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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노벨 경제학 수상작가)

뭉크 인사이트

2024.10.27

올해 경제학상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국가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아제모을로 교수 연구팀이 수상함

아제모을루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를 책을 냈어서 읽어봄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아직 반밖에 못읽었는데도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음



요약하면
경제제도가 나라의 부를 만든다.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되어야 한다.

경제제도는 정치와 정치제도로 만들어진다.
정치는 기득권이 고이지 않게 견제받아야한다.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는 시스템 
착취적 제도는 일부 기득권층이 자원을 독점하며 번영을 막는 구조

정치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뉴스에서 많이 봄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은 강력한 통제 덕에 빠르게 산업화했으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음

개인이 큰 부 만들어도 정치권력의 눈 밖에 나면 다 빼앗김.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왕국을 만들어낸 마윈은 정치의 힘에 끝났음


최근 중국은 시진핑 3연임으로 정치체제가 더 공고화 되면서 망명은 더 늘었음

중국인들 '죽음의 정글' 밀려든다...美 불법이민 54배 폭증 이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4/02/18/6TNMJAYJAZEA3IE2PMP2VARACM/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큰 부를 일구고 싶은 동기가 생길까?

반면 미국같이 비교적 정치 견제가 쉬운 국가는 인재, 자본이 몰림

책에서 어떻게 미국이 근본부터 인센티브로 큰 나라가 되었는지 잘 소개함

잉글랜드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개척할때 계층사회로 종속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함
우선 땅에서 식량 확보도 힘들고 자원도 없어 가져올게 없었고 잉글랜드의 운영방식이 맘에 안드는 사람은 인디언쪽에 붙을 수 있었음
배신할 경우 사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굶어죽기 직전까지 몰린사람들은 인디언 집단에 합류했음
개척자들에게는 대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잉글랜드는 아메리카대륙 종속시키기를 포기함

"기득권없이 생긴 정치체제" + "무일푼에서 일어난 자수성가"가 합쳐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지금의 미국이 된게 아닌가 싶음



물론, 예외는 있음 당장 우리나라만해도 박정희 정권때 국가주도의 권위적인 경제 성장으로 큰 부를 일구어 냈음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만들어낸 국가 부의 성장은 지속불가능하고 관성이 다하면 결국 꺾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부자는 3대를 못간다"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 
국가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이 쉬웠으면 위인들은 역사책에 안나왔을 것임.



책에서는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지만 더 작은 조직에도 적용된다고 생각, 아래 사례들도 결국 같은 맥락
- 높은 상속세에 해외로 자본을 돌리는 자산가들
- 금투세(착취적인 경제정책)으로 시장을 떠나가는 사람들
- 회사에서 기득권을 가진 임원들이 이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다 인재가 떠나고 결국 기업을 몰락시킨 사례
- 적절한 인센티브로 인재가 모여 성장한 회사

국가든 조직이든 발전의 핵심은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와 견제 시스템이 맞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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