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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이 이자수익을 꾀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에만 의지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금리 조정 대신 대출한도를 조절하면 실수요자 반발이 커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원장은 “금리를 올리면 실제 대출 수요를 누르는 측면은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은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시해 왔지만 은행들은 대출 금리만을 높이며 이익을 키워왔다는 취지다. 은행들은 최근 연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당국 압박으로 대출 금리를 높여왔는데 이를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조절하면 기존 제도하에서 자금계획을 세운 수요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행권 탓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당국은 은행에 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함

-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주담대 금리 다시 올리라 함

- 여론이 안 좋으니, 다시 내리라 함

1.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대출 증가 속도를 안정화 시켜야한다.
2. 하지만 금리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투심을 자극시킨다.
3. 정부에서는 은행에 가계대출을 잡아라며 압박한다.
4. 스트레스DSR을 시행해도 금리가 내려가면 어차피 효과가 미미하다.
5. 대출 한도를 급하게 줄이면 이사를 준비하던 실수요자에게도 타격이 올 수 있다. 곧 이사철이다. (나도 10월에 대출받아서 이사할 예정인데ㅠㅠ)
6. 결국 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린다
7. 금감원장에게 혼이 났다.
8. 은행은 억울하다.. 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9. 집값은 공급정책으로 공급폭탄을 때리면 잡힌다. 공급 앞에 장사없었다.

 

집값이 잡하기 전까지 은행의 가계부문 Q 증가는 지속될 것 같다.

은행들의 실적은 올해도 견고하다....

 

추후 정부에서 대대적인 공급을 진행한다면 건설 사이클은 다시 돌아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