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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의 미국중립금리 4% 의미 - 파월 의장을 비판하는 이유

원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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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금리란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또는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금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한 국가의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유지되는 성장률, 한 국가 경제의 최대성장능력)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 명목기준금리 > 명목중립금리 → 경제에 제약적인 금리 → 성장과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

 

· 명목기준금리 < 명목중립금리 → 경제에 제약적이지 않은 금리 →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이번 3월 FOMC 점도표에서 명목중립금리(중간값)는 2.50%에서 2.563%로 상향되었습니다. 점도표에서 표시되는 중립금리(Longer run)는 명목치입니다. 명목중립금리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명목중립금리 = 실질중립금리 + 인플레이션 목표치(또는 장기인플레이션)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0%로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중립금리가 0.5%에서 0.563%로 상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중립금리는 모델마다, 학자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부채 및 국채발행 규모, 안전자산 수요, 생산성, 인구통계학적 변화, 글로벌 파급 효과 등이 언급됩니다.

이 요소들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들입니다. 거시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중립금리는 미리 알 수 없고 직접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이 중립금리 수준을 알지 못한다면 현재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적인지, 팽창적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립금리를 모른다면 속도계를 보지 않고 '느낌으로만' 운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부연 설명하며 파월 의장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립금리 수준이 최소 4%가 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4%는 명목중립금리입니다(따라서, 현재 연준 위원들이 제시하는 명목중립금리 추정치가 매우 낮으며 현재 (명목)기준금리 수준이 경제에 그렇게 제약적이지 않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머스는 작년부터 실질중립금리를 1.5~2.0%, 장기인플레이션을 2.5%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명목중립금리가 최소 4.0%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머스는 실질중립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구조적인 재정적자 증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래리 서머스가 주장하는 미국중립금리 4% 의미, 파월 의장을 비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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