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쌤의 팜
[뉴스정리] 20240617 월요일
곱쌤
2024.06.17
□ 주요뉴스
[국내증시]
이복현 금감원장 "삼라만상 다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06.14.금]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14일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 주주를 포함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대주주)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의 형사 처벌(배임죄)을 목적으로 남소(濫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세부 내용을 들이는 방식으로 반대하는 기업들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내증시]
‘국장’서 ‘미장’으로 짐 싸는 개미들 (06.14.금)
★ 국내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주식 규모가 올 들어 빠르게 불어나면서 900억달러(124조원)를 넘어섰다. 해외주식 비중의 90%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올인’ 열풍이 올해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투자자들(국내증권사 통한 거래)의 해외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은 907억5101만달러(125조원)로 집계됐다. 지난 2월 800억달러를 넘어선 뒤 3개월여 만에 900억달러대로 늘어났다. 역대 최초로 1000억달러(137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국내증시]
박스권 갇힌 코스피 떠난다…ISA도 해외투자 쏠림 (06.16.일)
★ 2021년 2월 주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국내 ETF를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노후와 자산증식을 위한 절세계좌인 ISA에서도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국내 투자자들의 중개형 ISA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지난 4월 말 기준 19.7%다. 작년 말(4.3%)에 견줘 4개월 만에 15%포인트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에 국내 ETF 편입 비중은 15.5%에서 7.3%로 줄어들었다.
[국내정치]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인다…과표·공제·세율 '일괄 손질'(종합) (06.16.일)
★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야권 내부에서도 일부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국내정치]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06.16.일)
★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속보]일본은행, 현행 통화정책 유지…기준금리 동결 (06.16.일)
★ 일본은행은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AI]
젠슨 황 "가속 컴퓨팅·생성형 AI, 가장 중요한 기술 트랜드" (06.14.금)
★ 황 CEO는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는 금광"이라고 말하며, 모든 기업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인텔리전스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황 CEO와 알리 고드시 CEO는 모든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기 위해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과 데이터브릭스 포톤(Photon)의 통합을 발표했다. 포톤은 데이터브릭스의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엔진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으로 데이터브릭스의 SQL을 구동하도록 설계됐다. 황 CEO는"이것은 중대한 발표"라고 말하며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화장품]
UAE 관세 철폐…환호하는 K화장품 “‘블루오션’ 열렸다” (06.14.금)
★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시 한국 화장품에 부여되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해 신시장으로 점찍었던 UAE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UAE는 지난달 말 한국산 화장품의 UAE 수입 시 붙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공식 서명했다. 그동안 UAE는 걸프협력회의(GCC) 관세협정에 따라 GCC 회원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대부분에 대해 공통 관세율 5%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국회 비준 동의 이후 관세는 즉시 4%로 인하되며 매년 1%씩 낮아지게 된다. 이번 관세 철폐 발효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OTT/드라마]
“터질게 터졌다” 회당 출연료 3억~4억원 기본…너무 심하다했더니 (06.15.토)
★ 배우들의 비싸진 몸값과 제작비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전 한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높은 수익성을 기대했지만, 최근엔 치솟는 출연료와 인건비로 한국과 가까운 일본으로 OTT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선 국내 제작비의 반값 비용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비영어권 콘텐츠 가운데 한국 9%, 일본이 5%를 차지했다. 업계에선 치솟은 콘텐츠 제작비로 일본 콘텐츠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업뉴스
[SK하이닉스]
증설 또 증설!…SK하이닉스, HBM3E 대응용 1b D램 투자 본격화 (06.14.금)
★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대비해 5세대(1b) 10나노급 D램 증설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 연말까지 월 9만장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 해 연말 계획(7만장)과 대비 2만장이나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HBM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증설량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정도 내놓고 있다.
[SK하이닉스]
[단독] SK하이닉스와 손잡은 ‘특허사냥꾼’...마이크론에 소송 (06.17.월)
★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관리기업(NPE) 미미르IP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특허를 사들인 NPE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소한 첫 사례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자사 반도체 특허를 NPE에 넘긴 만큼 조만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 간 기술 전쟁이 NPE를 지렛대 삼아 ‘특허 대리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미르IP는 지난 3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마이크론과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한 테슬라, 델, HP, 레노버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특허 사냥꾼’으로 불리는 NPE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게 수익 모델이다. 업계에서는 관행대로 손해배상금을 SK하이닉스와 미미르IP가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
머스크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 시총 25조 달러로 올릴 것" (06.14.금)
★ 일론 머스크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열린 2024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5조 달러(약 3경 4천450조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자신을 병적으로 낙관적이라고 표현하며 “테슬라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옵티머스가 그 주인공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언젠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5조 달러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만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5조~7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시총이 25조 달러에 도달한다는 것은 애플 시총의 약 8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이날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은 약 5천800억 달러(약 799조 3천560억 원)이다.
[현대차]
★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최대 30억 달러(약 4조 1700억 원)를 조달한다. 상장 이후 시가총액으로 역산하면 41조 원으로, 이는 현대차(005380) 시총(약 56조 원)과 맞먹는 규모다. 현대차는 투자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 법인 주식 8억 1200만 주(100%) 중 최대 1억 4200만 주(17.5%)를 매각해 최대 3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 인도 증시에서 최초 투자설명서가 제출된 후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90일 정도다. 늦어도 올 10월까지는 상장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인도 법인 상장 계획 등을 금명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
[단독]"알리, 홈플러스 인수하나"…中 본사 수뇌부 강서본점 방문 'M&A 논의' (06.14.금)
★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의 홈플러스 인수설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본사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홈플러스 강서본점을 방문해 인수합병(M&A)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토요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러브콜' (06.17.월)
★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토요타가 국내 벤처기업이 만든 로봇 도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로봇 강국인 일본 시장에 한국 로봇이 입지를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토요타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동형 양팔 로봇 'RB-Y1'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양사 협의는 마무리 단계로, 토요타가 레인보우 로봇에 관심을 갖고 먼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봇은 바퀴 위에 휴머노이드형 양팔 로봇을 탑재한 형태다. 고속 선회 주행과 급감가속이 가능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2개의 로봇 팔로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는 토요타 공급 여부에 대해 “고객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부동산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쏠림' 심화…원정 투자 급증 (06.15.토)
★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방 거 주자의 원정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840건 중 매수자가 지방 거주자였던 거래는 1,061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습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1천건을 넘어선 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원정 투자가 늘어난 데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줄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방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서울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3년만에 `최다` (06.16.일)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실거래 가격도 상승하면서 상반기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88%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14일 계약일 기준)이 총 1만7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만6053건에 비해 8%가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가 아직 2주 남았고, 5월과 6월의 매매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거래량은 특히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GTX-A]
백원국 국토차관 "GTX-A 구성역 6월 말 개통 준비 만전" (06.14.금)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4일 오후 GTX-A 구성역 건설현장을 찾아오는 6월 말 개통 목표인 구성역의 개통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GTX-A 구성역은 현재 주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금일 영업시운전에 착수하는 등 순조롭게 개통 준비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 구성역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GTX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용인시민분들은 구성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를 체감하시기 어려웠다”며 “용인시민분들께 약속드린 6월 말 구성역 적기 개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점검]
“하자 전문가 대동 안돼”…새 아파트 사전점검에 전문업체 대동 금지 논란
★ 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사전점검 기간 하자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수분양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공사 측은 업체의 점검 과정에서 되레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사전점검 기간 방문객의 신분이나 인원 수를 제한할 근거는 없어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일각에선 하자가 대거 발견될 경우 준공 승인이 밀릴 것을 우려한 시공사가 수분양자 권리를 도 넘게 저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제 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더러, 제 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굉장히 모호하다”며 “다만 시정조치와 관련된 근거도 없어 지자체의 감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