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의 생각
홍콩 국가보안법 근황(feat 홍콩H지수, 부동산 투자 이민제)
메르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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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강화에 자금이 추가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1. 2024년 3월23일부터 반정부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이 시행됨.
2. 이번 홍콩보안법은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인대 투표로 시행된 홍콩보안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3. 강화된 홍콩 보안법에 의하면, 외세와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면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수 있음.
4. 외세란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함.
5. 문구가 모호해서, 그냥 마음먹고 걸면 걸리는 규정임.
6. 홍콩 보안법에 해당되면, 법원의 영장이나 검찰의 기소없이 체포될 수 있고, 변호사도 제한될 수 있음.
7. 외국인이 홍콩에서 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임.
8. 이 법안의 핵심은 38조임.
9. 38조는 홍콩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적용된다는 구절임.
10. 속인주의도 속지주의도 아니고, 전세계 어느국가 사람이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됨.
11. 이 법안에 의하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홍콩과 중국을 씹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해짐.
12.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국이나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체포가 가능해 지는 것임.
13. 홍콩을 가는것도 아니고, 다른나라를 가기위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면, 홍콩의 경유지기능까지 약해지게 됨.
14. 2020년 5월, 국가보안법 시행이후 홍콩인들과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홍콩을 떠나기 시작함.
15. 홍콩의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싱가포르와 도쿄로 지사를 이전했고, 한국에도 일부가 들어옴.
16. 한국에는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시아 거점이 들어옴.
17. 홍콩인들은 영국과 캐나다, 미국, 일본등으로 이동했지만, 일부가 한국으로도 들어옴.
18. 신문기사에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표현하지만, 중국인들이 아니라 홍콩인일 가능성이 높음.
19. 중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막기시작했기 때문임.
20. 2017년 9월 이전, 중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 곳은 제주도 였음.
21. 제주도는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2010년 2월부터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시행되며, 영주권을 주는 곳이었음.
22.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5억이 넘는 관광지 콘도,펜션,호텔등을 구입할 경우,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F-2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게 됨.
23. 구입한 부동산을 5년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 F-2비자를 F-5비자로 바꿔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임.
24. 구입한 부동산에 거주할 필요가 없고, 1년에 한번이상만 한국에 들어오면 됨.
25.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놓고 한번씩 여행을 오거나 카지노에서 놀다가면 5년후 영주권이 생기니 괜찮아 보였던것임.
26. 5년이 지나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인과 동등하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짐.
27. 국내 어디든 거주하면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해지고, 한국인과 동일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됨.
28. 사교육이 금지된 중국을 벗어나, 제주도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중국인들까지 가세하자 제주도 부동산의 인기가 꽤 높아짐.
29. 제주도에 5년간 돈을 묻어뒀다가 영주권을 받고, 그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2010년부터 유행을 꽤 했었음.
30.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한국에서 제주도만 시행하는 것은 아님.
31.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도 분양권을 구입한 중국인들이 5년뒤 영주권을 받았지만, 무비자에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가 인기를 끔.
32. 2017년부터 중국당국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막기 시작함.
33. 중국인이 해외에서 10,000위안(182만원)이상 현금서비스나 카드결제가 일어나면, 카드 발급은행이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34. 해외에서 카드 사용은 환전과 달리 한도가 없어 카드결제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35. 개인이 해외에서 자기 은행계좌를 이용해 인출 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함.
36. 해외 인출한도를 연간 10만위안(1800만원)으로 제한하고, 5만달러가 넘는 환전은 특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바꾼 것임.
37. 500만 위안(9억)이상의 외환을 불법 거래하면, 기존에는 벌금형이었던 징벌을 5년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하기도 함.
38.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규제를 함.
39. 해외투자 민감 업종에 부동산을 포함시켜, 중국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중단 시킨 것임.
40. 제주도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하던 것이 이때부터 급감하기 시작함.
41. 한국외에도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쓸어담았던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등이 2017년을 기점으로 투자가 급감하게 됨.
42. 주춤하던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구입은 2019년부터 서울 강남, 용산 같은 중심지역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함.
43. 이들은 홍콩인들이었음.
© sebastiengoldberg, 출처 Unsplash
44. 홍콩은 영국통치하에 자유민주주의로 자라온 홍콩 원주민 세력과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 세력, 두 집단이 주류를 이룸.
45. 문제는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 세력임.
46. 중국의 파벌싸움이 시진핑의 승리로 끝나면서, 상하이방이 적폐로 몰리며 청산을 당하기 시작함.
47.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상하이방을 잡기 시작하자 상하이방 주력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건너가기 시작함.
48. 이들은 머릿수에서 홍콩 원주민에게 밀리지만, 엄청난 자금력으로 빠른 시간안에 홍콩 주류를 차지함.
49. 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중국에 압송되는 것임.
50.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이 그들의 두려움을 건드림
51. 홍콩민주화 운동은 홍콩주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발단이지만, 중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걱정한 상하이방의 지원도 한몫을 거듬.
52. 당시 홍콩 총리 캐리램은 시진핑에 의해 임명된 자 임.
53. 상하이방은 캐리램을 끌어내리고 시진핑계열이 아닌 중립총리를 세운뒤, 홍콩에서 버티면서 시진핑 이후를 노리려고 했음.
54. 시진핑은 상하이가 많이 컸고, 싱가포르가 홍콩 기능을 일부 가져가면 홍콩 없이도 중국경제가 돌아갈거라고 보고, 강제진압에 들어감.
55. 중국의 시위 강제진압에 상하이방 자금들이 홍콩을 탈출하기 시작했고, 그중 아주 일부가 한국에 추가로 들어온 것임.
56. 큰 손들이 움직인 것이라, 강남의 백억대 펜트하우스까지 보이는대로 줍줍하는 모습이 한동안 눈에 띄었던 이유임.
57. 중국인과 홍콩인들의 주 관심사는 한국이 아님.
58. 미국,호주,영국, 캐나다,일본등이 1순위이고,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 화교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바로 이주해도 언어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나라들이 2순위 이주 대상임.
59. 본토와 홍콩 중국인들은 일본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음.
60. 낮은 범죄율, 미세먼지 없이 맑은 공기와 엔화 가치하락으로 일본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중임.
61. 일본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도쿄와 오사카에 집중되고 있고, 작년 같은기간대비 50%가까이 늘어나고 있음.
62. 일본거주 외국인 증가는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투자비자도 영향을 줌.
63. 일본은 부동산에 4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사업체의 직원이 2명이상이면 투자비자를 내주고 있음.
64. 배우자등 가족을 직원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투자비자를 받는 사람이 연간 1만6천명이 나옴.
65. 다만, 이번 홍콩보안법 강화로 홍콩인들의 큰 이동은 없을것임.
66. 2020년무렵 떠날만한 사람은 대부분 홍콩을 떠났기 때문임.
67. 이번 홍콩보안법 강화는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홍콩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짐.
68. 돈이 빠져나가는데 증시가 오르기는 힘듬.
69. 현재 중국과 홍콩증시는 중국정부가 중국 보험사들을 동원해서 주식들을 사들이며 반짝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70. 계속 내려가던 홍콩H지수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주도의 매수가 주춤하면 다시 하락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임.
71. 양회를 전후해서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있으니, 홍콩과 중국 주식에 물린경우 이때 Exit타이밍을 노리라고 했던 이유임.
한줄 코멘트. 홍콩H지수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부유층과 외국자금이 해외로 계속 빠지고 있어서 상승추세로 바뀌기는 힘들것 같음.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니, 앞으로는 해외여행시 홍콩 경유도 신경을 써야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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