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쌤의 팜
[뉴스정리] 20240704 목요일
곱쌤
2024.07.04
□ 주요 뉴스
[국내증시]
배당으로 2000만원 번 직장인, 세금 얼마 줄어드나 봤더니… (07.03.수)
★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밸류업 세제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증시]
'1000→1200만원' 늘어난 배당소득, 세금 168만원?…10만원 덜 낸다 (07.03.수)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와 맞물려 이뤄진다.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이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현행 배당소득은 두 단계로 과세한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14%(이하 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배당소득 세율은 25%로 완화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세부 방식은 다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서만 저율과세한다.
A라는 회사가 배당금을 3년 평균치인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0% 늘렸고, A회사에 투자한 B주주의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B주주의 배당소득도 20%(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본다. 현행법대로라면 B주주에게는 1200만원의 14%를 과세해 168만원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면 늘어난 200만원에 대해서만 9%(18만원)로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원래대로 14%(140만원) 과세해 15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이 경우 세금이 10만원 줄어든다.
→ 기사 내용에 따르면 입법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해도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서만 저율과세로, 세제혜택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
[국내증시]
이복현 만난 증권사 CEO들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렵다” (07.03.수)
★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기 어렵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태양광]
전국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 태양광 깐다 (07.03.수)
★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6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한다. 수용 갈등이 덜한 산업단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장 소유주와 입주기업의 의견차나 공장주 변경 시 설비 승계 등의 문제로 산단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딘 부분도 있었는데, 정부가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문제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등이 수년 전부터 산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했지만, 소유권 문제와 공장 외 용도 활용 제한 등으로 확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 기업 뉴스
[단독] 삼성 반도체도 '리밸런싱'…차량용 칩 개발 속도조절 (07.03.수)
★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인공지능(AI) 칩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재정비한다는 전략에 따른 조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선택과 집중을 뼈대로 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말부터 챗GPT 등으로 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의 칩 설계 전략도 수정됐다. 최근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 속에서 현대자동차·테슬라 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칩 개발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독] SK하이닉스, 이천 HBM 라인 증설…‘83조 AI 전환’ 속도전 '선두 굳히기' (07.03.수)
★ SK하이닉스가 이천 반도체 팹 일부 라인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르면 2025년 초께 해당 라인에는 HBM 생산 기준에 맞는 클린룸이 마련되고 각종 장비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사 생산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공사는 증축이 아닌 기존 생산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미 이천 지역은 M10·M14·M16 등 굵직한 팹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가스 공급 시설, 폐수처리 시설 등 부대시설들로 포화해 유휴 면적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까다로운 여건 속에서도 라인 전환에 나서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HBM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메타·구글 등 내로라하는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사겠다며 줄을 늘어선 상황에서 여기에 탑재되는 HBM 역시 한동안 탄탄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엔시스]
엔시스,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 검사장비 공급 (07.03.수)
★ 엔시스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배터리 검사장비를 공급한다. 건식 방식의 전극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피엔티를 통해 동반 진출하는 형태다. 장비는 미국 기가텍사스 공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초도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엔티가 하반기 테슬라로부터 장비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어 엔시스도 함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사에 주로 장비를 공급하다 전기차 제조사로 고객층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美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승인 (07.03.수)
★ 미 식품의약국(FDA)은 2일(현지시간)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신약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약 700만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다섯 번째로 높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2050년까지 약 1천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LB]
HLB, FDA와 공장실사 보완 위한 미팅 완료…“추가 보완사항 없다” (07.03.수)
★ HLB는 FDA와 미팅을 2일(미국시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HLB에 따르면, FDA는 이날 CRL(보완요청서신) 발급으로 지연됐던 본심사를 다시 속행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함께 공식 문서(PAL)를 전달했다. 이날 미팅에는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참여했다. HLB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2월, 간암신약 후보물질(리보세라닙) 병용약물인 캄렐리주맙에 대한 CMC 현장실사 후 제기됐던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항서제약이 충실히 보완자료를 제출한 만큼, FDA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완서류는 없다는 점을 뜻한다"고 말했다. 항서제약은 별도 실험이나 서류 준비 없이, 실사 이후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완자료를 반영해 FDA에 BLA(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 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하면 된다. 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Class 1) 또는 6개월(Class 2)로 심사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보완 요청사항이 없는 만큼, FDA의 현장 재점검 필요 여부에 따라 해당 기일이 결정된다는 게 HLB의 설명이다.
□ 부동산
"통지 못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법원도 '속수무책' (07.03.수)
★ 배당요구종기일은 집주인(채무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채권자)가 경매로 건물 매각 시 법원에 자기 몫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선순위 채권자라고 해도 배당권을 갖지 못한다. 즉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초본에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호실을 적지 않는 등 행정적 문제 등으로 '배당요구종기일'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법원 경매담당 관계자는 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이 점유자 조사에 직접 나가지만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 연락처나 다른 정보가 없어서 초본의 주소지가 잘못됐을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초본 주소로 종기일 통지를 수차례 통지한다. 따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어 법원이 해당 내용을 책임지거나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07.03.수)
★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 취소 통보로 날벼락을 맞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시행자 DS네트웍스에 토지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당첨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 유지라고 호소한다. 사전 당첨자들은 이번 사전 청약 취소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자격은 회복되지만, 이후 청약 통장을 없애버리거나 청약 당첨 이후 파주 운정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의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민간 계약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비상’에 주담대 죈다…정책금융 풀더니 뒤늦게 고삐 (07.03.수)
★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오는 15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은행들도 이달 들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며 당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만기 물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이 고삐를 죄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잇따라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고,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담대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다.
□ 기타자료
마이크론(MU) 3Q24 컨퍼런스 콜 & 실적 정리 (https://blog.naver.com/redbirdstock/223499943237?)
티앤엘 금일 컨콜 요약 및 소견 (https://blog.naver.com/jyeon_0625/223499760025)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 - 오랜만에 보는 초대박 게임 (https://blog.naver.com/nicker0122/223499524275)
[SOOP]
아프리카TV SOOP 대충 훑어보기...(Feat. 글로벌 성장주로?) (https://blog.naver.com/sagepark5068/223500409386)
5분위 가격, PIR (https://blog.naver.com/ldk27/223499930761)