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쌤의 팜
[뉴스정리] 20241120 수요일
곱쌤
2024.11.20
□ 주요 뉴스
[국내증시/상속세]
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10곳중 4곳은 문 닫았다 (11.19.화)
★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기업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 부담에 멀쩡한 기업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물납주식을 현금화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치면서 세수 확보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납주식 대부분이 비경영권 지분인 데다, 그 특성상 매각도 어렵기 때문이다. 매수 시에도 경영 참여가 곤란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욱이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 주식의 경우 시장 가치 대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매각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징벌적 상속세 과세로 일부 기업은 폐업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으로 세제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세]
우크라, 美미사일로 러 본토 첫 공격 … 푸틴 "핵무기 사용할 수도" (11.19.화)
★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노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첫 러시아 본토 공격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날 오전 3시 25분 적군이 에이태큼스 6발로 브랸스크 지역의 한 시설을 공격했다"며 "6발 중 5발은 요격하고 1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주가 아닌 서부 국경 브랸스크를 첫 표적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는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정세]
[속보]푸틴, 러시아 '핵무기 교리' 개정 승인 (11.19.화)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 교리(독트린)를 승인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25일 핵 억지가 적용되는 국가와 군사 동맹의 범주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기존 핵 교리는 적의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핵무기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개정한 핵 교리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 두 국가가 공동 공격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기업 뉴스
삼성 대역전 노린다…테슬라도 "우리 것 좀 만들어줘" 러브콜 (11.20.수)
★ 내년 하반기 세상에 나오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4에 대한 빅테크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에 이어 미국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도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로부터 HBM4 공급 요청을 받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빅테크들이 맞춤형 HBM을 주문한 것과 달리 테슬라는 범용 HBM4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테슬라가 추후 시제품이 나오면 성능을 비교한 뒤 메인 공급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BM4부터는 이전 세대와 다른 공정 방식이 적용된다. HBM3E까지는 메모리업체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HBM을 연결하는 베이스다이를 만들었지만, HBM4부터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와 협업해서 개발해야 한다. 공정 방식이 확 바뀐다는 점에서 HBM4는 삼성에는 판세를 뒤엎을 기회로, SK하이닉스에는 시장 주도권을 더욱 확고하게 움켜쥘 승부처로 꼽힌다.
美 법무부, 구글 크롬 분리 요구…반독점 조치 본격화 (11.19.화)
★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로 크롬 브라우저의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켓워치는 18일(현지 시각) 법무부가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크롬 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로, 구글 검색 서비스의 주요 진입점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구글 검색 사업이 불법 독점으로 판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시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운영체제(OS)의 결합으로 독점 혐의를 받았으나, 분리 명령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조계는 메타 판사 역시 유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서 질식사고 차량품질 테스트중 3명 사망 (11.19.화)
★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실험실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험실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4공장 인근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실험실에서 작업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작업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사망자 중 2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이고 1명은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험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차량 배기가스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담당 인력을 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글로벌 수주 40%, 총주주환원율 30%” (11.19.화)
★ 현대모비스가 10년 안에 비계열사 수주 비중을 4배 늘려 총주주환원율(TSR)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보유한 조 단위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하면서 박스권에 갇힌 주가가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년간 약 1조 6천억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발행 주식 가운데 자사주 비중은 2%에서 2.85%로 커졌습니다. 이에 현대모비스가 총주주환원율을 올리기 위해 기보유한 자기 주식을 3년 간 태워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부동산
HUG 전세보증 가입되는 빌라, 찾기 더 어려워진다[올앳부동산] (11.19.화)
★ 현재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부채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90%까지 허용(140×90%)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 조건은 ‘공시가의 150%’였다. HUG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더 조이겠다고 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에 따르면, HUG는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추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선순위 채권이 집값과 같은 경우(100%)까지 무리하게 보증을 발급한 것이 대규모 보증사고와 역대급 손실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HUG에 따르면, 전체 사고액 중 부채비율 8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84.6%에 달한다. 뒷수습에 나선 HUG로 인해 임대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HUG가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줄이면 보증가입 한도는 ‘공시가격의 112%’까지 낮아진다.
'재건축 촉진법' 통과 추진…GTX-B·C 연내 착공 (11.19.화)
★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규 택지 공급을 가속화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촉진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다. GTX-B·C 노선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이며 착공계(공사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통 목표 시기는 GTX-C는 2028년, GTX-B는 2030년 이다.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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