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쌤의 팜
[뉴스정리] 20240620 목요일
곱쌤
2024.06.20
□ 주요 뉴스
[정책/저출산]
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누구나 출산·육아 가능해야" (06.19.수)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은 6.8% 수준이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150만원이 상한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양육'도 정부가 상당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과세배당]
★ 상법에 따르면, 자본총계 가운데 이익준비금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쌓아둔 것으로,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은 과세를 피할 방법이 없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익잉여금 전입)은 개인 주주의 경우 한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이 자본금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주총 결의를 거쳐 일정 수준 감소시킨 후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전략을 뜻한다. 자본준비금은 자본 거래로 쌓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은 납입자본 반환으로 본다. 이 때문에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배당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비과세 배당주에 투자할 땐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무엇보다 이익잉여금 재원을 눈여겨봐야 한다. 잉여금 재원 소진 땐 비과세 배당이 지속되기 힘들다. 배당 목적 투자라도 업황을 꼭 챙겨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익잉여금 재원이 소진되더라도 업황 호황 땐 활발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
구글, 美 오하이오 데이터센터 '3조2000억원' 추가 투자 (06.19.수)
★ 구글이 미국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 <이하 내용 유료기사>
[SMR]
美 바이든 행정부, SMR 조기 상용화에 '9억 달러' 투입 (06.19.수)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를 위해 1조24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부족한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산업 부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하 내용 유료기사>
[전기차 타이어]
2032년엔 300조…더 비싼 ‘전기차 타이어’ 올해만 7000만개 바꾼다 (05.12.일)
★ 전기차 판매는 주춤하지만, 전기차 타이어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2~3년 전 판매량이 확 늘어난 전기차에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1~2022년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 1725만7000대다. 타이어 교체 주기가 보통 2~3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교체 대상 전기차 타이어는 단순 계산으로만 약 7000만개에 달한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차 타이어 시장 규모가 올해 629억1000만 달러(약 86조482억원)로 커질 것”이라며 “이후 연평균 16.5%씩 성장해 2032년 2141억9000만 달러(약 292조926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8년 동안 약 3.4배 성장한다는 관측이다.
→ 참고자료 : P 증가중인 한류 타이어 (자료제공 : 선수촌)
[식품]
"미식의 나라 프랑스인들도 K-푸드에 열광했다" (06.18.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미식의 수도 리옹에서 개최한 K-푸드 페어 행사가 현지인들의 큰 호응 속에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0년간 프랑스 내 K-푸드 수출 규모는 3배까지 늘어났다. aT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프랑스를 교두보 삼아 유럽 수출시장 확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폐막한 리옹 페어는 유럽 내 K-푸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B2B 행사와 현지 소비자 대상 B2C 행사로 진행됐다. 12일부터 13일까지 우수 수출업체 29개사와 유럽 식품 바이어 55개사가 참가하는 1대 1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 등을 추진한 결과 총 486건, 7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 기업 뉴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텔레칩스·어보브와 파운드리 협업 강화 (06.18.화)
★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 어보브반도체, 리벨리온 등과 협업을 알린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과 향후 로드맵을 소개하는 연례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텔레칩스 이장규 대표, 어보브반도체 박호진 부사장, 리벨리온 오진욱 CTO 등이 연사로 나서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IP(설계자산) 및 EDA(설계자동화) 업체 시놉시스와 협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미국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Arm, 지멘스EDA, 셀레스트리얼와의 파트너십이 소개된 바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링' 케이스 공개… 어떻게 충전하나 보니 (06.18.화)
★ 삼성전자가 올해 여름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폼팩터(형태) 제품인 '갤럭시링' 충전 케이스의 모습이 공개됐다. 정보기술 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갤럭시 링 케이스는 유·무선 충전을 지원한다.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처럼 케이스에 반지를 넣기만 해도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링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9일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링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 용량 및 수명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갤럭시링은 미국에서 오는 8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300~350달러 사이로 전망된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48% 더 오른다…목표가 200달러, 최강의 강세론 등장 (06.19.수)
★ 이날 로젠블라트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한스 모제스만은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였다. 이는 이날 종가 대비 47.5% 가량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제스만의 목표주가는 모든 엔비디아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전날만 해도 서스퀘한나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롤랜드의 목표주가 160달러가 가장 높은 것이었다. 모제스만은 이날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칩 아키텍처인 호퍼, 블랙웰, 루빈 시리즈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실리콘/플랫폼 사이클 중 하나로 '가치' 시장점유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해외 판로 다시 열렸다…美 연방법원 '1심 파기' (06.19.수)
★ 미국 연방법원이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를 금지한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를 명령했다. 1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심서 금지된 해외 판매도 재개될 전망이다. 더욱이 판결문에는 이오플로우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기면서, 본안소송서도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의 소멸시효를 다시 한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 소송은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소멸시효가 인정되면, 소송 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 곤지암공장 ISO13485인증 획득 (06.03.월)
★ 이오플로우는 곤지암 공장이 ISO1345 인증 및 EU향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한 제조소 추가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최근 미국 법원에서 경쟁사(인슐렛)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따라 내려졌었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영업이 정상화 된 시점에 발 맞추어 자동화 라인이 갖춰진 곤지암 공장에서 내수 및 EU향 수출용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6월 3일 뉴스로 당시엔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최근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파기로 상황이 더 좋아짐.
오리온, 소외된 K-푸드 대장…지나친 저평가 국면-신한 (06.19.수)
★ 신한투자증권이 오리온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만5000원을 유지했다. 현재 K-푸드 관련주 상승세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이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은 높은 해외 비중(매출 64%·영업이익 67%)으로 과거 K-푸드 대장 역할을 했으나 현재 K-푸드 상승 사이클에서는 소외 중"이라며 "이는 낮아진 매출 성장률, 본업과 무관한 투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개선보다는 제품·채널 경쟁력 강화에 따른 주요 법인 매출 성장률 회복이 필요하다"며 "리가켐바이오 투자 이후에도 남아있는 현금 약 6000억원을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인수·합병)에 사용해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 시 기업가치 회복이 기대된다"고 했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월드컵(EWC) 종목 채택 (06.19.수)
★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스포츠 월드컵(Esports World Cup, 이하 EWC)’의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EWC는 이스포츠 월드컵 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다. 오는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8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된다. 총상금은 6000만 달러(약 828억 원) 규모로 이스포츠 대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액수다. EWC는 개별 종목의 우승팀을 가리는 ‘게임 챔피언십’과 이스포츠 월드컵 출전팀들의 종목별 성적을 합산해 전 세계 최고의 이스포츠 팀을 가리는 ‘클럽 챔피언십’으로 진행된다. ‘게임 챔피언십’에서 총 21개 종목의 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크래프톤은 유일한 대한민국 게임 종목사로서 이번 EWC에 참여한다.
[카페24]
누구나 손쉽게 유튜브 쇼핑으로 판매…카페24 전용 스토어 개설 (06.19.수)
★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손쉽게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는 복잡한 개발이나 디자인 작업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개설 후 유튜브 쇼핑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카페24 자사몰이 없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판매자도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다. 카페24는 유튜브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의 개설부터 제품 등록, 채널 연결 등 유튜브 쇼핑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 참고자료 : (블로그) 드디어 개봉박두가 된 카페24의 유튜브 쇼핑 리뷰 (작성자 : 마이더스)
□ 부동산
[정책]
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한번 더 준다···연봉 높아도 대출 지원 (06.19.수)
★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합친 연봉이 2억5000만원이어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면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풀어준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물량도 대폭 늘려 연간 12만 가구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
"청약 문 좁아진다"…'만 2세' 유지에 역차별 논란도 (06.19.수)
★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 기준을 만 24개월 미만으로 정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청약 당첨 문이 좁아지며 역차별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만 24개월 미만인 신생아 기준이 특공뿐 아니라 일반분양에도 적용됐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3월 민간·공공분양에 신혼부부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공을 도입하면서 청약 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제시한 바 있다. 2021년생 자녀가 있는 A 씨는 “신생아 특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일반분양 물량까지 대거 신생아 가정에 배정돼 당첨 기회가 줄어든 기분”이라며 “일반분양만이라도 자녀 나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공에 한 번 당첨된 신규 출산 가정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에 추가로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 것도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보니 당장 출산한 가구를 더 우대할 수밖에 없다”며 “1자녀 가구는 둘째를 낳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