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 뉴스정리

• 11월 4일 기사

국토부는 올해 5만호, 내년에 3만호에 대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는 1만여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강남구 세곡·내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하남시,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1. 그린벨트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문제 발생(공급속도에 차질)
2. 사조가 소유한 케슬렉스 서울 부지는 단일지주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 해결 가능
3. 강남권에 위치한 하남시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
4. 8월8일 감일동 감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러한 점들은 캐슬렉스 서울이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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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금일 발표

국토부는 올해 5만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발표될 신규 택지 후보지에는 서울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곳은 없다”고 했다.

하남시가 제외된 곳으로 5만 가구 공급대책이 발표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3만 가구의 신규택지에 서울시 그린벨트는 없다고 못을 박음.

 

이번 신규택지 발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건 강남권 부동산 과열양상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 쏠리는 개발과 인구 증가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강남에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열된 분위기는 가라앉혀야 하는 게 정부가 마주한 아이러니다.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8.8대책 당시 8만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그 중 5만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를 이번에 발표했다. 남은 3만가구가 들어설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 빠진 세곡동이나 자곡동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3만가구 발표에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GB해제 지역은 없는 걸로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곡동, 자곡동, 감일동 등은 투기수요와 강남권 집값 폭등 등 우려 때문에 이번 GB해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분배 등을 신경쓴것으로 보인다"

하남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함.

오피셜: 추가 택지에 서울시 그린벨트는 없음

업계 관계자의 추측: 하남시의 감일동은 투기수요 우려가 컷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다른 택지를 먼저 발표하고,

 2차 발표에서 감일동을 발표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희망은 가져봄.

[속보] 대통령실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 발표할 것"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내 추가공급대책 발표의 내용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되었던 신규 택지 발표인지,

기존 택지들의 용적률 완화 혹은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