개방 정책을 즉시 종료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민자 추방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함.
47.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비자발급을 강화하겠다고 함.
48. 우크라이나에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고, 푸틴과 협상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함.
49.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쓴 돈은 EU에게서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음.
50. EU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충분하게 보상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해서 EU가 알아서 자기를 지키게 만들겠다고 함.
51. 바이든의 '대만방어' 공약을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52. IMF와 세계은행,OECD를 좌파 글로벌 엘리트 집단으로 봐서, 트럼프는 모두 탈퇴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53. 트럼프는 정부관료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함.
54. 트럼프는 1기 트럼프 정부때 기존 정부관료들의 실무적인 반대등으로 공약이행이 부진했던 경험이 있음.
55. 이번에는 반대를 하면 자기 인물로 교체를 해버리겠다는 자세임.
56. 트럼프는 ‘20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Project 2025’ 을 시작했고, 인수위원회 위원 20,000명의 이력서를 벌써부터 접수하고 있음.
57. 이것은 통치구조에서 그림자정부(Deep State)를 없애겠다는 공약과 연결됨.
58. 트럼프는 정부 정보기관과 주요 미디어 간부들이 비밀집단을 형성해서 미국을 그림자 속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Deep State의 존재를 믿고 있음.
59. 대통령 취임 첫날에 안보 및 정보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정부의 문제관료들을 즉시 해고하는 대통령 명령을 준비하겠다고 함.
60. “진실 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밀 문서를 공개해 ‘Deep State’의 악행 사례를 공개하고, 정보기관들을 감독할 제3의 감사기구 신설하겠다고 함.
61. 연방 정부에 깊게 뿌리내린 Deep State를 타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10만개 보직을 워싱턴에서 외각으로 이전하겠다고 함.
© notaphotographer, 출처 Unsplash
62. 국방은 O임.
62.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력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음.
63. 국방비를 기록적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함.
64, 최첨단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및 동맹국을 방어하고,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국은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65. 트럼프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함.
66.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를 한 사람들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을 수정해서, 원정출산을 불법화하고,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과 여권, 사회보장번호 발행 금지,사회복지제도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고 함.
67. 불법이민을 미국 법률을 파괴하고 주권침해 행위로 보고, 필요하면 군대를 이용해서 국경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함.
© notaphotographer, 출처 Unsplash
68. 아젠다 47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임.
69. 트럼프는 경제,무역,외교,국방,이민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인 것임.
70. 관세를 높이면 수입물가가 올라감.
71. 감세를 해서 세금을 줄이면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음.
72.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하고, 국채를 더 찍어내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돈값이 싸짐.
73. 돈값이 싸지면, 금리를 높여야 국채발행이 가능해지니, 국채금리 상승, 국채가격 하락의 테크를 타게 됨.
74. 관세를 높이고, 감세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
75.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인하를 계속 하기도 힘들어짐.
76. 올해 한두차례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2025년이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예정대로 할수 있을지 시장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상황임.
77. 한국은 미군철수 문제가 커질수 있음.
78. 트럼프는 1기때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지만, 측근들의 만류로 주한미군 철수를 다음임기 우선과제로 연기했다고 밝히고 있음.
79. 재선에 성공하면, 잠시 연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80. 그전에 방위비 대폭증액에 대한 요구가 먼저 있을것 같음.
한줄 코멘트. 과격한 트럼프의 공약이 모두 실행될 것 같지는 않음. IRA만 하더라도 투자의 78%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어 전면적인 중단은 말처럼 쉽지않은 상황임. 하지만, 공약중 일부는 취임즉시 실행 할 기세임. 공약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영향을 분석하고 투자포인트를 수정할 할때가 된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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