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가 산다 전기차. 니가 가라 하와이.

센텀호랑이

2023.11.24

오렌지보드 '전기차' 검색 결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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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27일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집회에서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IRA부터 폐지하겠다" 라고 밝힘.

IRA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IRA를 통해서 전기차를 구매자들에게 최대 $7500(약 1000만원) 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음. 24년부터는 세액공제를 구매시점에 제공함.(기존에는 연말정산때 받음)

트럼프가 주장하는 IRA 폐지에 대한 근거.

1. IRA 법안으로 인해 자국 브랜드만 육성될 수 있음. 미국인들의 전기차 선택의 폭이 좁아짐.

2. 미국 본토는 이미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충분히 이루어졌음.

3. IRA를 계속해서 시행할 경우, 모든 전기차는 중국에서만 생산될 것.

4. 더불어 미시간 주 자동차 산업은 사라지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글로벌 TOP 10 OEM 업체 중 중국업체 2곳임. BYD, 지리자동차. 만약, 해외우려집단으로 중국이 지정될 경우에 BYD와 지리자동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업체 2곳이 선택지에서 사라진다고해서 미국 시민들이 전기차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것 같지는 않음. 반대로 BYD 글로벌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음. 아래 그래프를 보면,

중국 시장을 제외한 판매 점유율에서, 순위내에 BYD는 없음. BYD의 엄청난 판매량과 점유율은 중국 내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석됨. 물론 다른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는 있으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다양성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가 이미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기에, IRA 시행으로 인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조는 비슷함. 대체적으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계속 우위에 있음. 향후 북미, 중국, 유럽 중 어느 곳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점유율을 의미있게 가져갈 지는 모르겠음. 다만,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는 배터리의 Over Supply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미시간주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 일정부분 사실이었으나(전기차 생산 시 필요한 인력은 내연기관에 비해 30%가 적음.)

UAW's hidden victory: Job security in the electric car era The UAW has long been concerned that the EV transition will be a "race to the bottom" for unionized autoworkers. Joann Muller Axios

최근 UAW 파업에 대한 합의안으로 고용 안정에 대해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 차에서 만큼의 고용이 보장된다고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합의안이라고 생각됨.

감수인 주) UAW는 United Auto Workers의 약자로, 미국의 자동차 노동조합임. 1935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최대의 산업 노동조합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IRA를 폐지할 수 있을까?

미국 의회 제도를 살펴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마냥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 있음. 일단, IRA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 통과가 필요함.

트럼프 - 공화당, 바이든 - 민주당.

하원 - 정원 435명. 2명 결원. 총원 433명.

공화당 221 vs 민주당 212

총 과반선 217표

상원 - 정원 100명.

공화당 49 vs 민주당 50(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포함), 무소속 1

무소속인 키어스틴 시네마는 민주당 Caucus(전당대회, 간부회의 등) 과 함께 활동중이라서 사실상 민주당.

민주당이 우세당임.

트럼프가 당선되고 IRA 폐지를 위한 투표를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하원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나 상원은 힘들 것임. 만약 공화당 내 IRA 폐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하원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음. (반대로 상원에서 찬성 의견이 있다고 한대도 무난하게 통과될수도..? 본인의 가정 사항이기 때문에 100%는 없음.)

상원에서 무소속 의원이 공화당으로 돌아서서 50 : 50 이 유지되는 경우, 상원의장이 캐스팅보드를 쥐며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음. 상원의장은 통상 부통령이 겸직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러닝메이트인 공화당 멤버가 부통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함. 하지만, 이런 경우 필리버스터에 의해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려면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확보해야만 함.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60석을 확보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10명 이상의 이탈표를 가져와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중인 법안을 폐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과거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폐지에도 실패한 이력이 있음. 위에서 언급한 의회 표결은 끝까지 가게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대통령과 의회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임.

위 그림은 IRA 시행으로 인해 2030년까지 창출될 일자리를 주별로 표시한 것. 전기차 부문만이 아닌 IRA에 해당되는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것임. 역설적이게도 공화당 표밭인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

이렇게 되면, IRA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봄. 공화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

How Are Electric Vehicles Taxed in Your State? The state EV taxation landscape reflects the evolving transportation sector and the pressing need to address both fiscal gaps in road funding and environmental concerns. Kyle Hulehan Tax Foundation

위 표와 그림은, IRA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외에 각 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및 페널티에 대한 내용임. 보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주며 최대 $7,500 임.

19개 주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개 주에서는 Additional Fee를 책정하고 있음. Fee 라니? 무조건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었나? Additional Fee 는 내연기관 차들이 주유 할 때마다 부과받는 Gas Tax를 상쇄할 목적으로 하는 것임. 1년에 한 번 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Gas Tax가 얼마일까?

아래 표에는 정확한 금액을 볼 수 있고 위 그림에서는 주별 Gas Tax를 쉽게 비교 할 수 있음. 모든 주를 다 계산해볼 수 없으니, 캘리포니아를 레퍼런스로 보면. 현재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0.77/gal 임. 미국 국민차인 Ford F-150을 기준으로 23 Gallon이 주유 됨. 보수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Full로 주유한다고 해도 한달에 $17.71 이고 1년이면 $212 임. 캘리포니아의 경우 Additional Fee 1년에 한 번 내는 게 더 저렴함.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중 40% 이상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전기차 전환을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레퍼런스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음.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는 CVRP(California Vehicle Rebate Project)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주 역시 비슷한 제도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추가로 24년부터는 보조금 지급 시점을 연말 세액 공제에서 구매시점으로 앞당겨져 올해 하반기 수요가 내년으로 이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미국 대표 신차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도, 단순히 수요둔화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음. 현재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고, 이것보다 래깅을 가지고 셀업체가 가격 협상을 하고 그것보다 더 뒤에 완성차 업체가 가격 협상을 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올해 신차를 출시할 이유가 없음.

미국 전체 자동차 평균 가격 $48,000. EV 평균인 $51,000 에서 $15,000 이 할인 된다면 $36,000로 내연기관보다 저렴해질 것이며 이것은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촉진 시킬 만한 강력한 요소라고 생각함.

출처 : https://blog.naver.com/ggokyu/223025813481

23년 2월 기준 인센티브 포함하면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30,000 대로 내려옴.(현재 테슬라 미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California Incentive 가 나타나지 않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센티브가 소진되었기 때문임.

Toyota Camry 최하위 4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

오렌지 보드 독점

출처 :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the4thIndustry/pricetrend/coreMetals.do

현재 탄산리튬 가격은 130위안/kg 아래로 내려와있음. 중국 탄산리튬 업체들의 BEP는 150위안/kg 인걸 감안했을 때, 중국 내 리튬의 공급과잉과 배터리 수요둔화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보임. 다만 리튬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더 빠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음.

중국의 리튬 수출량의 70%는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셀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이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 지금 가뜩이나 수요도 안좋은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신차 출시 계획을 내년으로 많이 이연시킨 것이라 볼 수 있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20%의 성장은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